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핵무기사용은 푸틴에 달렸다」 다카하시 스기오 방위연구소장이 생각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시기는?

[お持て成し]

「핵무기사용은 푸틴에 달렸다」 다카하시 스기오 방위연구소장이 생각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시기는? / 7/25(화) / 분춘온라인

「전쟁의 장기화는 틀림없습니다」 방위 연구소·타카하시 스기오가 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2가지 시나리오"」 로부터 계속되다

2022년 4월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 싸움에서 핵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은 도대체?

방위성 방위연구소 방위정책연구실장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해설자로서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친숙한 다카하시 스기오씨 편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 디지털 시대의 총력전」에서 일부 발췌하여 보내드립니다.(전 2회의 2차 / 전편 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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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항상 의식되는 전쟁이기도 하다. 사실 개전 이래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위협을 자행했고, 현재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핵 사용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2023년 5월 현재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핵 억지는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이 전쟁에서는 비대칭적인 형태로 핵 억제가 작용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핵 초강대국이지만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조약상 동맹국은 아니지만 역시 핵 초강대국인 미국이 가상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러시아의 핵 사용이 억제되고 있는 큰 이유다. 러시아는 미국의 직접 참전은 물론 무기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효과를 핵 억지에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핵 억지 역할을 하고 있다.

◎ 핵무기 사용이 상정되는 장면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어떤 상황일까. 여기에서는 그 점을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전제를 두 가지 확인해 두고 싶다.

하나는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한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로 치면 군사독트린 형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의 기준을 어느 정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핵전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조건이 설정돼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추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무기의 사용은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나라 최고지도자 자신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푸틴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내리는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핵무기에는 전술핵과 전략핵이 있다. 전술핵은 기본적으로는 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계된 무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력이 작아진다.

반면 전략핵은 상대 핵전력이나 본토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로 일반적으로 위력이 크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력이 작은 전술핵 쪽이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는 이 전쟁에 대해 말하자면 폭발 위력으로 사용 가능성의 크고 작은 부분을 추측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폭발 위력이 크든 작든 핵무기는 핵무기이고 위력이 작으면 사용하기 쉽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폭발 위력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핵무기의 사용 목적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군사적 효과를 위해 이용되거나 상대방의 항전 의사 파괴를 기대하는 정치적 효과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전자의 경우 타깃이 되는 것은 전선 전투부대일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도시가 노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후자의 정치적 효과를 노린 핵 사용의 경우 중요한 것은 심리적 임팩트이기 때문에 핵무기만 있으면 위력에 관계없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도시 공격에 사용한다면 핵무기의 위력은 작아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장에서 전선 전투부대를 상대로 사용한다면 물리적 파괴력의 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핵무기의 위력이 커야 한다. 즉 역설적이지만 정치적 효과를 중시하는 도시공격에 대해서는 전술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군사적 효과를 중시한 전장에서의 핵사용에 있어서는 전략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는 상황은
　

이상의 전제에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생각한다면 우선 핵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그에 따른 비용을 웃돈다고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대략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일 것이다. 하나는 핵무기 사용에 의해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 사용에 의해 결정적 패배를 회피할 때이다.

그러나 개전 직후라면 몰라도 전체 전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 전자의 시나리오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선 내지 도시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이미 마리우폴리나 바흐무트는 핵공격을 받은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파괴를 입었으며, 새롭게 다른 도시가 같은 파괴를 받았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측의 항전 의사가 깨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설사 핵무기 사용으로 일시적 우위를 점하더라도 핵 사용이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경우 모처럼의 우위를 잃고 상황은 오히려 핵 사용 전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후자의 결정적 패배를 회피하는 시나리오는 어떨까. 이는 구체적으로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대패해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크라이나 측의 진격을 막을 수 없게 될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점령지를 유지할 수 없거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령 역진공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 되면 푸틴 대통령이 핵 사용을 고려할 가능성은 일정 정도 존재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핵무기 사용이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어차피 전장에서 지고 있다면 미국의 개입에 의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반대로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도 핵 사용으로 맞서겠다고 공갈함으로써 미국의 개입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우크라이나가 2022년 9월 하르키우 반공을 성공시키면서 북부 전선에서의 러시아군이 궤멸 상태에 빠졌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까지 진출했을 때가 개전 후 이런 종류의 시나리오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미국도 러시아에 매우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때 푸틴 대통령은 핵 사용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30만명 동원령을 내림으로써 재래식 전력을 재건하는 길을 택했다. 즉 이 단계에서도 푸틴 대통령에게 결정적 패배를 피하기 위한 퍼스트 초이스는 재래식 전력 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핵무기 사용의 타이밍은 '이익>비용'일 것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때 핵무기 사용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도 검토할 것이다.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고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 그 비용 중 가장 큰 것이 미국의 개입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반응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인식이 핵 억지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큰 변수라는 얘기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개입은 핵 보복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래식 전력에 의한 개입도 옵션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만일 러시아가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는 2파에 걸친 핵공격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개입한다고 해도 그것은 핵 보복의 형태가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 의한 개입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보복을 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국토는 재래식 전력에 의해 대규모 파괴를 당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 보복이 전국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생각한다면 핵 사용을 용인할 가능성은 있다. 이때 미국은 핵보복을 단행할지, 어디까지나 재래식 전력 개입에 그칠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타카하시 스기오 / 분춘신서

