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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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몇 년 전 법원은 前 대통령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왜 현직 야당 대표만 방어권 보장해야 하나
日은 재판관 탄핵청구만 2만 건… 판사가 사법정의 허물 때 국민은 탄핵 요구해야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입력 2023.10.09. 03:10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기자의 기사는 데스크가 검토하고, 학자의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치지만 판사의 판결문은 사전 검증 절차가 없다. 오보를 낸 기자는 소송당하고, 자료를 조작한 학자는 매장당하는데, 잘못된 판결문을 쓴 판사는 사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모든 문명국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나 상급심 판결로 하급심의 오류가 드러나도 판사는 문책당하지 않는다.

헌법은 판사들에게만 왜 그토록 커다란 특권을 보장하는가? 판사들이 고귀한 선민(選民)이거나 특출한 인재라서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막중한 사법의 책무를 지기 때문이다. 만약 판사가 그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법의 정신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놓는다면,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어떻게 법관의 독재에 맞설 것인가?

불과 몇 년 전 법원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위시한 고위 공직자들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무더기로 구속했다. 당시 영장판사들이 휘두른 법의 칼날은 사무라이 진검보다도 서슬이 퍼렜다. 무죄 추정이나 불구속 재판 원칙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고선 반년 후 다시 반년 구속을 연장했고,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이어갔다.

그랬던 법원이 특대형 비리 혐의에 휘말려 제 입으로 50년 형을 운운하는 야당 대표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풀어주었다. 피의자가 경기도지사 당시 위증을 교사한 혐의는 이미 소명됐다면서도 동일 인물이 야당 대표 신분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사의 결정문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법치 국가 사법부의 모든 결정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어느 사회나 법의 생명은 진실성(integrity)에 있다. 저명한 법학자 드워킨(Ronald Dworkin)이 웅변하듯 “국가는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 피고인들을 수갑 채우거나 포승줄로 묶어 언론에 노출하는 문화혁명식 인격 살해를 일삼았던 법원이다. 이제 와 현직 야당 대표에게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니 무원칙하고, 불공정하고, 비논리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법의 원칙과 기준이 정세에 따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표변하면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을 존중하고 법치를 갈구하는 국민이라면 더더욱 법원의 불공정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적 복종은 노예의 도덕이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도덕은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선 냉철하게 비판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라 명령한다. 이미 시민 사회의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문제가 된 결정문의 법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질타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한 걸음 나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법관의 권력을 오용하는 판사를 탄핵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대통령, 장관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법관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일본의 경우 1948년부터 2022년까지 2만3719건의 재판관 탄핵소추 청구가 수리되었고, 이에 참여한 국민 총수는 89만4243명에 달한다. 한국의 법원도 탄핵의 압박을 직접 피부로 느껴야만 일부 교만한 판사의 사법 농단이 근절될 수 있다.

지난 6년간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독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파벌의 수장처럼 처신했고, 법관들은 편파적 판결을 남발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지난 5년간 재판 지연의 사례가 민사, 형사 각각 65%, 68%나 급증했다. 청와대나 집권당 인사들 관련 재판은 끝도 없이 미뤄졌으며, 특히 선거소송에선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법의 엄명이 아예 무시됐다. 법관들이 정치에 빠져서 재판을 사보타주한 혐의가 짙다.


법원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이제는 국민이 행동으로 세워야 할 때다. 비판 여론의 형성, 학술적 검증, 범국민적 청원, 평화적 시위, 합법적 항의 등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정치의 시녀가 된다면, 국민은 입법부를 압박해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탄핵소추의 정공법을 쓸 수 있다. 결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 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의 궁극적 주체는 법관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닌 바로 일반 국민이다. 법관이 국민을 두려워할 때, 법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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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3.10.09 05:50:30
유창훈 판사놈은 어처구니없게 스스로도 구속당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던 범죄자 이재명을 구속기각함. 증인조작하고 사법방해혐의가 인정 된다면서 바로 야당대표라서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 고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갖다 댐. 그러면 박근혜 전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데 왜 구속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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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3.10.09 11:57:39
가쉽아닌 간만에 제대로 된 제목을 달았다.
star
2023.10.09 10:28:35
유창훈을 탄핵하라!
