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디플님을 위한 1번 글

[gingery]

gingery 09.05.18. 11:35

방가! "정부지출에서 국방비와 사회보장지출을 줄이고 고용프로그램, 아동지원,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투자등을 늘려야 된다면서 노년층에 지급하는 보조금같은 기본복지을 제외한 이들 대부분의 지출을 고용프로그램으로 전환함으로써 항상 완전고용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문제는 국방비삭감입니다. 해서 국방비삭감을 통해서 정부재원조달이 되지 않은 채의 정책주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심화시키는 것이지요. 해서 정부는 국방관련부분에서의 독점이익을 보호하는 바, 복지삭감의 방안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마저 민영화한 상태이니 그들의 주장에서 방점은 결국 복지삭감의 논리인데, 이는 궁핍화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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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y 09.05.18. 11:32

"법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폐지하고 대신 광의의 부가가치세와 물품세, 그리고 금융자산 거래세등을 부과하자고 말합니다."-이 역시 법인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진 자들의 논리에 악용되며, 우리나라같은 경우 복지후진국인 미국조차가 아닌 바에야 사회보장세폐지라는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체세원으로 든 것이 다들 간접세입니다. 즉 직접세는 폐지하고 간접세는 확대하면 이는 사회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접세체제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폐지론자들이 상속세마저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 무슨 이름을 내걸든 이는 민주주의 백년을 까먹겠다는 도둑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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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y 09.05.18. 11:39

해서 미국가서 힘들게 공부하시는 것에 더불어 이왕 나가신 김에 북유럽경제에 대한 고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문제가 그만큼 근본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단지 케인즈와 신고전파, 신고전파의 투영을 당한 포스트케인지안 이런 식으로 해결할 사태가 아닌, 자본주의의 근원적 위기라고 생각하기에 북유럽을 제대로 소개해 주시는 것이 첨단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락의 원조가 바로 신고전파이니 이런 신고전파에 대한 방어를 꿈꾸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타락으로의 동참이지요. 해서 북유럽의 사회주의 경제의 수리화를 달성하신다면 이는 획기적인 업적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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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온 09.05.18. 21:46

저도 법인소득세, 사회보장세를 폐지하는 것에는 회의적입니다. 과거 50년대~60년대 최고법인세율이 45% 최고소득세율이 70%가 넘었던 미국을 상대로 적용이 가능할 법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최소한 최고법인세율을 30%, 최고소득세율을 40%로 올리고 사회보장지출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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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온 09.05.18. 21:30

하지만 하이먼 민스키가 주장한 항상완전고용국가이론의 전체틀에서 동감합니다. 대기업들에 의한 복지국가에는 맹점이 있는데 바로 대기업들의 독점을 용인함으로써 발생되는 상품가격문제와 취업문제, 경제구조의 문제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먼 민스키가 직접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평등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유럽국가들에서는 원래부터가 간접세비중이 높았고 지금도 직접세비중을 줄이고 간접세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부유세를 폐지하고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를 깍아주고 간접세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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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19. 11:57

"대기업들에 의한 복지국가"가 조세부담을 통한 복지국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조세부담률 자체가 우리와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지요. 해서 그러한 인센티브의 도입이라는 신자유주의가 작동되는 영역(?)의 높은조세율인 데 반하여, 우리는 그러한 유럽의 "높은 세금부담"=복지의 반이라도 쫓아가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지요. ㅎㅎ해서 '귤화위지' 외국의 귤이 들어오면 탱자가 된다는 것처럼, 한국현실은 유럽의 절반도 안되는 몰악한 형편인데 그런 유럽에 도달은 커녕 꿈꾸는 것조차 거부당하는 몰지각한 형편이라는 실상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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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19. 11:58

해서 외국경제학-그것을 배낀 교과서에서의 담론이 한국의 실상을 오도하는 것에 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실 한국은 단적으로 앙시엥 레짐수준의 후진국입니다. 다만 강남이 뉴욕수준의 양극화의 표본실이지요. 지방은 서울의 희생양이라는 것. 브로델 "각국 수도가 누리는 사치의 부담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전가되었다."-<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일상생활의 구조, 하. 7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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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19. 12:04

민스키조차 이러한 유럽과 미국과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님께서 스웨덴을 거론하시는 것을 접하면.....유럽에 비하면 미국은 후진국이지요. 복지후진국. 물론 한국에 비하면 부분적이나마 나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인종국가에서의 시장이라는 정글이 '원정출산과 명품족'으로 한국의 그동안의 동질성을 깨부수는 가치/소비의 양극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고도소비, 그것도 향유계층이 국한 된것를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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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5.20. 03:51

스웨덴이 2006년 2분기에 5.6%의 성장율과 어느 정도의 물가안정을 보여주고도 사민당정부가 실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였는데 공식실업률이 8%내외였지만 실제로는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3개월이내에 국가가 지정한 일자리에 나가는 등 방식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합치면 17%가 넘습니다. 성장을 이루고도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복지국가 스웨덴의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복지국가모델이 소수 독과점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수 독과점기업들에 의존해서는 완전고용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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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5.20. 03:58

