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의 땅에 50%가 사는' 대한민국..지방이 소멸된다

[heidegger]

지난달 기준 대한민국에는 5182만5932명이 살고 있다. 서울(966만명)과 인천(294만명), 경기(1345만명)를 합한 수도권 인구는 약 2605만명,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 2019년 처음으로 50%를 넘긴 수도권의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다.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수도권 공화국'의 현주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맞다면 2031년 수도권의 인구비율은 51%를 돌파한다. 저출산·고령화로 2029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절벽은 지방에서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 현실로 다가온 지방소멸 우려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뭉쳐야 산다'는 절박감에서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내년 7월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관건은 8월로 예정된 주민투표다.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시·도지사들이 먼저 통합이라는 화두를 꺼냈기에 중앙정부의 화답만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도 대구·경북과 같은 모델을 추진했다. 시·도지사들이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논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광주 공항 이전 문제로 대화의 창은 닫혔다. 대전은 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행정통합보다 유연한 형태의 특별광역연합 구성을 추진 중이다.

각 광역단체의 통합 움직임은 '생존 전략'에 가깝다. 대구가 광역시로 승격한 1981년 수도권의 인구비율은 36.12% 수준이었다. 이후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지역의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졌다. 1985년 전국 대비 4.3%였던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18년 2.9%까지 줄었다. 다른 지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3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이 다소 완화했지만 지속가능한 모델로 정착하지 못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주말부부'다. 최근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서울의 확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2013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의 화두이기도 했다. 당시 '5+2' 개념이 등장했는데 일종의 광역경제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균형발전 기조로 '3+2+2 광역권 전략'을 내놓았다. 모두 권역별 통합과 초광역 협력을 강조한 전략이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의 초광역협력과 행정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시·도지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체감한 지방에서 먼저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https://news.v.daum.net/v/20210221150004526

'10%의 땅에 50%가 사는' 대한민국..지방이 소멸된다

[SDHZ]

ㅎㅎㅎㅎ 세종으로 수도이전 하자면 반대할 거면서

[kkry119]

구멍가게 공기업 공단 ㅋㅋㅋㅋㅋ
단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인기가 높다는게 말이 될런지 ㅋㅋㅋㅋㅋ

[bamdori]

사람들 시야나 생각이 다 좁고 짧죠 -.- 저는 집은 수도권이고 학교는 지방대 다니는데, 멀리 있는 학교 다닌다 하면 다들 “지방 사느라 힘들지?”라 위로합니다. 막상 가서 살면 다 똑같은데요. 여러 편의시설 등이 좀 부족할 뿐.

-더군다나 어디 진짜 시골도 아닌 부산인데.. 수도권 사람들 인식이 거진 이런 식이더라고요.

[VOCALOID 時代]

걍 수도권 거주 자체에 엄청 과세해버림 된다봅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그거할 리 없죠

[늘 딸뿐이야]

말이 안됩니다. 정부가 지방분산은 엿바꿔 먹고 수도권에 몰빵했으니. 인구도 몰빵했는데.

수도권 산다고 과세한다???

[bamdori]

그러면 수도권 거주=감당 가능한 특권 부유층이 돼 계층의 고착화만 심화될 뿐입니다.

[VOCALOID 時代]

법리상 가당하냐 마냐 딱히 다투자고 한말 아닙니다, 말은 지방 살려야한다 하지만 지방에서 사드와 같은 특정사안에 거부감 표하면 이기적이라 하고 어떤 사업등에서 실속 챙기려하면 토호들이 날뛴다며 삿대질하는게 일상인것이 지방이죠.

그러면서 수도권 프리미엄 분산하고자 하면 반발하고 보여주기식으로 한두개 뚝 떼다만 두니 실효성도 없고 다시 도로아미타불되죠.

뭐가 어찌됐든 다수결이 절대인 세상이치서 이미 인구 과반을 차지한게 수도권이니 어차피 될리없을 일 하소연하듯 제일 센 거 적고 본 겁니다.

이건에 대해선 반드시 해결하고자 한다면 레드아이님 댓글같이 헉소리날 정도로 수도권 디메리트를 무진장 떠안기는게 특효약일테니깐요.

[카르셀리아]

무슨 왕정이나 독재국가도 아니고...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레드아이님 이야기도 완전 말이 안되고요.

극단적인 방법을 쓰자는건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여지네요.

차라리 수도권이 이미 집중돼있으니, 좀 더 외곽이나 지방으로 갈 수 있게 기업이나 개인에게 혜택이나 인프라 구축이 나은 방법이겠죠.

[VOCALOID 時代]

앞에도 썼지만 애초에 말되는 소리 적고자한거 아닙니다.

여론조사해보면 지방 인구소멸에 대해 걱정은 되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자고 뭐 수를 내면 그건 싫은데?? 하니 그렇죠.

인프라 구축 한다해도 어차피 소멸될 곳에 뭣하러 하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전 이게 위아래 세대 할것없이 수도권 과포화에 걍 당연히 여기는 국민의식이 젤 문제라 봅니다.

서울이 수도니깐 잘나가는건 저도 동의하지만 작금은 너무 과해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방이주에 아주 큰 혜택을 중앙과 지자체 양측 모두 제공하거나 혹은 수도권 거주 디메리트를 늘려 나오도록 만드는게 전 맞다봅니다.

그게 아니고선 결국 경기도 인구만 주구장창 늘어 3천만도 금세 도달하겠죠

[카르셀리아]

걱정 하면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시점은 이해하지만요.

