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한국형 핵우산’ 전향적 대책, 공동문서화 기대한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한국형 핵우산’ 전향적 대책, 공동문서화 기대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3.04.25 00:10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 내외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 탑승 직전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 확장억지에 대한 한국민의 의구심 커져

핵 보복 및 전략자산 전개 요건 명문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1953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어렵사리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출범한 한·미 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으니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가 각별하다. 하지만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달래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방문길 어깨가 가벼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양한 축하 이벤트는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등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귀국길에 꼭 챙겨 와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지킬 든든한 북한 핵미사일 대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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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이 수차례 약속해 온 핵우산, 즉 확장억지에 대해 커져 온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난 1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76.6%(최종현학술원)였고, 가장 최근 조사에서도 56.5%(리얼미터)나 됐다. 그만큼 기존 대책을 못 믿겠다는 게 민심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기존 대비책은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미국 당국자도 인정할 정도로 핵 역량이 진전됐다. 중국은 ‘불장난’이란 비외교적 표현을 동원하고, 러시아는 한국에 ‘적대 행위’라며 압박한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우호원조조약’은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습 도발하면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미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고, 26일 열리는 정상회담까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체 핵무장은 물론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한·미 양측은 ‘공동 문서’ 형식으로 미국의 확장억지를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못 박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 보복’을 명문화하면 상당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

B-52 폭격기, B-1B 랜서, F-22 랩터 등 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한국 측이 요청하면 한반도에 전개하는 내용을 공동문서에 넣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도발 전후에 미군 자체 판단만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했지만, 앞으로는 한국 측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양측이 막판까지 조율해 손에 잡히는 전향적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 topm****1시간 전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해야 된다.한반도 주변을 봐라.중.러.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으며, 북은 껀듯하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힘의 억지력은 앞으로 더욱 더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차라리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하는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핵무장만이 漸增하는 중국과 북의 야욕을 잠재울 수있는 힘의 지렛대이며 ,균형점의 始發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묵시적으로 허용해라.또한 핵잠수함의 보유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재래식 무기의 饗宴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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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t****3시간 전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 동맹이란 말 그럴 듯 하나 자기이익 우선 아닌가. 시간문제 겠지만 궁극적으론 전작권을 갖고 독자 사용 가능한 핵무기도 보유해야 주변 강대국은 물론 전세계 힘 있는 나라들로부터 '나라' 와 '국민' 대우를 받게될 것이다. 문서가 소용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당한 경험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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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3시간 전

  이런 공허한 문서 한 장 써주는 거 얻자고 삼성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게 중앙일보의 입장이냐? 조카 회사 망하게 만들려고 신문 하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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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3시간 전

  한국군은 작전권이 없다. 핵공유를 하나마나, 설혹 핵무기 보유를 직접 하나 마나 그걸 쓸지 말지 미국에게 물어 봐야 한다. 미국이 핵무기 쓰고 핵 전쟁 하지 하겠니? 그냥 너희들이 한방 맞고 참으라고 하겠지. 이명박 때 청와대 참모였던 김태효가 기획한 연평도 포격전 때 북에 무력시위를 하려다가 도리어 연평도를 처맞은 구조였다. 한국군은 확전 못시키니까 북은 마음 푹 놓고 포격한 것이다. 결국에 핵보유든 핵공유든지 간에 작전권을 환수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작전권을 환수한다면 어차피 한국군이 핵무기 없어도 김정은 참수로 전쟁 자체를 막을 수가 있고. 이해를 좀 해라,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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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3시간 전

  웃기는 소리 좀 그만 작작들 하자. 핵을 맞고 핵으로 보복해 봐야 뭐 하지? 북은 서울을 겨냥한 수만 발의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고 남한 전체인구를 죽일 만한 양의 화학무기를 수십년간 겨누어 왔다. 북이 화학무기를 쓴다면? 핵무기로 보복 못 하지 않냐? 도대체가 페닉에 빠져서 논리라는 것이 머리 속에 존재는 하는지 궁금하다. 아니 평생을 한반도에 살면서도 어떻게 이리들 모르지? 보수가 아니라 남들 보다 덜 떨어진 것이다. 한국군이 작전권을 환수하고 김정은을 참수해 버리면 북 체제는 붕괴해 버린다. 핵 자동발사는 말 뿐이다. 그럼 북핵 뿐 아니라 전쟁을 시작할 동기 자체를 없애 버린다. 이걸 왜 모르냐? 노예상태에서 해방이 된 북의 간부와 주민들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핵으로 북을 위협해 봐야 김정은과 북 주민들을 생사의 공동체로 만들어 줘 북 체제 안정에 도움이나 된다. 진짜 문제는 김정은 참수 뒤다. 너무 못 먹고 못 배운 수백 만에서 1천 만이 서울로 탈북해 남조선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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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4시간 전

  사원치않으면 프랑스식으로 독자개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야 먹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