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스, 국민일보, 뉴시스, 오마이뉴스)김형태 교육의원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감사는 꼬리 자르기式"

[운영자]

(서울타임스)교육단체 "국제중 감사 봐주기 감사"

                    편입학·뒷돈 입학 의혹 못 밝혀, 대원학원 '봐주기' 의혹 제기

출처 : http://www.seoul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37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등은 20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감사가 '봐주기, 솜방망이 감사'라고 규탄했다. 20일 오전 조승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시교육청에서 영훈·대원학원 및 소속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감사 결과를 놓고 그동안 우려했던 ‘부실·봐줗기 감사’라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의 진보적 교육단체로 이루어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시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날인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국제중 감사 결과는 “봐주기식·솜방망이 감사”라며 규탄하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들은 특정 학생의 입학을 위해 성작 조작, 서류무단폐기, 입시 전형을 무시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제중 비리의 핵심은 편입학·뒷돈입학비리라며 특정인 학생·교사의 ‘뒷돈 대가’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정인 신규교사 채용 위해 불법 선발한 부분은 불법 채용된 신규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훈학원 이사장의 학교회계 부적정 사용과 이사록 허위 작성에 대해선 이사장 임용승인취소로 축소했다며 관선 이사 파견 사유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36억3000만 원의 특정업체와 부당 수의계약 문제는 담당자 처벌은 ‘꼬리자리기’라며 부당거래 지시 및 부당거래금 종착점을 밝혀내야 하고, 학생 강제전출 문제는 징계위원 문제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고 ‘뒷돈 편입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강제전출시킨 부분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억9500만 원 인건비 부당수령은 학교장의 문제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원국제중에 대해선 “대원에 대해선 사실상 드러내놓고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사장에게 경고 정도이다. 어떻게 형평성이 이렇게 맞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고 대원국제중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영훈·대원국제중 승인 취소, 국제중 폐지위한 재검토위원회 구성, 영훈·대원학원에 관선이사 파견, ‘편입학·뒷돈입학’ 비리에 대한 전면 재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영훈·대원국제중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촉발시킨 김형태 교육의원도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제중 비리의 핵심 내용인 입학부정에 대한 대가성, 찬조금·학교발전기금, 편입학비리, 성적조작, 내신부풀이기, 졸업장사는 빠진 감사 결과”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상했던 것처럼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었다. 영훈학원의 경우 임시이사 파견 사유임에도 이사장 하나 임원승인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영훈학원보다 심각하다는 대원학원은 이사장에게 경고하는 등 대놓고 봐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교육감이 작년 교육감 선거 당시 대원학원 관계자에게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감사에서 대원학원 감사는 영훈학원에 비해 ‘반쪽짜리’ 감사였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c21wave@seoultimes.net

2013년 05월 20일 (월) 17:35:25

이원배 기자 c21wave@seoul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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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영훈·대원국제中 입시비리… 성적조작해 학생 골라 뽑았다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197055&cp=du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20180305935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가 특정 학생의 합격을 위해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8일∼4월 12일 실시한 두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두 학교는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나 수험번호를 가리지 않고 채점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입시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심사자 개인별 채점표를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두 학교가 2013학년도뿐 아니라 지난해와 2011학년도에도 입시비리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학교회계 부당 관여 등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교감 등 비리 관련자 11명을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10명은 파면 등 징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며 부당 집행한 23억2700만원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사건을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영훈국제중은 지난 3월 서울교육단체협의회에 의해 교장과 이사장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키로 했다.

◇합격자 입맛대로 고르고 지원자 노출시킨 채 심사=영훈국제중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교감과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 등 주도로 특정 학생들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이들은 일반전형 1차 시험인 ‘객관적 채점 영역’에서 전체 지원자 1193명 중 525∼620위인 중하위권 지원자 6명에게 2차 ‘주관적 채점 영역’에서 만점을 줘 합격권인 384위 내로 진입시켰다. 이들 중 3명은 추첨으로 최종 합격했다. 반대로 학교가 입학 부적격자로 분류한 학생이 합격권에 있을 때는 심사자의 재량권이 큰 주관적 영역에서 최하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떨어뜨렸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에서도 조작이 있었다. 특히 비경제적 사배자 중 3명은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고도 합격권인 16위 내에 들지 못하자, 학교 측이 다른 지원자 13명의 점수를 깎았다. 이 밖에 일부 학생을 강제로 전학 보내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고 이사장이 학교회계 집행을 부당하게 관여·통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원국제중은 2010학년도 차세대리더전형 탈락자 15명을 다시 일반전형에 지원토록 해 1단계를 통과시키고 이 중 공개추첨인 2단계 전형을 통해 5명을 최종 선발했다.