beaboss
2023.10.09 10:21:48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지리 새가슴에다 잔머리까지 굴리는 게을러터진 당대표라는 놈은 "탄핵발의는 커녕 손편지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의 잔머리와 개딸들의 OOO은 이미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도,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헛개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그렇다고 "김용처럼 깡도 없고, 정진상처럼 꾀도 없다!!!" 국민의힘에 의학 전문 국회의원이 있을텐데도, 호남출신 의사의 "영양제 수액을 지적"할 때까지 "눈 뜬 장님들만 모였고, 판사의 탄핵조차 말할 수 없는 벙어리들만 모였다!!!" 당대표라는 놈이 하는 짓이라고는, 결과도 나오기전에 불리하다고, 입초시를 놀리면서 대통령과 서울시장까지 끌어들이는, "선거 후의 책임을 피해가려는 잔꾀를 굴리고 있다!!!" 일개 "누항(陋巷)의 장삼이사(張三李四)"인 내눈에도 빤히 보이는 이재명의 꼼수에, 겁이나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놈이 "개발에 편자라고, 무슨 당대표라고, 볼따귀가 미어터져라 하고, 먹방이나 하고 있느냐!!!!
Usk
2023.10.09 09:47:02
유창훈이는 자기편 이재멍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제물로 이용했다. 이쯤되면 옷벗어야 하거늘... 그짝은 워낙 뻔뻔한게 일반적이라 기대하는것이 비정상이됐다.
여명
2023.10.09 09:38:49
역사에 길이남을 유창훈 판사~~~%$#%$%
74965
2023.10.09 09:14:34
그야말로 폭도들의 가벼운 손짓하나에도 쉽게 소신을 버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을 배신한 매국노들이죠
레마르크
2023.10.09 07:43:41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왜 판사가 되려 했는가?
비타민
2023.10.09 07:40:53
현재 한국은 계급사회가 되었단다. 유창훈이하 극좌 판사들은 부정하겠다만 좌파 양반, 좌파 무죄 강요주의 사회야. 이 무지하고 무책임한 쓰렉과 개돼지 국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지. 뭐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자연스러운 일이다만. 그러려니 하거라. ^^ ㅎ
비타민
2023.10.09 07:37:02
좌파 이념에 물든 극좌 판사는 고쳐서 사용할 수 없단다. 양심의 지유 사법 독립 운운하며 정당화할게 뻔 하잖아? 머저리들아 AI판사를 도입하라고. 딥러닝 시키고 해킹 철벽치면 진실에 가까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극좌 판사 감성팔이에 법치 흔들리는 일도 없고. 하여튼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ㅎ
유박사
2023.10.09 06:59:10
유씨 가문의 수치=유창훈
밥좀도
2023.10.09 05:14:14
종북 좌익 문재인 김명수 체제에서 이념에 오염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사망 선고한 것이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의와 양심과 진리를 배신한 판사들은 탄핵감이 되고도 남으니 스스로 옷 벗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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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나무
2023.10.09 08:16:20
아무리 그래봐야 코웃음 친다 소위 민주당 패거리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한 양심과 상식과 담싼 그들에게 는 우이독경 출근하는 놈 대가리에다 오물을 쏟아 붓는 방법뿐
유박사
2023.10.09 06:59:41
김명수부터 감방에 쳐 넣어야
곰돌이
2023.10.09 05:39:27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치를 하는 집단으로 변했다. 삶은 소대가리, 김명수가 이렇게 바꾼 주범이다. 이 둘을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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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10.09 06:08:14
공감한다. 아이들 운동회에서도 심판이 편파적이면 난리가 난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화 단계에서 남아있는 숙제이다. 심판이 무능하거나 편파적이면 선수와 관중 모두 피해자가 된다. 일부겠지만, 요즘 법원은 마치 자신들이 재판당 정당처럼 보일 때가 많다. 법전보다 자신의 소신이 중요한 판사들은 재판석 말고 민주당에 취업하길 바란다. 재판부에 위장취업한 판사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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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0.09 06:11:16
대한민국 법관들은 지난 4,15총선이 부정선거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가짜 다수의석이 발생하여 입법의 신뢰를 무너지게한데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해야한다, 더구나 대법관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몇년씩이나 끌다가 기각시켜버린 만행에 대한 의법조치를 하지않는데 대한 직무유기를 반드시 단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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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0.09 06:17:02
법관결정에 이의는 인정되지 않고 소신따라 결정했다고 하면 끝이다.어떻게 하여 이들에게 하느님 같은 절대적 권한을 주었는가.일전고리도 구경한적 없는 대통령은 속전속결 끌어내려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수하 4명이 자살하고 7가지 중대 잡범은 야당대표라서 구속하면 안된다? 6개월내 선거사범 재판 완료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들의 전횡을 두고보고 따라야 하는가.한국의 법체계는 이들이 매장시켰다.징치할 때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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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10.09 06:15:49
유창훈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시켜야 한다. 야당대표라 구속못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어느구절에 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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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10.09 04:45:16
구구절절 옳은 지적인데 지금 더 불당이 국회를 자지 우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내년 총선에서 현명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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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3.10.09 06:42:34
이런 요설로 판결하는 판사는 능지처참해야한다,..'국민분노를 유발케하고 거짖 사기 조작을 일상케 유도하는 판사가 무슨 판사인가?? 권력의 앞잡이 아니면 매수당해거나 개짖는 소리에 겁먹은 비겁한 소인배이지..국가를 망치기전에 저런인간의 옷을 벗기기 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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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09 06:36:19
