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장관 “호주 이민 시스템은 고장”… “향후 이민 정책 변화의 방향은?”

[우남골]

오닐 내무부 장관이

현재의 호주 이민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Clare O'Neil says the migration system makes Australia unattractive to skilled migrants.  Source: Flickr

KEY POINTS:

내무부 장관, 호주 이민 제도 ‘변화’ 촉구

영구적인 임시 이민, 이민자와 호주 경제 모두에 해악”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이 호주가 “영구적인 임시” 이민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내외 숙련된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닐 내무부 장관은 호주 이민 시스템을 정비해 숙련된 기술을 지닌 이민자들이

호주에 쉽게 와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메우고,

재능 있는 유학생들이 호주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요일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의 노동 회담 연설에 나선

오닐 장관은 “노동당이 자유당 연립이 남긴 깨진 파이프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며

“호주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5년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그녀는 호주 상황을 다른 경쟁 국가들과 비교하며

현재의 호주 이민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오닐 장관은 “(현재의 이민 시스템은) 고장 났다. 전략적이지 않다. 복잡하고 비싸고 느리다”라며

“사업체, 이민자,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시 근로자에 의존하는 호주

오닐 장관은 호주 사업체들이 임시 근로자에 의존하는 현 상황을 평가하며

사업체들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임 자유당 연립 정부 시절에 숙련된 기술 이민자 유입이 정체되고

임시 이민자들이 급속히 늘어난 점을 성토했다.

A number of industries are facing a skills shortage.  Source: AAP, Getty

오닐 장관은 “임시 이민으로 방향이 전환되며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들여야 했다”라며

“적절한 정책 논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전임 정부가) 무시하며 정책을 세운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방문 비자 등을 제외한 호주 내 임시 이민자의 수는 현재 190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07년 약 100만 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오닐 장관은 상황이 이럼에도 호주의 숙련기술 이민자 유입수는 연간 3만 명으로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닐 장관은 “저숙련, 임시 이민자가 호주에 오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고숙련,

영구 이민자가 호주에 오는 것은 어렵고, 느리고, 특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라며

“우리 이민 시스템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초점은?

오닐 장관은 유학생들을 “아직 개발되지 않은 큰 배당금”이라고 묘사하며,

하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호주를 떠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닐 장관은 호주에 남은 유학생 중 약 40%는 본인들의 자격증과 무관한 낮은 기술력을 요하는

직업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을 더 넓은 노동시장에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어서 호주국립대학교 부총장이 되기 전인

1994년 호주로 이민 온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브라이언 슈미트를 언급했다.

오닐 장관은 “당시 브라이언의 비자는 4일 만에 처리됐다”라며 “

(하지만) 오늘날 뛰어난 젊은 천체 물리학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수천 달러의 돈을 미리 내야 한다. 호주에 얼마나 큰 손실인가?”라고 물었다.

연설에서는 해외 자격증을 호주에서 인정해 주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오닐 장관은 전국적으로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자 제도라면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최대 2만 달러를 지불하고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3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닐 장관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에게 호주는 매력적이지 않은 목적지”라고 강조했다.

오닐 장관은 이어서 “노동당이 영구적인 임시 조건을 만드는 정책을 종식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