게다가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케인즈경제학의 대량학살, 그리고 복지국가의 경제적 존립위기, 그리고 정보화혁명 등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복지국가는 세계화에 맞춰서 나름대로 합리화시켜 지금도 유지하고 있지만 그 기본은 노동에 의존하는 복지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유럽국가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비중이 굉장히 적고 대부분의 지출이 노동연계형 복지형태입니다. 미국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공공부조가 복지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업복지가 유럽에서의 근로복지를 대신 차지하는 형태를 보이죠. 그런데 이 복지국가의 고용율이 떨어져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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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5.20. 00:48

고용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좋은 싫든 간에 복지국가의 해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게다가 민스키는 스태그플레이션현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저항이 극도로 심한 70년대~80년대를 살았기에 기존의 복지국가모델에서 고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해서 묵인했던 고물가까지 잡을 구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케인즈주의경제학은 크게 폴 데이비드슨, 아이크너, 하이먼 민스키, 크레겔같은 미국진영과 조안 로빈슨, 니콜라스 칼도, 피에로 스라파, 미하우 칼레츠키같은 유럽진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포스트 케인즈주의경제학이 미국상황에서만 맞춘 학문이 아닙니다. 저도 유럽식 복지국가모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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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20. 09:06

결국 유럽은 국가주도의 사회복지인데 이러한 "복지국가모델이 소수 독과점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수 독과점기업들에 의존해서는 완전고용이 힘들어진 것입니다."-마찬가지로 그러한 유럽을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서 "소수 독과점기업들에 의존"하는 재벌경제하에서는 복지고 고용이고 다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처럼 기업에 의한 복지도 불황에 즈음하여 항시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금 심각한 위기를 사회부문에 전가시키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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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온 09.05.18. 20:42

그렇게 간접세비중을 높이는 대신에 누진세를 강화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뽑아내 사실상의 고세금을 물림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스트 케인지언경제학이 간접세위주의 조세체제를 주장한다고 반드시 신고전파경제학에 대해서 매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제안은 어디까지나 신고전파경제학에 대한 대안이론중의 하나이기에 이 주장만이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모든 것이 아닐 뿐더러 이 이론을 보다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전개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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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18. 22:13

"간접세비중을 높이는 대신에 누진세를 강화함으로써"-이 부분에서 누진세는 결국 직접세에 대한 것이지요. 암튼 신고전파만한 타락을 가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경제학에서 가정했던 바의 자원제약의 부정이 금세기에는 자원위기의 세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해서 엔트로피경제학의 엄밀화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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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18. 22:18

더불어 예전에 종로서적에서 나온 <경제철학>에서 거론한 것은 한계효용학파에 의한 효용의 문제에 관한 사회형평성의 제고문제를 전하고 싶습니다. 즉 모든 경제학이 내세우는 것은 사회의 총효용이 증대한다는 정당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 같은 액수의 돈에 대한 효용이 높은 측은 가난한 사람들이기에 소득재분배를 중시하는 것이 사회의 총효용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명쾌한 논리라고 보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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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5.19. 00:57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소득재분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던가요? 제가 말한 것은 총수요뿐만이 아니라 총공급측면에까지 확장전개한 케인즈이론였지 가난한 사람들에게의 소득재분배가 쓸모없으니 무시하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들렸다면 오해를 사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겠지만 진저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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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19. 11:29

ㅎㅎ그런 비판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위의 한계효용학파의 효용이론을 통한 사회의 재분배에 대한 학적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공급중시 경제학이 말하는 바의 성장을 통한 trickle down이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미 답이 아니라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trickle down은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니다. 내부적으로 그러한 성장을 가로막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외면하면서까지 성장이라는 잠꼬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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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19. 11:26

엔트로피경제학의 전제가 되는 것은 간단하게 제로 섬 게임이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특정한 엔트로피단계, 현재의 화석연료가 결국 고갈되는 금세기에 공급측면에서의 무한확대성장이 이미 그 벽에 부닥치게 된/되는 것이기에 감축관리에서 발생하는 사회양극화를 푸는 경제학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님이 인용하신 민스키의 "항상완전고용국가"라는 것이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말하는 바의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한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가 말하는 바의 "제 3섹터"라는 것의 국가주도부분으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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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19. 11:30

해서 민스키는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한 시장경쟁력의 확보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기업부분이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국가고용이라는 이중노동시장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민스키가 말하는 바의 시장보다 열악한 국가고용이란 결국 시장에서의 '비정규직'의 다른 명칭이라는 것이지요. 한데 지금 이명박이 말하는 바의 공공기관에서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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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19. 11:33

즉 민스키의 국가고용은 이미 시장에서 하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잠재성장을 깎아먹을 것을 우려할 정도로 이미 너무 확산되어 있습니다. 해서 민스키의 시안은 이러한 비정규직화의 실정을 국가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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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5.20. 01:53

