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국가보훈처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발족

[나도국민]

1. 국가보훈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포함 위원13명)]을 발촉하여, 지난 8월 3일(금), 제 7차 회의를 통해서 국가보훈처에 위법‧부당행위의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운영”을 권고를 한다.

2. 보훈처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시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위원6명)]를 발촉시킨다.

3. 이어서 보훈처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조사관 파견 요청한 사실이 확인, 경찰에서 파견되는 조사관 4명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는 보도다.

6.25전몰군경유자녀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어리벙한 무지렁이라고 해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자.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국가보훈처에 위법‧부당행위의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운영” 권고

‣ 국가보훈처는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8월 13일(월)부터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운영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8월 13일(월)부터 운영한다.

※ 참고:<위원 6명> 김양래, 오창익, 오항녕, 성춘일, 소현숙, 김은경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보훈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1일(금) 발족된 자문기구로서

※ 참고:<보훈혁신위원회 전원(13명) 명단 및 약력>

○ 역사‧법학‧홍보 등 관련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지난 8월 3일(금),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제 7차 회의를 통해서

○ “지난 시기 국가보훈처는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였고, 결국 조직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 “그동안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국가보훈처가 수용함에 따라 발족한 이 위원회는

○ 6개월간의 운영기간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에 제출하고,

* 5‧18 기념식 파행,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동 내용을 검토하여 국가보훈처에 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하여,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지원과 함께 자료제출 요구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훈의 가치 재정립,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체계 정비 등 미래지향적 혁신과제를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으로 보훈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막가는 식이다.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처도 국가보훈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 229분을 초청하여 더할 수 없이 엄숙한 약조를 걸어 주셨다.

1.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2.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

차관급 보훈처를 장관급 보훈처로 격상시켜 주신 대통령께 보훈 가족들은 환호를 올렸지만, 보훈처 직원들은 당상 챙겨 잡기에 혼을 놓았을지 모른다.

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보훈처 어떤 법을 정비하고, 어떤 정책의 변화를 꿰했는가?

전임 정부시절 국가보훈처에서 일어났던 위법.부당행위가 반복됨으로 고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고, 아직까지도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13명의 전문가를 모아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다시 13명중에서 6명을 뽑아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경찰관 4명을 파견 받아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기획이다.

도대체 국가보훈처가 왜 장관급으로 승격된 것이냐?

보훈처 편제가 어찌 되었기에 자체 조사와 개혁이 불가 하다는 것인가?

얼핏보아 전임 처장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라면 전임의 휘하를 지켰던 직원들이 빠듯한 경위를 알고 있을 것이고, 피우진 현 처장의 휘하가 아닌가?

대통령 휘하에 처장이 있고, 처장 휘하에 국.과장 체계가 아닌가?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통령의 국정지시가 처장이하로 막히거나 유실되는 증상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여하튼 국가보훈처에 어긋남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앞서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밝히신 대통령의 약조가 보훈처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자명한 사실이어서 되뇌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