https://news.yahoo.co.jp/articles/d0bb741814785477c7b6bf2adf5b12fbc2aa5399?page=1 

「核兵器の使用はプーチン次第」防衛研究所・高橋杉雄が考える、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で

「核兵器の使用はプーチン次第」防衛研究所・高橋杉雄が考える、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で「核兵器」が使用されるタイミングとは

7/25(火) 6:1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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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春オンライン
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で「核兵器」が使用されるタイミングとは――　©getty

「戦争の長期化は間違いありません」防衛研究所・高橋杉雄が語った「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終結のための“2つのシナリオ”」  から続く

【写真を見る】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とウクライナのゼレンスキー大統領

　2022年4月に火蓋を切った、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この戦いで、核兵器が使用される状況とはいったい?

　防衛省防衛研究所防衛政策研究室長で、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解説者としてニュース番組でもおなじみの高橋杉雄さん編著 『なぜウクライナ戦争は終わらないのか　デジタル時代の総力戦』 より一部抜粋してお届けします。（全2回の2回目/ 前編 を読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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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は、核兵器使用の可能性が常に意識される戦争でもある。事実、開戦以来ロシアが何度か核恫喝を行っており、現在は、冷戦終結後、最も核使用の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状況といえる。であると同時に、2023年5月現在、核兵器は使用されていない。その意味で、核抑止は機能しているといえる。

　ただし、この戦争においては非対称な形で核抑止が作用している。言うまでもなく、ロシアは米国と並ぶ核の超大国であるが、ウクライナは核兵器を保有していない。そのため、ウクライナに対しては、条約上の同盟国ではないが、やはり核の超大国である米国がバーチャルな核抑止を提供している状況にある。

　そのことが、ウクライナが核兵器を保有し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ロシアの核使用が抑止されている大きな理由になっている。ロシアは、米国の直接参戦はもちろん、武器支援をためらわせる効果を核抑止に期待している。

　一方、米国は、ロシアによる核兵器の使用を抑止することが核抑止の役割になっている。

核兵器使用が想定される場面
　では、この戦争において核兵器が使用されるとすればどのような状況だろうか。ここではその点を考える上での前提を二つ確認しておきたい。

　一つは、核兵器の使用の決定についてである。ロシアの場合で言えば、軍事ドクトリンという形で、核兵器を使用する状況の基準をある程度明らかにしている。しかし、核戦略の専門家の間では、何らかの条件が設定されていて、その条件が満たされれば核兵器が使用される、あるいは条件が満たされなければ核兵器は使用されない、と考えるのはアマチュアであると言われている。

　核兵器の使用は、事前に公表された基準に基づくものではなく、その瞬間におけるその国の最高指導者自身の主観に基づいて決定されるからである。つまり、ロシアの核兵器の使用はプーチン大統領という個人が下す判断によって決まるのである。

　もう一つは、核兵器の使用のされ方である。核兵器には、戦術核と戦略核とがある。戦術核は、基本的には戦場で使うことを主目的として設計された兵器であるから、一般的に威力が小さくなる。

　一方、戦略核は、相手の核戦力や本土の都市を攻撃するために設計された兵器であり、一般的に威力は大きい。こうした違いがあることから、威力の小さい戦術核の方が使いやすいと考えられることが多い。

しかし筆者は、この戦争について言えば、爆発威力から使用の可能性の大小を推測することは適当ではないと考えている。理由は、爆発威力が大きかろうと小さかろうと、核兵器は核兵器であり、威力が小さければ「使いやすい」というような単純なものではないからである。

　むしろ爆発威力は、どのような目的で使用されるかによって決まるだろう。そこで、具体的に核兵器の使用目的を考えるとすれば、相手の軍事力を破壊する軍事的効果のために利用されるか、相手の抗戦意思の破壊を期待する政治的効果のために使用されるかのいずれかであろう。前者の場合にターゲットになるのは前線の戦闘部隊であろうし、後者の場合には都市が狙われる可能性が高い。