不問曲直하고 김명수를 國是 紊亂犯으로 처단하고 그의 시녀노릇한 권순일, 유창현 등을 동일시해야! 한편 눈치 판단하는 판사들은 모두 법복을 벗기고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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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09 06:20:42
토착 빠갱이 판ㅅ도 판사인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고 종북 굴종 맹종 맹신 김정은 하수인 판사인 게 맞다, 간첩 이적 반역 빨치산 무장공비 등등 죄인들 면죄부 명예회복 시켜주기에 혈안인 게 그렇다고 증언하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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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10.09 06:04:2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되었다.법痴란 법이 바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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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10.09 06:09:58
판사그룹에서도 여야가 뚜렸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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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0.09 06:52:46
송채윤교수의 말이 백번 지당하다. 개딸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않된다. 여하한 수단을 써더라도 뭔가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각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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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0.09 06:41:38
대한민국에서 사법방해의 범죄자는 판사들이다. 재판을 지멋대로 꼴리는대로 지연시키고 판결선고 역시 좌고우면은 사치이고 편향된 정치색깔로 아주 장난질을 친다. 판사출신의 더불당 의원들은 과거 어떠했을까? 이번 유창훈은 대한민국에 길이길이 남을 사법방해의 장본인이다. 그 쪼무래기 박병곤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도 국민을 놀랍게 했다. 파렴치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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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06:53:30
유 창훈이도 탄핵 해야 한다 이 자는 법에의한 판단이 아니라 지 멋대로 판단하고 판결하는 놈이다 판관 자격이 없는 정치 판사다 정치는 판사 내려 놓고 나가서 해라 이놈을 빨리 조치해서 처리해야 한다 다른놈들도 그럴려고 하는놈도 있을것이다 사법부가 문재인정권에서 정치를 하고있다는 국민들의 불평이 많았는데 이제 윤정부에서도 그런 악질적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유창훈이는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판사에서 떠나라 더불당으로가서 정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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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06:56:05
유찬훈이는 사퇴하라 않그러면 사퇴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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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0.09 07:09:12
좌파성향 판사들 전부 퇴직하고 정치해라 더러븐민주당가서 재명스런자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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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2023.10.09 06:36:36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단다. 유창훈이가........ 헛 웃음이 나온다.. 판사 같지 않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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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 찢
2023.10.09 06:46:06
일어나라! 방구석 우파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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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10.09 06:48:02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듯, 미친 판사에게도 몽둥이와 돌멩이가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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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09 06:42:03
정치와 사회 오염 판사로 들끓는 사법부 비리를 지적. 입법부와 사법부의 일반 시민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기재되어야. 거짓말 막판왕국 코리아. 세계로 퍼져 세계의 종말을 일으키고 일부 살아남는다. 죠지오웰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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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키호테
2023.10.09 07:08:12
군사혁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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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윤
2023.10.09 07:43:18
김명수 체제 사법부와 유창훈 같은 자들이 이런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침목하고 있는가? 양식 있는 시민 단체는 판사 탄핵과 사법부 바로 세우기를 목표하는 평화적 시위를 주도하라! 이 한 놈이라도 참석하여 그 뜻이 관철될 때까지 소리 높혀 외칠 것이다. 이에 동조하는 수많은 자유시민이 그 시위에 참가하여 사법부가 바뀔 때까지 같이 투쟁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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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3.10.09 07:53:36
유창훈은 판사가 아니다. 정치 모리배일 뿐이다. 현직 대통령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는데 야당 대표는 안된다고? 이 나쁜 놈아! 입이 있으면 그 찢어진 입으로 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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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09 07:40:38
바닥으로 떨어진 사법부(死)의 위상과 그런 작태를 보면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난 문어벙정권때 종북좌파 세력들의 뿌리 깊게 박힌 현실을 감안한다면 확실하게 재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윤대통령님께 내년 총선 압승으로 힘을 실어 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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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베어