◇교육계 “봐주기·꼬리자르기식 감사” 비판=서울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일부에 그쳐 봐주기식 감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편입학 장사 의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간과했다”며 “국제중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만큼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조속히 국제중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은 “인가 취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정입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부분도 검찰 수사에서 확실히 입증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졸업생의 70∼80%가 외국어고·과학고·자율형사립고 등에 합격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특목고 진학 등용문’으로 불리고 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입력:2013.05.20 18:02

수정:2013.05.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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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김형태 교육의원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감사는 꼬리 자르기式"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520_0012097217&cID=10201&pID=1020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20181223234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감사가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중 입학부정 비리의 핵심인 대한 대가성 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 편입학 비리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빠졌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이 감사결과 발표를 예정일보다 10일 가량 미루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통행정이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국제중 두 곳에서 입학성적 조작 등 총 50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채점표를 폐기하고 성적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합격생 뒤바꾸거나 내정된 학생을 합격시킨 사실 등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부당하게 징계를 내린 사례와 장학금 지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부계층의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 악용 사례와 대가성 찬조금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꼬리자르기식 처분으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등 떠밀려 진행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국제중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국제중은 생겨서는 안 될 암적인 존재였다"며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kime@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3-05-20 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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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훈국제중 성적조작 등 입시비리... "조직적 개입"

서울시교육청, 인사권 부당행사·시설공사 부당집행 등도... 이재용 아들은?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346&CMPT_CD=P000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20181308253

▲ 영훈중학교 감사 시작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특정감사가 시작된 3월 8일, 학교에 들어서는 감사관들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해 논란을 빚은 영훈국제중이 입학전형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해 특정 학생들을 입학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대원국제중도 무더기 입시비리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문용린 교육감)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훈·대원국제중과 두 학교법인을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훈국제중에서는 2013학년도 입학전형 과정에서 교감,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 등의 주도로 조직적으로 성적조작이 이뤄져 특정 학생이 합격 또는 불합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은) 성적조작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입학 부적격 대상자를 내정한 후 이들을 떨어트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부적격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부 합격시켜야 할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이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훈국제중 일반전형 지원자 1193명 중 주관적 채점 영역인 '자기개발계획서'에서 만점을 받고 1단계에서 합격한 학생은 7명이었다. 이 가운데 6명은 객관적 채점 영역에서 525~620위였는데, 주관적 채점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권인 384위 이내로 진입했다. 이들 중 3명은 추첨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재용 아들 합격한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서도 성적조작 확인

영훈국제중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전 실시한 학부모 면담에서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합격권인 16위 안에 들어가자, 주관적 채점 영역인 '추천서 자유기술 부문'(8점 만점) 점수를 최하점인 1점으로 하향 조작해 탈락시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은 "한부모가정 자녀 등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3명이 주관적 채점 영역에서 만점(23점)을 받았는데도 합격권 안에 들지 못하자, 이 학교는 다른 지원자의 주권적 채점 영역 점수를 깎는 방법으로 합격시킨 정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3학년도에 합격한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도 포함됐다. 이 회장 아들이 만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원국제중에서도 2010년 신입생 특별전형에서 입시비리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이 학교는 특별전형인 '차세대리더전형' 탈락자 20명 모두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토록 했다. 학교 규정상 특별전형 탈락자는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재지원자 20명 가운데 15명은 전형 1단계에서 합격했고, 5명은 2단계에서 최종 합격했다.

이외에도 두 학교는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나 수험번호를 가리고 채점해야 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때는 심사자 개인별 채점표를 보관하지 않고 무단 폐기했다. 애초 설립 때 약속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원 계획도 이행하지 않았다. 재단이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학교회계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시설 공사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영훈학원 이사장의 학교회계 부당 관여 등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영훈중 교감 등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10명은 파면 등의 징계 조치를 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며, 재단이 부당집행한 23억2700여만 원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 입학전형 비리 관련자 3명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고, 재단이 부당집행한 800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시민단체 "국제중 '뒷돈입학' 비리는 못 파헤쳐... 솜방망이 감사"

이날 시교육청의 국제중 감사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감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국제중과 관련해 제기된 '뒷돈입학' 의혹 등 정작 중요한 문제는 파헤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교육시민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영훈국제중은 입학·편입학을 대가로 2000만 원, 대원국제중은 5000만 원을 챙겼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시교육청이 이 부분은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접수한 대원국제중의 한 학부모 민원에 따르면, 이 학교에 편입한 학생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내고 들어왔다. 영훈국제중도 편입학 학부모에게 2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협의회는 "내신성적 부풀리기나 졸업장 장사 등 다른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다"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또 영훈·대원국제중 인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김형태 교육위원이 학부모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더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13.05.20 18:09l최종 업데이트 13.05.20 21:24l

이주영(imjuice)

[리 울(김형태)]

교육의원 자격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오늘까지 아직 주지 않는 서울시교육청,
무엇을 감추고 숨길 게 그리 많아 못주는 것일까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서울시교육청...
이제는 웃기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주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 3월부터 의원실로 와서 감사계획과 중간 설명하라, 의회차원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제보와 증언 다 주며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조승현 감사관은 필요없다, 왜 제가 시의원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하더니
어제는 기자들 앞에서 제가 마치 협조를 안해 편입학 뒷돈 거래를 밝히지 못했다고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는군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리 울(김형태)]

(사학 특위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믿지 못했을까요?
교육청에 작은 민원 하나만 넣어도 바로 학교와 내통하고 있는데, 과연 학부모들이 감사장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소한 비밀을 보장하고 제 3의 장소에서 협조해 달라 공을 들이고 또 들였어야 함에도,(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를까요)

왜 학부모들이 검찰 수사에는 협조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