　ここでポイントになるのは、後者の政治的効果を狙った核使用の場合に重要なのは心理的インパクトであるから、「核兵器」でさえあれば、威力にかかわらず効果が期待できることである。すなわち、都市攻撃に使うとすれば核兵器の威力は小さくても十分であるといえる。

　一方で、戦場で前線の戦闘部隊に対して使うとすれば、物理的な破壊力の大きさが必要になるため、核兵器の威力が大きく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つまり、逆説的だが、政治的効果を重視した都市攻撃に対しては戦術核が使われる可能性が高く、軍事的効果を重視した戦場での核使用においては戦略核が使われる可能性が高くなる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プーチンが核兵器の使用を考える状況とは
　以上の前提で、プーチン大統領が核兵器の使用を考えるとすれば、まず核使用による利益が、それに伴うコストを上回ると認識することを前提として、大まかに言えば以下の二つの状況においてであろう。一つは、「核兵器の使用によって決定的な勝利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きであり、もう一つは、「核兵器の使用によって決定的な敗北を回避する」ときである。

　しかしながら、開戦直後ならまだしも、全体の戦局が膠着している現在、前者のシナリオはなかなか考えられない。前線ないし都市で核兵器を使用したとしても、ウクライナが抗戦を諦めるとは考えにくいからである。

　ウクライナ国内においては、既にマリウポリやバフムトは核攻撃を受けたのとほとんど変わらないような破壊を受けており、新たに別の都市が同じような破壊を受けたとしてそれでウクライナ側の抗戦意思が砕けるとは考えにくい。また、仮に核兵器の使用によって一時的な優位をつかんだとしても、核使用が米国の介入を招いた場合には、せっかくの優位を失い、状況はむしろ核使用の前よりも悪化してしまう可能性もある。

では後者の「決定的な敗北を回避する」シナリオはどうか。これは具体的には、戦場においてロシア軍が大敗し、通常戦力ではウクライナ側の進撃を阻止できなくなった場合に現実化する可能性がある。

　核兵器を使用しなければ占領地を維持できない、あるいはウクライナ側からロシア領への逆進攻のリスクまであるというような状況になれば、プーチン大統領が核使用を考慮する可能性は一定程度存在する。

　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核兵器の使用が米国の介入を招く可能性はある。しかしながら、どのみち戦場で負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米国の介入によってもそれほど状況は変わらないと判断する可能性もある。

　むしろ逆に、米国の介入に対しても核使用で対抗すると恫喝することで、米国の介入自体を抑止できると考える可能性すら存在する。ウクライナが2022年9月にハルキウ反攻を成功させ、北部戦線でのロシア軍が壊滅状態に陥り、ウクライナ軍がロシア国境まで進出したときが、開戦後にこの種類のシナリオに最も近づいた状況であった。

　そのため、このタイミングで米国もロシアに対して極めて強い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る。ただし、この時はプーチン大統領は核使用の決断を行わなかった。むしろ30万人の動員令を発することで、通常戦力を再建する道を選んだ。つまりこの段階でも、プーチン大統領にとっての「決定的な敗北を避ける」ためのファーストチョイスは通常戦力の再建だったといえる。

核兵器使用のタイミングは「利益＞コスト」であること
　いずれにしても、プーチン大統領が核兵器の使用を考慮する際、核兵器使用による利益だけでなく、それに伴うコストも検討するであろう。コストが利益よりも大きいとプーチン大統領が考える限り、核兵器が使用される可能性はない。そのコストのうち、最大のものが米国の介入である。その意味で、米国の反応についてのプーチン大統領の認識が、核抑止を機能させる上で最大の変数だということになる。

　なお、ここで言う米国の介入は、核報復に限られない。通常戦力による介入もオプションとしては考えられる。実際、仮にロシアが核兵器をウクライナに対して使用し、米国がウクライナにいるロシア軍に対して核兵器を使用するとすれば、ウクライナは2波にわたる核攻撃を受けることになる。そう考えていくと、米国が介入するとしても、それは核報復の形ではなく、通常戦力による介入の形を取る可能性の方が大きいと言える。

　しかしながら、ゼレンスキー大統領が、米国の核兵器による報復を望んだ場合にはその限りではない。実際、これまでもウクライナの国土は通常戦力によって大規模な破壊を被っている。もし米国の核報復が戦局を大きく変えるとゼレンスキー大統領が考えるならば、核使用を容認する可能性はある。そのとき、米国は、核報復に踏み切るか、あくまで通常戦力による介入にとどめるか、重大な決断を迫られることになる。

高橋 杉雄／文春新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