2023.10.09 08:05:54
유창훈 개인의 신뢰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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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12
2023.10.09 07:34:50
좌파 판사놈들의 제맘대로 판결을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나서서 이러한 판사놈들을 체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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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0.09 08:39:12
칼럼에 공감한다. 재판지연은 판사놈들과 코드가 맞는 좌파 진영에는 더욱 후하다. 개판들은 김태우 재판에서 보듯 우파에겐 전광석화와 같이 판결을 마쳐 기어코 구청장 자리마저 박탈한다. 엊그제 보도로는 성추행과 몰카 동영상까지 찍은 개판들은 가벼운 징계와 함께 상여금도 다 받아갔단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파면감이다. 법위에 있는 자격미달의 개판이 저들보다 선한 국민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는가? 노블레스오블리쥬로 개판들 불법은 더 심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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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10.09 08:06:08
현 시국을 정확히 지적한 칼럼이다. 판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하여 반드시 판사탄핵 추진해야 된다. 탄핵된 판사는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된다. 좌파 판사들이 나라를 한없이 오염시킨다. 오염물질은 말끔히 제거해야 반듯한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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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0.09 07:19:51
뭉가와 김명수가 만든 현재의 사법부를 국민 그 누가 신뢰하는지 묻고 싶다.(민주당과 개딸은 제외) 지난 5년간 사법부는 시궁창으로 추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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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23.10.09 07:19:24
유창훈은 쓰레기! 더불어썩어문드러진당도 쓰레기! 함께 소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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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반타민족쇄국정책
2023.10.09 07:18:57
바른글을 읽었습니다. 다른건몰라도 체제이적사범에대한 법과 행정은 무조건적으로 정확해야합니다. 이러니 체제에 흔들리고 ,나라 란 배가 바다로 안가고 산으로 가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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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2023.10.09 08:15:51
판사의 도덕성과 양심이 배고파서 라면하나 훔친 종도둑 보다 형편없는데도 아무일 없었든덧 넘어 간다면 그건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이럴때 대통령이 할수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비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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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3.10.09 07:58:45
그 옛날 하나회가 시끄럽게 세상을 요동치며 김영삼이 하나회를 해체 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 인권법 출신들 판사들이 현제 옛날 하나회 조직을 카피 한 것인데, 21세기에 이게 말이 될법한 일인가? 그 것도 법을 집행하는 판사 나리들이 말이다. 옛날 처럼 썩은 탐관오리를 잡아내는 암행어사가 있어, 이 썩은 판사조직을 싹 갈아 없었으면 좋겠다. 아님, 다음 총선에 싹 갈아없어 다수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키고 입법화해 하나회 판사들 전부 옷 벗기고 판을 갈아 치워야 한다. 절대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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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할배
2023.10.09 07:58:22
이재명 한명 때문에 21명이 구속되고 삶을 마감한 인간이 5명씩이나 있는데도 기각 판정을 내린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기각을 했을까? 또 재판 끝날즘에 정진상을 포옹해도 된다고 한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허락을 했을까 재명이가 담 대선에서 대통령 되면 한자리 얻을까봐서 저런 못된짓을 했을까? 저러고도 판사들은 떳떳이 얼굴들고 동료 판사들 얼굴을 볼수는 있을까 모든 원죄는 명수가 뿌린 씨앗이니 거둘때가 됐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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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3.10.09 07:30:13
죄가 소명되었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살인은 저질렀으나 살인도구는 없애지 않는다 ...그는 권력자니까 대통령보다 훨씬 힘센 찢죄명이다 종합영양수액으로 호사를 누리며 국민을 개돼지라 조롱하는넘에게 애완견처럼 아양을 떨며 그를 귀가하시라며 보내드린넘은 자신은 물론 자자손손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씌웠다 이런 나약햐 공무원넘이 과연 부끄럼을 인식할까???탄핵할 가치도 없는 버러지다 그저 저잣거리에서 돌팔매 당해 죽어도 오히려 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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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
2023.10.09 07:28:03
법관은과거 이력과 사상 이념 등 을 법관 임용전에 검증하고 따져봐야한다...시험 성적으로만 임용할 거라면 AI판사가 명판사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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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루촌장
2023.10.09 08:40:21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6년 전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문재인 김명수 이해찬 이재명 이놈들은 용서하면 안된다 대한민국을 유린한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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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0.09 08:19:15
유창훈은 미친 ㅅ ㄲ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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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10.09 09:31:18
명수등 광화문광장에서 3족을 능지처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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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10.09 09:29:39
