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소기업 설립기관 확대 특구법 시행령 개정 //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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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연구소기업 설립기관 확대 특구법 시행령 개정

2016-08-22

이제희 [규제개혁팀 | jehee@fki.or.kr]

□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법인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연구소기업: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160817 조간 (보도) 연구소기업 설립기관 확대 특구법 시행령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