文 대통령, ‘강규형 전 KBS이사 해임 부당’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wfU/2259f9b390f36988a3628c6689c7dcdc08ee8c5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wfU/2259f9b390f36988a3628c6689c7dcdc08ee8c50"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 文 대통령, ‘강규형 전 KBS이사 해임 부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5.20 19:55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BS 이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됐다. 이로써 강 교수의 해임이 부당함을 가리는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015년 9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업무추진비 327만원 유용’ 때문이었다.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 여행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약 13만6300원을 애견 동호인 카페, 김밥집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른 이사 8명도 일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드러났지만 해임 건의는 강 교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를 문 대통령이 재가해 이뤄졌다. 고대영 당시 KBS 사장을 교체하려면 이사회 구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강 교수 해임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2018년 강 교수는 “해임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교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본인이 ‘피고'로 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5억원대 민사소송과 관련해 최근 ‘피고' 자격으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사 지휘가 아니라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양은경 기자 곽상운 2021.05.20 21:13:38 김명수한테 거품 물고 퍼부었겠다. 답글작성 0 0 이욱 2021.05.20 21:13:09 이런 쫀쫀한 놈이 정말.... 답글작성 0 0 전승엽 2021.05.20 21:11:57 참 뻔펀한 쩝쩝이 보세요..어쩌다 저런걸..푸른집에..보냈을까요? 이제 다신 저런것..잘 구별 합시다! ..파렴치한 것!! 에이 토나오네.. 답글작성 2 0 강민구 2021.05.20 21:10:33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이다. 바꾸는 방법외에는 없는거같다 답글작성 14 2 박영환 2021.05.20 21:08:21 저 정도의 의지를 중공과 북괴의 분탕질에도 좀 보여주었으면 좋으련만. 답글1 16 0 전승엽 2021.05.20 21:13:18 북돼지한테는 약점 잡혀서 꼬옴짝 못한다네요..뭘까요? 도대체..추잡한거라던데 정종수 2021.05.20 21:07:50 대통령이란 인간이 하는 짓거리가 시정잡배가 하는 행동이란 똑 같다. 에라이 잡배야! 답글작성 23 0 김용은 2021.05.20 21:07:41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명으로 감옥간 사람이 있는데 그럼 대놓고 지시는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할까? 답글작성 16 0 이창희 2021.05.20 21:06:07 에라이 문통아! 일국의 대통령 입에서 당부하는 말의 위력이 일반인과 같다고 보는가?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변호사 출신이라더니 자기가 아직도 변호사인줄아나? 대한민구의 대통령이라구! 대통령질 똑바로 해라!!! 답글작성 20 0 최원형 2021.05.20 21:05:52 김명수 믿고 상고했군. "명수야, 내가 너를 대법원징으로 임명한 건 이럴 때를 대비한 것이란다." 답글작성 17 0 정채민 2021.05.20 21:05:52 이미 언론장악은 마무리 됐지만 정권이 끝나가는 레임덕 시기에는 거짓 선전선동이 혹세무민 하기위해 더욱 절실하겠지 답글작성 17 0 변성식 2021.05.20 21:05:32 아이고 이 쩌어~쩝이... 답글작성 5 0 김길수 2021.05.20 21:03:21 방빼는 그날부터 편한잠 자기는 힘들것이고 밤이 두려울것이다 답글작성 16 0 김진목 2021.05.20 21:02:56 내 맘대로 대똥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그 오만함이 나라를 망치고 자신을 망친다. 탈원전 ? 무얼 안다고 탈원전 ? 소득주도 성장 ? 세금 공짜로 뿌려 경제가 성장하면 누가 땀흘려 힘든 일 하나 ? 답글작성 22 0 정성보 2021.05.20 21:02:54 바지 통령이 스스로 한 결정이겠는가? 써주는 대로 읽어 내려가는 불복이겠지. 포악한 얼치기 주사파로 완전 포위 당해 상식 있는 결정이란걸 아예 들어본 바가 없다. 어리석고 불행한 미래가 훤히 보인다. 허수아비 바지의 비애겠지. 답글작성 15 0 조현 2021.05.20 21:01:55 역시 피는 못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