한계효용학파와 관련되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신고전파경제학에서는 저임금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에 대해서 니콜라스 칼도는 1963년~1975년동안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수출시장 점유율 증가와 단위 노동비용증가사이에 존재하는 반대의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즉 저임금은 수출이나 경제성장에 단기적 효과를 주고 장기적으로 그로 인한 수요위축등으로 재흡수되어 장기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칼도어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피에로 스라파에 의해 부활한 잉여접근법에 의해 자본재의 생산과 소모, 그에 따른 소득분배를 분석의 중심으로 둠으로써 신고전파가 말하는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효율적 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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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5.20. 02:42

비판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경제의 재생산성개념에 근거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이론에 내생화폐이론을 도입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이기는 하지만 진화경제학에서는 내생성장이론을 포스트 케인즈학파의 국제수지조건 모형 성장론으로 모형화시킴으로써 대안적 제 3의 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트 케인지언은 기본적으로 모든 담론은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경제학, 제도(혹은 진화)경제학, 맑스경제학등의 이론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들학파과의 협력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스라피언과 칼레츠키안과의 연구를 통합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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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5.20. 03:55

민스키가 직접세를 없애고 간접세체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 따라서가 아니라 니콜라스 칼도가 소득세대신에 지출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와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0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80정도를 소비나 투자같은 지출를 할 것이고 나머지 20정도를 저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40의 세금의 물린다면 그 사람의 지출계획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소비나 투자로 이어져야 할 지출이 정부에 의해서 막힘으로써 경제의 왜곡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주체의 소비나 투자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 지출부분에 세금을 물림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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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5.20. 03:56

조세제원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스 칼도가 지출세를 제안한 이유가 산업화초기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형성과 저축을 독려할 필요가 있었고. 하이먼 민스키도 이런 니콜라스 칼도의 주장을 빌려 70년대~80년대의 인플레이션불황에 빠진 미국경제에 대한 대안이론으로 내놓았다고 보는 것으로 옳다고 봅니다. (니콜라스 칼도도 지출세과 더불어 누진세제도를 옹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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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20. 06:28

"저임금은 수출이나 경제성장에 단기적 효과를 주고 장기적으로 그로 인한 수요위축등으로 재흡수되어 장기적으로 유(익)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칼도어의 역설입니다."!!! 한데 수출대기업 "유효수요"는 국내가 아닌 외국이라는 점때문에 수출할수록 삶은 어려워지는 구조? /"니콜라스 칼도가 지출세를 제안한 이유가 산업화초기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형성과 저축을 독려할 필요가 있었고."-지금은 그러한 박정희때가 아닌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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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20. 06:39

그리고 이왕지사 포스트케인지안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모든 담론은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잇스니, 1. 간접세부문 : "지출세과 더불어 누진세제도"는 지금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없어지는 '특별소비세'!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2. 직접세 부문 : 거기에 더하여 토지는 그 공급이 비탄력적이니 죠지 헨리처럼의 "토지단일세"의 정신을 잇는 고세율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요. '종부세 완화'의 이명박이 거꾸로 가는 것과 달리. 토지에 대한 세제는 어찌 주장하시는지요? 김영삼이 말처럼 "부동산을 가지는 것이 고통으로 하겠다"가 바로 미국식!인데 그러한 미국조차 못따라가는 남한의 실정이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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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20. 09:11

이처럼 미국의 시장제도는 토지에 대한 고율의 과세를 그 기반으로 하는 나라임에 반해, 이 반쪼가리 나라는 그러한 미국의 좋은 점은 아예 부정한 채! 완전 봉건적 지주의 이익을 과다보호하는 상태에서 자본주의 경제학을 논하는 실정이니 미국에서 좋은 자본주의것을 완전 나쁜, 시대를 퇴행하는 거로 만드는 둔갑의 나라!ㅋㅋ 립시와 랭카스터의 '차선의 이론'에서처럼 봉건적 사회환경에서의 자본주의 경제학의 합리성이 오히려 사회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폐단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지요. 미국간첩이란 오명은 이에서 비롯된 것/결국 님에 대한 저의 질문의 핵심은 민스키의 국가부문 고용이 "비정규직" 인가로 귀착되는 것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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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5.20. 22:17

지출세가 투자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직접세라서 경제주체의 지출규모와 그에 따른 세율조정에 따라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특별소비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누진세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을 더욱더 강화하고요. 그나저나 특별소비세가 없어지고 있답니까?ㅡ_ㅡ;; 하여간 미리견들이란;;;;; 포스트 케인지언경제학의 원론에서는 권력관계를 주장하는데 무섭게도 맞아떨어지는군요.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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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5.21. 01:25

지공주의의 관점과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포스트 케인지언인 윌리엄 비크리는 재산세를 최악과 최선이 섞인 제도로 규정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은 용도와 상관없이 표준가치로 적절히 부과하기만 하면 왜곡효과와 초과부담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조세라 평가하여 무겁게 매기고 주택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액부담뿐만 아니라 고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건축비지출과 차입금 이자지급 비용부담을 상당부분 지속시켜 건축같은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최악의 조세라 해서 가볍게 매기라고 주장합니다. 토지보유세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저또한 크게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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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5.20. 23:26

