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의 효 - 김태유 외 공저

[녹양]

첨단산업 국가전략이 강소국을 살린다! - 기술을 선취하는 국가가 모든 것을 갖는다!

AI로 대변되는 지식산업사회에서는 빨리 기술우위에 올라설수록 그보다 더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적•기술적 격차의 심화는 기술열위에 있는 자가 절대로 기술우위에 있는 자를 추격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미래에는 기술을 가진 일부 국가가 전 세계의 첨단기술 시장에서 과점패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선착의 효>는 이런 초유의 상황에 한국이 첨단산업 과점패권을 선취하고 일류 국가로 올라설 마스터플랜을 제안한다.

성공한 나라의 공통적인 특성 : 첫째는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적 번영'이고, 둘째는 국가안보와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정치적 안정', 그리고 셋째는 자유와 평등의기회가 제공되는 '사회적 공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첨단기술 선점, 이모작 사회로 인구 감소를 대비하라

강소국의 필승전략 1. 과점패권 전략 : 경제력과 첨단산업 기술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제는 곧 안보'다. 경제적 과점패권은 곧 군사적 과점패권이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의미한다. 공급망 이슈, 과도한 공포감보다 민관 분업이 먼저다. 전략적 해외 기술협력, 경제안보의 복합적 관점을 가져라. 기술과 인재의 유출, 국가경쟁력이 줄줄 새어나간다

강소국의 필승전략 2, 초격차 전략 : 금산분리 개선, 투자규제 재정비가 민간투자를 살린다.

강소국의 필승전략 3.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 해외정책 벤치마킹해 대규모 인내자본을 만들자. 과감하고 선제적인 자금지원이 적기 투자를 유도한다. 국가의 명운, 국가재정의 전략적 배분에 달렸다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해외 첨단 기술과 신흥 기술의 획득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올인해야 한다

불사조 효과, 더 빠르게 과감하게 배팅하라 : 국가전략 차원에서 첨단 산업기술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배팅한다면 결국 한국 경제는 불사조 같은 생명력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미국, EU, 일본 등과 함께 인류 문명을 창조해나가는 과점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첨단 산업기술 국가전략으로써 '강소국의 필승전략'이아말로 성공을 약속하는 불사조 효과이며 우리가 G7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유일한 통로라고 감히 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