맞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50억원 받고 풀어준 권순일과 이번에 이재명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풀어준 유창훈은 법을 개인을 위해 악용한 범죄자들이다. 이런 범죄자들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말로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다. 전직 대통령보다 전과 4범 이재명을 더 우대하고 특권을 주는 판사놈들을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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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10.09 08:33:26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도 즉시 발부하거나 발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 하다고본다, 예를들어 판사가 특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을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면 검사가 입증해서 판사가 영장기각의 주 이유를 삼았던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속되는 제도가 필요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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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나리
2023.10.09 08:39:51
판사의 탄핵을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상림
2023.10.09 08:17:48
양심적인 판사의 분노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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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SOJVHO
2023.10.09 08:25:11
사법부에 정의를 요구 한지 오래나, 그들 스스로 권력의 개로 길들여져 갔다.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아니면, 문제가 많은 판결이고, 판사다. 유창훈이 가장 최근의 예이다. 그는 판사가 맞지 않고, 삶이 무언지 제대로 알기 위한다면, 막 노동으로 일 년만 살아 보길 권한다. 서류에만 몰두하는 백면서생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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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0.09 07:38:53
2024년 4월 10일이 그 시발점이다. 의회를 독재의 도구로 사용 중인 무도한 무리들을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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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영신
2023.10.09 08:37:40
... 옳커니, 한 목소리 당연 내야지 ~ '고추점자리 리죄명 ~ 무기형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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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윙
2023.10.09 08:23:03
법꾸라지놈들.. 답이없는게 더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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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10.09 08:15:45
김명수사법부의 우리법_인권법, 민변 카르텔의 인사독직(인사권남용)이 사법농단으로 법치를 정치재판화하는 법치파괴를 불러 왔다. 중앙지법,남부지법, 수원지법, 울산지법 관련 카르텔 판사들 재판지연_정치재판에 대한 직권남용_직무유기 공수처와 검찰이 나서서 수사에 나서야 할 비상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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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3.10.09 08:03:09
예전에는 판사재임용 제도가 있어서 함량미달의 판사를 주기적으로 걸러냈는데...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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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10.09 07:42:08
어떻게 해야 판사를 탄핵할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정부 으니 게시판에 올리나요? 아니면 법원에 청구하나요?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그런걸 대신해줄 변호사가 있나요? 누구한테 신청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 설명도 없이 그조 편파적인 판사는 탄핵해야한다는 말만 하시면 하나마나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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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10.09 07:34:38
전현직 대통령들을 증거인멸로 구속했음에도 야당당대표라해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을 시켰다는건 적부심사판사가 왼쪽으로 돌아간앤라고 밖엔 볼수가없습니다 본인스스로도 이재명이의 증거인멸혐의는 인정을 했다는게 그걸 스스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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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리
2023.10.09 09:40:03
사법부는 해체 후 재편이 정답이다 서울 법대 출신 아니면 진급도 못하는 카르텔 조직에다 전관 예우가 판을치니 올바른 판결은 기대할 수없다 고질적인 재판지연과 고무줄 잣대 게다가 좌익 법원장과 우리법 연구회 좌판들 까지 개판을 치고 잇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낙후된 조직이다 세상 경험 없는 판사들의 입문 과정과 자질도 문제다 최소 변호사 10년 이상 해야되지 않을까 간단한 판결은 인공지능으로 해야한다 19세기 구닥다리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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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0.09 09:33:52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엿장수 가위질같은 멋대로 판결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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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
2023.10.09 10:18:21
유창훈 저놈이 판결날 아침에 일어나 사타구니에 손넣어보니 조 ㅈ 이 좌쪽으로 꼴려 그런 판결을 했는가봐 그것이 김명수네집 개농장에서 자란 판사들의 판결기준이지
시베리아 늑대
2023.10.09 09:26:27
문재인 정권 내내 이루어진,전 정권에 대한 단죄에서 당시 김명수 사법부는,구속 영장 자판기였다..청구 되는 모든 구속영장은 즉시 자판기 처럼 발부되었고,유죄추정의 원칙인양 모두 중형 선고되었다(조선 시대 사화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그런데 왜 수사대상이 민주당 인사가 되니,불구속 원칙 무죄추정 원칙 피고인 방어권 보장으로 돌변하나? 법원을 장악 하고 있는 좌파 판사들의 권한 남용,불법행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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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ksun