논문을 다시 살펴보니까 민스키의 이론에서는 공공부문의 고용을 생산적 복지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복지수당을 주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사회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개인개발을 함께 도모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스키가 말한 최소임금을 사회임금으로 해석하고 그 생각을 밑의 답글에서는 기본근로소득보장정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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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21. 01:35

미국의 대형차에 대한 과세를 줄이는 방향인 단일과세의 적용으로 특소세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중과세와 건물에 대한 구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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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21. 01:40

"생산적 복지"개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잡 셰어링"이 유럽과 정반대로 노동에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바, 이를 걱정할 뿐이지요. 귤화위지./ 암튼 유익한 지식을 많이 배웁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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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21. 01:43

"포스트 케인지언경제학의 원론에서는 권력관계를 주장"한다고 하니 그동안의 계량경제학처럼 현실을 왜곡하는 경제학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다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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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ladlfdltka 09.05.19. 01:18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고용증대가 민간부문의 임금상승압력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예외 같습니다.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주고 사람을 쓸까만을 생각하는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서 (80만원을 준다고 가정할때)이정도를 주니 우리(기업)가 이정도(기존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깍으면서)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치부하며 오히려 임금을 깍는 요인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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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fladlfdltka 09.05.19. 01:28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서비스를 받기는 지난해 보입니다.요즘은 어떻게 된게 공기업들이 더많은 이윤을 창출하려고하니...한국에선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자칫 기득권층에게 빌미를 제공할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그럼에도 총수요뿐만 아니라 총공급측면까지 고려대상으로 넣음으로써 시각을 넓혔다는 점은 발전적인 모습이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제도가 잘못된거 보단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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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5.21. 02:05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정치에서 정의가 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하죠. 진저리님의 정치혁명론에 대해서 크게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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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21. 13:14

황공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혁명을 경제학에서 선도하시는 학자로서의 님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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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온 09.05.20. 03:21

으흠 이 부분에 아직 생각이 많습니다만 저는 하이먼 민스키의 항상완전고용국가이론을 호황-불황으로 이어지는 동태적 균형모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이론을 내놓을 당시가 인플레이션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저임금-물가안정으로 내놓았지만 디플레이션불황에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늘리고 그 분야의 임금을 월 150만원-200만원으로 설정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월 100만원내외수준의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을 공공부문의 소득수준에 서서히 맞춰나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인상과 사회적수당지급을 통한 소득향상을 통한 소득상향평준화정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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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온 09.05.20. 03:52

그런 거시정책과 함게 산업정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중소기업들의 육성을 통해서 그로 인한 기업간의 부의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에서도 고용과 고용의 질을 높여서 임금상승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자를 흡수하고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민간부문으로의 재취업을 통한 경제의 평등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가의 투자를 지금보다 더욱더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고용프로그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부펀드확장을 통한 투자의 사회화와 국부의 확대를 통해서 국가금융자본주의역할의 수행과 5대첨단기술산업과 도시광산업같은 미개발산업분야 그리고 농업같은 1차산업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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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온 09.05.20. 03:56

소외산업에 대한 지원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수요를 창출하고 각산업간의 격차를 줄여서 고용과 경제의 안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호황시기에 공공부문근로자가 민간부문의 재취업을 통해서 고용지출프로그램같은 정부투자의 자연스러운 축소를 지향함으로서 호황시에는 흑자재정-불황시에는 적자재정을 통하는 기능적재정이론을 더불어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가 싱가포르처럼 국민소득의 22%를 생산하는 정부소유의 국공기업확대와 정부투자를 늘리는 것에도 찬성합니다. 제가 하이먼 민스키의 항상완전고용국가이론에서 공감하는 것은 한국재벌에 대한 문제의식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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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온 09.05.20. 03:52

저는 장하준교수님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하지만 그 분이 제시하시는 한국판 사회대타협이론이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벌은 궁극적으로 계열사 10개이하의 대기업수준으로 해체되어야 하며 경제의 중심에 정부를 깊숙이 위치시켜 싱가포르수준으로 확장유지시키고 재벌이 물러간 자리를 중소기업들위주로 채워넣음으로써 국가의 자본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이고 제가 하이먼 민스키의 항상완전고용국가이론에 영감을 받은 부분입니다. 즉 재벌과의 사회대타협을 통한 복지국가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조정과 자본통제를 통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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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20. 09:55

님의 견해는 적극 찬동합니다. ㅎㅎ마찬가지로 장하준의 사회대타협조차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노조의 가입률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실정이니 타협이 될 리가 없겟지요. 또한 국가의 성격이 이러한 재벌과의 협잡인 "비즈니스 프렌들리"이니 님의 규정한 바와 달리 시장조정이 재벌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고 복지국가는 아예 언급조차 없는 사회양극화를 심화하는 곳이란 절망이지요. 이미 노무현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처럼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에게 넘어가버린 상태에다 민영화내세운 산업은행 팔기는 결국 아관파천이후의 외국에 대한 금광산매각처럼 국부유출일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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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20. 09:35

