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30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30일자   1. "대통령 퇴진" 광주·전남 노동자 5000여명 30년 만에 정치파업   광주와 전남지역 노동계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30년 만에 정치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조합원 5000여명이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와 전남 순천 충효로에서 열리는 총파업대회에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는데요, 광주에서는 금속노조 700여명, 공공운수노조 600여명, 서비스연맹 500여명, 건설노조 400여명, 보건의료노조 350여명, 전교조 150여명 등 3000여명이 총파업에 나섭니다. 전남은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민주일반연맹, 국민연금노조, 학교비정규직 노조 등 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들은 4시간 이상 부분 파업을 벌인 뒤 총파업 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단체가 정권 퇴진을 외치며 정치 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만입니다.   2. 누문동 뉴스테이 경관심의 '조건부 의결'…운암3은 '재검토' 3000가구 이상 대단위 개발사업인 광주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도시계획에 이어 경관 심의도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층수와 조망권(스카이라인),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 관문에 조성되는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절벽'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가 발목을 잡아 결국 재검토 결정됐습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누문동 뉴스테이의 경우 44층 아파트 13개동(棟)을 짓기로 한 당초 계획을 변경, 금남로 쪽은 27층으로, 중앙부는 44층, 광주천변은 41층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에서도 "여전히 층수가 높다" "광주천과 금남로의 폭이 넓지 않아 고층 아파트로 인한 위압감이 적지 않다", "39층 높이 인근 임동 재개발과 맞물려 무등산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와 건축심의 등 후속절차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등산∼아시아문화전당∼금남로로 이어지는 바람길이 막혀 도시열섬 현상이 악화될 수 있고,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반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거꾸로 용적률 저하로 인한 업체 측 반발도 배제한 순 없습니다.   3. “광주시가 ‘갑’, 청년들 얘기 잘 듣지 않는다”   광주시는 “시 청년정책이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다른 청년활동가 B씨는 “윤장현 시장 들어와서 ‘청년’이 광주시 정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청년인재육성과라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일을 하면서 이 청년인재육성과가 청년들이 자주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가장 문제 삼은 것이 ‘불통’이었다.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청년인재육성과와의 ‘트러블’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년기업가 C씨는 “청년인재육성과가 실제론 청년들에 주도권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를 떠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광주시가 ‘갑’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펴려면 유동성, 행정적 실험이 가능해야 하는데, 광주시 시스템 상 이게 보장되지 않는다. 청년 정책도 성과 위주로만 돌아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4. 나주도 뚫렸다 … AI 전남 전역 번지나 ‘불안’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전남도내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해남, 무안 등 전남 서부권에 이어 강진, 나주 등 중부권까지 AI가 휩쓸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증가할 전망인데요, 전남도는 도내 오리농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잇따른 의심축 발생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산란율이 떨어진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나주시 공산면 씨오리에 대한 시료 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남도는 일단 10km 내 닭·오리 이동을 제한하고 해남, 무안, 강진에 이어 일제 정밀검사에 들어갔는데요, 또 나주에 이어 두 번째 오리 사육지인 영암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주요 도로에 방역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나주와 영암의 오리 사육량은 전국 46∼50%에 달합니다.   5. `멈춤' 전일빌딩 리모델링, 건물 수명 놓고 원점 재검토돼야   광주 동구 전일빌딩의 안전등급 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리모델링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50여년이 된 이 건물의 기대수명이 얼마나 되느냐가 사업 추진 여부의 방향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일빌딩의 기울기가 안전에 위험수준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광주시의회는 전날 리모델링 예산 10억원을 삭감하는 대산 안전진단 명목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2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예정인데요, 안전진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49년 된 이 건물의 수명이 먼저 추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물매입비 200억원을 포함해 62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수명이 짧아 다시 허물게 된다면 혈세낭비 논란이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남로 방향으로 기운 이 건물의 기울기가 위험수준이 D등급을 받은 만큼 면밀한 건물의 수명을 먼저 추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