2023.10.09 09:13:21
송재윤 교수님, 해외에서 조국에 대한 애정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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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개이박멸
2023.10.09 08:23:21
유창훈판사 탄핵을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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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10.09 07:33:23
판사는 입법까지 하는 사또나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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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2023.10.09 07:32:36
사법 정의를 세우려면, 의회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이 계속 득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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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2023.10.09 09:44:23
지금의 모든문제는 4.15총선무효소송을 기각시킨 미친대법관들과 전산조작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말살시킨 중앙선관위와 공범들을 처벌하지않기 때문에 부패카르텔이 무한반복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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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3.10.09 09:30:37
아울러 판ㆍ검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도 더 많은 제한을 해야한다. 그들만의 리그와 먹이사슬을 이제는 손볼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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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배
2023.10.09 09:23:28
법치 국가는 허물어 지고, 사법부가 정치에 오염되어 사법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며, 특히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 처리 해야 되는 것 조차 무시하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다. 선관위원장를 대법관이 겸임하니 모든게 정치와 맞물려 제대로 된 법치가 국가가 되겠는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데 선거가 오염의 소지가 보인다.(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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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3.10.09 07:57:37
인공지능 판결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판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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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사회악
2023.10.09 09:44:54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상적이고 공정하다고 절대 안본다...정치판사들 투성이고 특히 좌편향의 기울어진 비상식적인 판사들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를 다 무너 뜨렸다...이럴바엔 사법부 존립자체가 무의미하다...판사들의 냉철한 이성이 마비된 곳이자, 썩은자들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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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삶
2023.10.09 09:20:20
권창훈의 탄핵을 요구합시다! 당장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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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10.09 09:11:45
초딩 반장보다 못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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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son
2023.10.09 09:05:47
정권에 줄을서서 양심을 판 판결로 공정을 무너트리는 판사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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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10.09 08:55:49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고 아첨하지만 힘없는 서민에겐 한없이 가혹하고 인정 없는 판사. 지금의 사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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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
2023.10.09 08:35:53
유창훈 판사...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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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3.10.09 08:34:43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판사들의 거악을 방지할려면 탄핵이라는 칼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NGO과 국민이 앞장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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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oin2018
2023.10.09 08:27:57
속시원한 칼럼이다. 사법부엔 정의가 없다. 법전과 판례를 팽개치고 원님판결을 남발한 순간 이미 사망이 선고된 거다. 앞으론 사법부라 하지말고 정당 하나 만들고 무당판결당이라 이름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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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돌이
2023.10.09 08:11:02
혁명의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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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10.09 08:06:54
판사 한 명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제도는 고쳐야 한다. 단독 판결도 그렇다. 아무리 3심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최종심에 이르는 기간이 너무 길다. 선거 재판은 6개월 내에 종결시키도록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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