그래서 지표와 현실이 따로 노는 남미식 경제가 이미 97년부터 되어 버린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론스타 4호펀드에 '검은 머리 외국인 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지요. "자본에 국경이 없다"는 신고전파적 돈놀이에 외국자본의 국적기업인수에 합류하여 이제는 내국자본이 외국인행세를 통하여 '제 살 깎아먹기'를 자행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이미 이러한 재벌의 국가경제에의 침해행위는 금반지 모으기를 통해 알게 된 면세조항을 악용하여 유령기업을 내세운 돈놀이에서 확인할 수 잇습니다. 하니 그러한 님의 "한국재벌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을 바라는 만큼 오히려 현실상황이 거꾸로이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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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5.20. 09:54

마찬가지로 시장논리이라는 것을 양심이나 윤리에 대한 방어막으로 이용하여 저지르고 있는 신자유주의 돈놀이가 결국 나라팔기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도 외국놈들이 다 먹는다"ㅎㅎ/해서 님이 말씀하신 바의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조정과 자본통제를 통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하는 전제로서의 개혁적 국가의 수립은 기실 정치적 문제로 귀착됩니다. 그러니 경제학이 자본의 세계화속에서 "투자와 성장"에 방점을 두는, 기존의 시장지배의 도구일 뿐인 국가틀내에서 온당히 사회의 총효용이 증가하는 바로서의 그 경제적 합리성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구조. "진실과 거짓이 거꾸로 된 '제도적으로 부패한 사회'"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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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전학파의 3대공준과 케인즈&포스트 케인즈주의의 비판(일단은 올리지만 완벽하지 않으니 나중에 수정할 생각입니다.)| _경제현안

한맥온 | 조회 162 |추천 0 | 2009.04.21. 02:51

//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하고 아직 고전학파의 3대 공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큰 기대를 하지 말아주세요.^^;;

 게다가 하루 늦게 그것도 미완성으로 올린 점 사과드립니다.

세이의 법칙과 3대공준, 케인즈의 제기

 세이의 법칙은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모든 지출이 총이윤을 포함하는 전체생산물의 총비용과 동일하다고 정의하는데 이는 산출량과 고용의 모든 크기에 적용합니다. 즉 모든 생산비용이 항상 판매수입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유효수요의 부재가 없고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고용도 이루어집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한다는 이런 세이의 법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3가지 공준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좋은 대체 요소라는 조대체 공준입니다.

 두번째 화폐는 물물교환거래의 매개체로서 오로지 중립으로 향한다는 화폐중립성 공준입니다.

 세번째 미래는 확률에 비추어 신뢰할 만하게 예측될 수 있다는 에르고드적 공리입니다.

 반면 케인즈는 이런 세이의 법칙이 현실에서 관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전히 실업은 존재하고 경제는 그것으로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를 고용 수준에 의존하는 모든 지출과 소득과 관계없는 모든 지출(독립소비)같은 두 범주로 나눔으로써 단일수요지출만을 인정하는 고전학파의 전통을 벗어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의 모든 소득은 한계소비성향으로 인해 모든 지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케인즈는 세이의 법칙을 정당화시킨 고전학파의 3대공준을 거부하고 자신이 제시한 현실세계의 특징은 4가지입니다.

 첫번째 화폐는 단기나 장기에 모두 중요하다. 즉 화폐와 유동성선호는 중립적이 아니며 실물부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두번째 경제체계는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서 불확실한 미래로 시간을 통해 움직인다. 그러므로 생산, 투자, 소비행위를 포함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흔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세번째 화폐기준으로 체결되는 선도계약은 시간을 소비하는 생산 및 교환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고안된 인간의 제도이다. 화폐임금계약은 이러한 계약에서 가장 흔히 분포하는 것이다. 현대 생산경제는 화폐임금계약에 기초한 체계 또는 케인즈가 말한 기업가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네번째 시장지향의 화폐생산경제는 흔히 완전고용이 아니라 실업이 관찰되는 자유방임상황이다.

조대체공준

 고전학파 이론에서 회계기간동안에 벌어들인 모든 소득중의 일부는 이번 기에 생산된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나머지 일부는 이번기에 투자되어 미래 소비용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될 재화에 대한 지출사이에서 시간선호에 의해 배분됩니다.

 즉 모든 소득의 일부는 소비하고 나머지 일부는 저축을 통해 미래소비를 함으로써 모든 소득은 항상 수요지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의 소비함수이론에서 저축은 의복등을 포함한 새로운 내구재를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됩니다.

