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사교육 카르텔...학원 돈받은 교사 130명 중 1억 이상 60여명
국세청, 메가스터디·대성·시대인재 등 입시학원 세무조사서 확인
김연주 기자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7.24. 03:00
업데이트 2023.07.24. 06:11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입시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현직 고교 교사의 규모가 130여 명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이 문제 출제나 학원 강의,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고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130여 명 중 1억원 이상 받은 이는 60여 명이고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중에는 ‘수능모의고사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해 수당을 받았던 이들도 여럿 있었다. 입시 학원들이 수능 출제 경향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교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식의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령, 서울 모 고교의 사회 교사는 지난 5년간 평가원에서 수당 4000만원을, 입시 학원들로부터는 4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당국은 이 교사가 학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학원가 부조리 단속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졌다.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대형 입시 학원 대부분이 지난 10년간 많게는 수억원을 특정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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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사립·공립 구분 없이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가 금지되는데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학교장 허가를 받은 뒤 겸직이 가능하다. 적발된 교사 대부분은 이런 겸직 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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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은 또 해당 교사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들은 1회성 수입인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지속성이 있는 ‘사업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또 차명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 위원 등 공교육 종사자들과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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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7.24 05:17:18
사교육 카르텔의 흑막이 드러나네 // 입시행정 관여했던 교사마저 돈받았네 // 이놈들 파면을하고 받은뒷돈 몰수해
답글작성
43
0
cwcwleelee
2023.07.24 03:39:12
저런사람들이 뭔교육을시켜요 악어의밥먹이는형태 반듯이고쳐 야
답글작성
36
0
술퍼맨
2023.07.24 05:56:49
얼마전 전교조교사들 공부는 안 가르키고 학생인권이네 외치며 학생들 인성 다 버려놓고 이렇게 필요한 공부는 학원에서 습득하니 학생들 교사알기를 뭣같이 아는 것이지..
답글작성
30
0
설송
2023.07.24 06:01:20
학부형들의 피를 빨아 먹는 흡혈귀였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8
0
전라도
2023.07.24 06:01:53
뉴스탑 김준일이 팩트인증서 내서원 원희룡 까던데 1:1 토론 제안 한다!
답글작성
6
0
무수옹
2023.07.24 05:59:21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개선해야겠지만, 교사들의 고유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답글작성
6
0
어진이
2023.07.24 06:35:31
이런자는 스승을 포기하고 사이비지식 매매업자로 전락한 위장교사 사기꾼이다
답글작성
4
0
NiceBee
2023.07.24 06:09:38
제대로 調査하고 嚴正하게 處罰해야 할 것임. 時代의 英雄을 破廉恥한 雜犯이 無能하다고 짖어대는 寸劇을 演出. 破廉恥 雜犯은 싹 撲滅해야.
답글작성
4
0
ookang26
2023.07.24 06:21:16
명색이 스승이라는 자들이 뒷돈을? 교육이 이지경 까지..교육세 폐지하고 돈 밝히는 교사 파면,부정하게 뒷거래 한 교사 구속하라.
답글작성
3
0
彌來韓國
2023.07.24 06:18:41
이게 결국 일타강사의 자양분! 일타강사와 학원및 교사의 연결이 드러나면 범죄수익이므로 모두 몰수추징해야한다.
답글작성
3
0
사람이최고
2023.07.24 06:14:16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입시 카르텔을 정확하게 짚었다. 빠를 후속조치를 하라.
답글작성
3
0
시민
2023.07.24 06:43:24
교육감들에게 흘러간 정황은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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