수도권 거주에 디메리트를 늘리는 방법 자체가 극단적이라는거에요...왕권이나 독재국가가 강제로 시민을 옮기게 하는거랑 다를게 뭐가 있나요...

정확한 도시설계와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지방에 대한 이주 혜택을 주는 메리트를 제공해서 자유롭게 가야하는거죠.

방법에 대한 메리트를 만들어야지 디메리트로 생각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마카롱]

돈을 부어서 지방인프라를 착실히 개혁해야하는데..

여기서 에러죠... 암만 생각해도 지방인프라하고 서울 인프라는 갭이 너무 커요.

[SDHZ]

지방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소몰이꾼]

지방 인프라 깔면 당장 돈낭비라고 수도권 거주하는 고귀한 분들께서 득달같이 물어 뜯는데 불가능하죠 ㅎㅎ 정의당의 모 분 말마따나 지방에 인프라 까는건 돈낭비라잖습니까

[racoon]

지방 광역시만해도 서울 강북등지만 못하죠

[SDHZ]

ㅎㅎㅎㅎㅎㅎ 도대체 어떤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건가요? 졸지에 무슨 불가촉천민 된 느낌인데?

[racoon]

대중교통부터 이야기해야하나요?

지방에 인프라가 모자라는거 말하고 지적하면 지방사는 사람들이 문제없다가 불가촉천민이 됩니까

[SDHZ]

음 케바케 같은데... 앵간한 광역시에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느끼는데요? 지하철 설치 전과 후는 정말 큰 차이가 났죠. 거기에 대중교통 어플이 풀리면서 또 한 차례 해소된 느낌.

[SDHZ]

땅은 넓고 사람은 많아 1시간 출근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서울보다는 30분 정도로 출근하는 상황이 더 나은 인프라 아닐까요?

[시리메테우스]

서울시내 4년제 대학을 세종이나 지방거점지역으로 옮기면 되는데

[Red eye]

간단합니다. 정치적 수도는 세종으로 빨리 이전하고 서울대학교는 강원도로, 공기업들은 전남 경북으로 강남과 분당 한강 주변으로 소형 핵발전소 한빛 18호기 좌악좌악 건설해주면 금방 분산될거 같은데요. ㅎ

[데미르]

공기업이전까진 맞는데 핵발전소부터 발정나듯이 거하게 급발진이네요

[Red eye]

말 조심 하세요.

[데미르]

한강에 핵발전소같은 얘기하시길래 똑같은 방식으로 답변드린게 문제되요?

[Red eye]

'발정나듯이' 가 인간에게 쓰는 말인가요?

[데미르]

그럼 제대로 키보드 갈기시던가요. 뭐 수도권이 벼슬어쩌고 좋은데 핵발전소얘기하는건요?ㅎㅎㅎㅎㅎㅎ

[Red eye]

'발정나듯이' 가 인간에게 쓰는 말인가요?

[데미르]

답변없이 복붙하시니까 인정하시는거로 알겠습니다

[Red eye]

웃지마시구요, 제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발정나듯이' 가 인간에게 쓰는 말인가요?

[데미르]

위 답변이랑 같습니다. 생각없이 한강 핵발전소 운운하니까 거친 표현쓴거고 이게 문제삼으신다면 왜 댓글을 그리 쓰시는지?

[Red eye]

그러니까 '발정나듯이' 가 인간에게 쓰는 말이냐구요?

[데미르]

에고 흥분하셨네요. 답변 다 해드렸는데 같은 말만 하시는지? 좀 식히고 본인 댓글부터보세요. 수도권산다고 다 벼슬살이하는거 아닙니다. 인간에게 쓰는말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는대로 생각하시구요

[Red eye]

흥분한건 당신이겟죠. 뭘 답변했는데요? '발정나듯이' 가 인간에게 쓰는 말입니까? 다시 질문할께요. 당신이 말한 '발정나듯이' 가 인간인 상대방에게 쓰는 말입니까?

[데미르]

인간이라면 수도권 과포화에 농담이랍시고 한강핵발전소 지으면 되겠다는 소린 안하겠죠

[Red eye]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데미르]

그럼 무슨 생각으로 그런 댓글쓰신건가요?

[Red eye]

제 질문에 답하셔야죠. 제가 인간이 아닙니까?

[데미르]

답변 충분히 해드렸고 답변할 의무도 없는데 계속 그러시니까 할 말 없어요. ㅎㅎㅎ

[Red eye]

계속 웃으시네요. 웃기세요? 답변은 충분하지 않구요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계시네요. 제가 인간이 아닌가요? '발정나듯이' 를 흥분해서 사용할 정도로 제가 인간이 아닙니까?

[데미르]

흥분해서 사용한건 맞는데 본인은 그리쓰는데 거리낌없는데 발정에 꽂혀서 말꼬리잡는게 웃기지않으세요? 댓글로 이겨보시려고 하는데 네 이기셨습니다.^^ -끝-

[Red eye]

저는 웃기지 않는데 본인은 이 상황이 웃기신가 보네요? 다시 묻지요. '발정나듯이' 를 흥분해서 사용할 정도로 제가 인간이 아닙니까?

[윤가람]

키배뜨는건 좋은데 상대 인격 자체를 짓뭉개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건 좀...

[데미르]

네 많이 과했습니다;;

[天狼]

과했던거 알면 사과하고 끝내시고 다시 하지 않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면 벼락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추잡스럽게 뭐하시는겁니까.

[Misaki Mei]

아니 발정 표현 먼저 사용하시고 왜 상대방에게 흥분하셨네요 이러세요... 도발로 느껴질 만 하셨습니다

[데미르]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과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