 저축이 산업생산물로 이어지는 조대체효과가 나타나는 한 비자발적인 실업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케인즈에게 있어서 시간선호는 이번 기의 모든 소득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번기에 생산된 소비재를 현재소비되고 또다른 많은 부분이 미래소비를 하지 않고 유동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저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케인즈 체계에서는 유동성선호라는 두번째 의사결정단계가 존재합니다.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저축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저축된 소득으로 어떠한 유동자산을 보유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모든 유동자산은 산업 생산물로는 생산할 수도, 대체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이론은 비자발적인 실업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자와 화폐의 본질적인 특성 즉 화폐를 포함한 유동자산의 생산탄력성은 0이거나 무시할 만큼 작고 유동자산과 재생산가능한 재화사이의 대체탄력성또한 0이거나 무시할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산불가능한 이 재화때문에 화폐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생산가능한 소비재를 상대로 지출되지 않는 소득에서 생산불가능한 재화의 존재때문에 모든 소득이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에서도 산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화폐중립성공준

 화폐중립성공준은 신고전파경제학의 기본공준으로써 화폐는 물물교환을 위한 매개체일 뿐이라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화폐의 공급량변화는 토빈과 프리드먼같은 주류경제학입장에서는 적어도 장기에 있어서는 산업생산같은 실물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자율은 실질적 요인입니다. 또한 신고전파 세계에서는 경제행위자들은 오로지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폐환상에 의해서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모든 계약은 실질기준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항상 실질 기준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화폐계약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신고전파이론가에게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고전파 이론가에 있어서 실질판단에 근거한 실질계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목기준으로 지불조건이 고정되는 화폐계약에서 경제행위자들의 이기심에 근거해서 실질소득의 최적화 즉 보다 더 많은 소득를 올리는 행위가 제한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자들은 화폐계약을 사회적 관습이나 유대관계와 같은 비경제적인 이유로 해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개인이 추구하는 실질소득의 최적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봅니다.

 반면 케인즈분석에 있어서 화폐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수요중에서의 독립소비는 고용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생계비용이기 때문에 화폐를 창조하는 금융체계에서는 독립소비는 오직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의해서만 제약됩니다.

 그리고 오직 누군가가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화폐가 창조되는 세계에서 새롭게 생산한 자본재 구매가 (운영비를 제외한) 미래의 현금유입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실질 투자지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행위자들은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독립소비부분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태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명목 화폐량의 증가가 생산가능한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에 사용되며 이것은 곧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자금조달 매커니즘은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폐중립성공준을 거부했지만 반드시 화폐환상에 시달린다는 가정이 아닙니다. 단지 화폐가 중립적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때문에 화폐는 단기나 장기에도 모두 고용과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실질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된 이상 화폐중립성명제는 폐기되어야 하며 케인즈는 어빙 피셔의 실질이자율이 오류라고 확신했습니다. 화폐경제에서 불확실한 미래로 시간을 통해 향해가는 이상 실질이자율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경제에서 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고용과 투자를 하고 상품을 팔기 시작한 처음보다는 훨씬 많은 이윤을 냄으로써 생산과정을 마무리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케인즈주의자들에 있어서 명목계약의무는 장기간 경제행위가 지속될 때마다 미래결과와 관련된 근본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현명한 행동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가정하는 세계관은 수도원이나 수녀원, 교도소, 심지어 이스라엘의 키부츠같은 협조적인 물물교환경제라고 봅니다. 이런 협조적인 물물교환경제에서는 중앙당국이나 사전에 정해진 규칙은 모두 생산요소에 분배되는 실질적인 재화기준으로 생산과 지급을 통제하기 때문에 수도사나 수녀, 죄수, 키부츠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비자발적인 실업이나 화폐환상에 시달리지 않죠. 세이의 법칙이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하지만 현실세계는 신고전파경제학이 가정하는 협조적인 물물교환경제가 아니라 화폐를 이용하는 기업가경제입니다. 이런 기업가경제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화폐를 이용하여 화폐를 지급하고 노동같은 생산요소를 다 구입하고 나서 다시 생산물을 팔아서 화폐를 회수하고자 노력하는 기업가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에게 화폐를 지급된 만큼 모두 자신이 생산한 상품에 대해 소비된다는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업가는 자신의 투자한 자금만큼 화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기업가경제이기 때문에 세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가경제에서는 정해진 미래의 날짜에 맞춰 특정한 재료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화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생산과정에 필요한 생산요소을 고용하고 원료를 구입합니다. 이러한 생산과정을 통해서 경영진은 현재나 미래의 계약조건에 기초해서 상품을 팔고 화폐를 받음으로써 화폐경비를 회수하기를 기대합니다.

에르고드적 경제세계관공준

 먼저 에르고드적 경제세계관의 바탕이 되는 에르고드적 정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에르고드적, 에르고드성이라는 말은 ergodic/ergodicity라는 말의 번역으로써 열역학, 통계역학 및 수학 등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에르고딕 정리란 어떤 한 체계의 동학변수의 시간평균과 공간평균이 점근적으로 동일하다는 명제로서 시간평균은 한 주어진 기간동안 체계의 동학변수가 각 시점에서 실현되어 나타난 값의 평균이고 공간평균은 주어진 한 시점에서 한 체계를 상상속에서 다수를 복제한 후 이 각 체계에서 문제의 변수가 실현되어 나타날 값의 평균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시간평균은 한 변수의 시계열자료에 따른 평균에 상응하고, 공간평균은 한 변수의 횡단면자료에 따른 평균에 상응합니다.

