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3년형"

[상운]

[사회. 법조]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3년형"

법원

"계엄,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

<.서울중앙지법 >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

< 연합뉴스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사건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관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

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죄(87조)를 직접

다루는 것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처음이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1심 선고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들과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서울중앙지법 >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특검은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과 실질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는지였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재판부는 이날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

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고 했다

또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고

압수 수색한 행위는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

고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계엄 국무회의 ‘외관’ 형성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부작위

△국회·선관위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전 부처

국무위원을 모을 장치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안하지 않았고 일부 장관만

선별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

며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해 장관을

재촉하면서도 소집 이유를 알리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단순히 범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내란의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1심 선고 공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선고 때

일어서 있다----

< 서울중앙지법원 >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

고 했다.

내란죄는 관여자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지휘자·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될 뿐 방조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주체·시기·장소·구체적 행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경 기자

오유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sunnykim

국회에 총들고 쳐들어 갔는데 사형 안 받은 것 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회원34858807

현정권의 국회 패악질과 부정선거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그래도 너무 편향되고 심한 형량 아닌가?

만일 본인이 반대 입장에 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고려할때 적정 형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sunnykim

계엄이 실패했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예를들께.....강도가 칼들고 집에 쳐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제압했다..

그럼 다친 사람 없으니 무죄인가?

어주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식이 동남아보다 낮다고

보는 판단 기준에는 ...

미아리 무당집 보다 못한 판사라는 인간들이

버젖이 이런 신문에 기사로 등장 한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봅니다.

판사...인간 이하의 인간들이 가장 많은 직업입니다.

그깐 사법고시는 약은 머리로 법문 달달 외우면

얼마든지 합격 가능하구요.

문제는 그런 약은 자 인성을 사법고시 합격자

대우로 존중한다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는

의식 지극히 낮은 나라입니다.

유럽서요? 누군가 판사 들고 나오면 ..

판사 그래 판사가 뭐란 말인가!

냉소 합니다.

tk경sang도

앞으로 법원판결을 조롱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자들도 중형에 처해주세요.

2차 특검에서 이런 쓰레기들도 사법처리하는

법조항 포함해주세요

멸공자유

상식을 벗어나는 1심 선고.

상황이 역전돼서 이재명에게 중형이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다면 이런 판결들이 누적되어 더불어당의

뒤통수를 때릴 것이다.

판사는 이미 엿장수가 돼어버렸기 때문이다.

몰상식한 판사들은 스스로 올가미에 들어가고

나중에 후회해 봐야 그 때는 이미 상황 끝.

dooya64

저기에 헌법재판소 위증죄도 포함되어 있다.

따로따로 판결해야지 헌재 위증은 왜 감추나

헌재 판결이 왜곡 될까봐..

회원34858807

여기가 북한인가? 아니면 중공인가?

계엄해서 사람이 다쳤나?

국회 활동이 정지되었나? 법원의 좌편향 판사들은

형량 구형시 피의자가 그동안 국가에 기여해서

받은 훈포장, 계엄의 원인과 동기(장기집권 의도

없었음)에 대해서 전혀 고려 안 하는 게 맞나?

회원74568608

조선닷컴 댓글에 윤석열을 탈출시켜 내란을

일으키자는 많은 댓글이 있다.

모두 찾아내어 3족을 멸하는 역적죄로 처벌하라.

뽀다구

좁은 이땅에 또라이들이 너무 많다.

백석의 징겡이 국

벌써 국속되어야 할 한떡수를 , 조해대가 꽂아 넣은

수원 3인방 영장 판사가 기각하여 호텔 회원권

조식에 최고급 경향식을 먹는 호사를 누렸다 .

특검은 뭐냐?

김엔장의 입김인가 , 아니면 무슨 이유로 겨우

15년을 구형했는가?

dooya64

인생은 미완성 딴따리 가수 이진관이 언제

판사를 하고 있냐?

그냥 하던 노래나 불러라 이상한 판결 하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지 말고....

완돌

이미 대통령된 사람이 구테타 한다는 것이 말이되나?

이 판사는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겠네.

회원49748745

근데 한덕수랑 한동훈이 윤석열 자리 찬탈한건

내란 맞지 않나?

윤석열에 대한 반란.

등대가되어

내란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되었다는 것은

한 전 대표님을 몰아내려는 세력은 내란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전 대표님 없는 당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다.

내란당이 되면 이제는 해체되는 것이고 국회고.

뭐고 될 수없는 것 아니겠는가. 현재 지도부는

몰아내야 느그들 살 수있는 것이다. 그나마

challachla

훗날, 그대도 정권찬탈 쿠테타 공범으로

사형선고 받아 보시게나,,,

동방의나라

계엄 당일 생중계로 보았지만, 그날 내란이

벌어졌다고 인식한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시민들에게 밀리는 계엄군들 ...

과거 긴급조치, 계엄시 그 흔했던 탱크 한대 동원

안된 계엄...

나도 당일 계엄 이것은 아니지 하고 했지만

내란 정도까지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자유인

판사니? 간신이니?

Field

재판장이 민주당 공펀 받으려나???

과해도 넘 과하다. 돌.

우그리

정치권력 눈치나 보는 판새들, 이들의 걸친

가증스런 법복을 뜯어 내 버려야.

김영석

한덕수를 밀어낸 김문수 . 둘다 모두 최악의 직면 .

김문수의 현재 와 한덕수의 현재를 생각해 본다.

Sarracenia

이미 헌재에서 위법하다고 규정한 12.3 계엄을

내란 재판부에서 뒤집을 이치는 없다.

그러나 계엄 당일 누가 과연 한덕수의 입장이

된다면 재판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대놓고 항명 내지는 비협조할 수 있을까?

아마 이 판결 내린 판사도 우왕좌왕하거나

어쨌든 윗사람이 시키는 것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계엄령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어떨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판결은 늘 결과를 알고 있는 자의 오만인

경우가 많다.

회원80304566

바상계엄은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만이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윤석열이 아이큐 90만 되었어도 비상게엄을

건의하는 장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고 해임을 해야 정상적인 대통령이다.

윤석열은 바보 중에 바보다.

상식이탈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법 정신은 죽었다.

똥별은 군권을 말아먹었었고, 똥판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부역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소멸 되었다.

범죄혐의를 소명하면서도 구속하지 않는 똥판과

죄명에 부합하지 않는 억지 논리로 내란을

창작하여 구속시키는 똥판의 역적질에 의해

망했다.

루라라

왜? 23년 갖구 되긋어? 123년 징역 때리시지?

Sarracenia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이론의 여지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하겠지만, 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협조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20년이 넘는

구형을 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다.

앞으로 소위 내란이나 친위쿠데타를 시도하는

자들은 아마 이를 반면교사 삼아 그만두기보다는

완벽하게 반대세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누가 뭐래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명제는 진리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