 에르고드적 정리에 따르면 주어진 기간이 무한대로 되었을 때의 시간평균과 복제된 체계의 갯수가 무한대로 되었을 때 공간평균이 동일합니다. 이 정리에 따르자면 에르고드적 체계에서는 과거의 자료에서 얻은 시간평균이나 공간평균에 근거해서 현재의 공간평균에 대한 믿을만한 추정치를 구할 수 있고 또 이들 중 하나에 근거해서 미래에 발생할 시간평균이나 공간평균에 대하여 믿을 만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경제학도 이 에르고드적 공리에 기초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전파경제학은 에르고드적 공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과거는 미래에 관한 통계에 대한 믿을만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제한받지 않는 정보와 경제적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산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신고전파 경제학은 개인은 실체적 합리성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반면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근본적 불확실성을 도입하는데 객관적 확률이나 주관적인 확률과는 무관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나 가능한 결과에 대한 계산도 불가능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주체들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회의적으로 반응합니다. 신고전파경제학과 달리 비에르고드적 체계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과거에 관찰한 평균과 변동은 필연적으로 다른 시기에 관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인즈도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계산가능한 확률로 표현하는 것이든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저 알지 못할 뿐이라면서 말하면서 계산가능한 미래라는 가정이 행위원칙에 대한 해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케인즈의 말을 따라가자면 그의 일반이론의 핵심내용에는 실질지출선택을 지배하는 유동성선호와 동물적 본능이 담겨져 있는데 화폐는 모든 자산을 좌지우지하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단기와 장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비중립적입니다.

 이 유동성선호와 동물적 본능은 케인즈가 신축적인 세계에서조차 장기 과소고용균형을 분석하는 배후의 추동력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유동성에 대한 장기수요와 과소고용균형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케인즈의 불확실성에서만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벌써 새벽 3시가 다되어가서 이쯤에서 글을 줄이고 나중에 글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생각입니다.;;;;;

한맥온 09.04.21. 03:07

다시 보니 글을 너무 요약했군요.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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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4.21. 05:12

^-----------------------------------------------------^ 엄청 잘 요약하신 것으로 느낍니다. 해서 내공이 상당하심을 단박에 알아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저와의 약속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심적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규율하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바쁜 일상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쪼개어 늦은 시각까지 공들이신 것에 대하여 다시금 감사를 올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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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y 09.04.21. 05:11

3번째의 에르고드적 공리에 대한 비판은 사실 케인지안에 익숙한 처지에서도 처음 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미래의 데이터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다."-66쪽 <특이점이 온다>/는 것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암튼 이러한 신고전파의 시장에 대한 환상을 잘 지적한 것은 현실의 난맥에 대응한 학문적 발전이라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다시금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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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y 09.04.21. 15:27

1. 조대체 공준은 유동자산과 산업생산은 완전대체관계이다./ 조대체공준에 대한 반박 : "모든 유동자산은 산업 생산물로는 생산할 수도, 대체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지 않"는다. "화폐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경기성장)이 아니며"-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인지요? 고전파계열의 '조대체공준'이라는 것이 유동자산과 산업생산과의 완벽대체를 가정한 것으로 이해할 때, 이러한 조대체공준이 가정하는 바의 완전대체재의 성격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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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4.21. 11:45

의문 : "화폐를 포함한 유동자산의 생산탄력성은 0이거나 무시할 만큼 작고"-이 부분이 걸립니다. 즉 화폐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설파하는 케인지안에서 화폐와 생산과의 탄력성이 미약하다/ 생산을 추동하는 것이 미약하다고 하면 정부의 정책개입으로서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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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4.21. 15:26

해서 아마도 조대체공준은 일정한 생산을 가능케하는 생산수단간의 완전대체를 가정하는 것, 즉 생산수단중에 토지같은 고정요소를 제외한 화폐와 노동간과 같은 유동적 생산수단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각 생산수단간의 intra관계이지, 생산수단과 생산물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주십시오. 제 생각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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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4.21. 15:28

1. 조대체 공준 : 생산을 가능케 하는 유동자산간은 완전대체관계이다. -이런 식으로 봐야 해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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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4.21. 20:15

논문을 살펴보니까 "케인즈-포스트 케인지언 경제계에서 저축수요의 증대가 생산불가능한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키더라도 생산가능한 재화의 수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곰곰히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진저리님의 말씀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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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4.21. 22:38

제 머리도 아직은 쓸만하군요 ㅋㅋㅋ암튼 지적인 즐거움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야 그런 논문하고 접하지 않는 아마츄어이지요. 해서 님같은 분들이 개입하시는 것을 환영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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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y 09.04.21. 11:19

2. 화폐중립성 공준은 화폐라는 명목은 실질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한 반박 : 하지만 현실에서의 실물투자를 하는 기업은 화폐로 측정되는 잉여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명목화폐를 실질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명목 화폐량의 증가가 생산가능한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에 사용되며 이것은 곧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자금조달 매커니즘은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화폐는 단기나 장기에도 모두 고용과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그러므로 정부의 재정확장이 유의미한 행위라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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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4.21. 11:29

화폐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1번의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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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y 09.04.21. 11:22

3. 에르고드적 공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부정 : " 과거의 자료에서 얻은 시간평균이나 공간평균에 근거해서 현재의 공간평균에 대한 믿을만한 추정치를 구할 수 '없'고 또 이들 중 하나에 근거해서 미래에 발생할 시간평균이나 공간평균에 대하여 믿을 만한 추정치를 얻을 수" '없'기에 신고전파의 자동적인 완전 청산이라는 낙관적 시장에 대한 기대는 충족될 수 없다 . 즉 "미래는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는 말슴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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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4.21. 11:36

기상청 예보가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이러한 인간세계라는 '복잡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어떤 패턴을 통하여 개연성있는 미래예측을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경제학이 미래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지 시장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는 신고전파가 잘못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지만, 그렇기에 노동시장에서의 실업은 필연적인 '비자발적' 실업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되겠지요. 한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이라 한다면 경제학이 인문학으로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투자에 대한 동물적 본능에만 기댄다면 케인지안의 정책제안이 불필요한 것이 되겠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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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4.22. 19:10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제한시킨 정책은 끔찍한 실패를 거둔다는 의미로서 불확실성을 정책요소에 포함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를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정부가 시장의 경제적 성과를 개선시키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발생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결과를 막아내거나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금융안정망같은 제도라든지 혹은 금융유인같은 방식으로 투자의 사회화나 건전한(혹은 도덕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몇 년전 OCN 슈퍼액션채널에서 방영된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스레시홀드의 원래목적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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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맥온 09.04.21. 22:34

또한 위기의 시기를 제외하고 불확실성은 지속성을 창출합니다. 불확실성세계에서는 경제주체나 조직은 모든 뉴스나 예상치 못한 일에 직면했을 때 사실상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절대로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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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y 09.04.21. 22:39

예 막연한 시장의 자동청산을 맹종하는 것 보다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정책 제안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암튼 덕분에 수준높은 이론을 접하게 되어 기븝니다. 사실 경제학 교과서 본지는 졸업후에 고시공부하던 97-8년으로 이미 10여 년이 지나서, 또한 그동안 하도 신자유주의 지랄들이 난무해서 이러한 시장의 환상을 지적하는 케인즈류의 책들을 기껏해야 크루그만 정도엿슬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gingery]

케인즈 정리는 못찾았고 대신 박사공부하셨던 한맥온님과의 즐거운 대화를 옮깁니다,
그때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gingery]

"외국인노동자가 내국인노동자와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한다면 대체관계일 것이고, 내국인노동자가 기피하는 일자리만 차지한다면 보완관계"-187쪽
"외국인노동자는 생산직 인력난이 심각한 노동시장 부문에 주로 취업하고 있다....1)기업규모 : 외국인노동자는 생산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주로 취업하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은 상용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체에 주로 취업하는 반면, 미등록노동자는 10명 미만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2쪽

[gingery]

"산업기술연수생은 중기업, 소기업에, 미등록노동자는 영세기업, 소기업에 주로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외국인노동자고용비율이 높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영세기업은 내국인노동자를 유인할 만한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복지혜택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생산직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으므로, 미등록노동자 고용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것으로 볼 수 있다."-194-5쪽

[gingery]

"재중동포들은 외모의 면에서 내국인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한국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 덕분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에 주로 종사한다, 남자들은 건설 노동자로, 여자들은 식당 종업워이나 건설노무자 및 가정부로 일하는 비율이 단연 높다."-198쪽

[gingery]

"사양산업에 관한 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 한계기업의 도태를 막아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주장(이광택. 박석운)이 타당할 것이다."-207쪽

주13)"섬유업종과 같은 사양산업의 경우 자본의 신규투자나 대체투자 대신에 외국인노동의 고용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보이므로, 장기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할 경우에 자본의 노후화가 가속화되어 이 산업의 낙후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207쪽

[gingery]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내국인 노동력의 대체가 발생하는 부문이 사양산업에 국한된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잇다....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만연한 열악한 작업환경, 그리고 낮은 사회적 위신을 가진 이 직종의 부족 인원을 주부와 노인으로 충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단 3d 직종으로 낙인이 찍힌 이상 이 직종에 내국인이 신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 말하자면 노동시장이 분절되었다는 점을 인저하면,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내국인 고용기회의 잠식이란 거의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208쪽

[gingery]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을. 최소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211쪽

[gingery]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을. 최소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211쪽

이게 바로 장하준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시사우화님이 드래그 금지를 풀어주시면 그 글에 단 장하준의 내용도 옮기겟습니다,

시사우화님 드래그 금지 풀어주십시오,
손가락이 아프기도 하거니와
한번 한 것을 또 하는 것은 싫어하는 성미라서

그리고 별 영양가 없는 글에 대하여는 댓글로 따질렵니다,
님이 아무리 댓글 달지 말라고 하시어도

평등한 인터넷.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곳이 아니다

[gingery]

태클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