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민감국가리스트(SCL)에 올린답니다?

참으로!^ 주변정세!^ 나라정세!^ 답답해서 올립니다~ 2025년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가 '민감 국가 리스트' 에 한국을 포함시켰다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고 세계최강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 왜냐면 이것이 장차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 우리 자손들의 미래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SCL 지정국-사진참조))기준은 '국가안보, 핵 확산 억제, 경제안보, 테러지원 여부'로 이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는 미국의 첨단기술이나 군사정보를 테러 지원국이나 특정한 반미국가에 유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그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우리와 정 반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기존의 동맹국가였던 남한이 이제는 핵무기 확산의 주체가 되어 미국에 대항하고 열심히 경제성장을 시켜줬더니 그 힘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편성에 반기를 들며 반미국가 또는 반미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나라로 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돌아가는 모습이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받을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불법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전국에 가득한 반미친중 목소리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친미정책으로 안보와 경제를 지켜온 우파 대통령이 파면되어 감옥에 갔을 때마다 친중종북 정부가 세워져 반미친중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당신이 미국이라면 육이오 때 삼만명 넘는 미군의 희생으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고 일본을 억누르며 경제성장을 도와 소련과 중공 북한에 대항하라고 군사지원도 해주었더니 이제 먹고 살만 하다고 반미를 외치고 자신의 숙적인 중국에 들러붙는다면 어떻게 보겠는가? 전 세계가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안보 구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미국 눈치를 볼 때 불법탄핵으로 대통령과 주요 각료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민주간판을 단 당- 우xx 국회의장이 중국에 가서 사오일을 머물며 중국 우두머리인 시진핑과 밀회를 하고 왔다면 그리고 그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중국 공산당 뺏지인가를 가슴에 차고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의사봉 휘두르며 국회 일을 한다면 미국에서 남한을 보는 시각이 퍽이나 곱기도 했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결정으로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연구협력에 어려움은 물론 국가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려를 넘어 가까운 시일 내로 현실이 될 것이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이 나라의 경제는 미국은 물론 서방의 경제제재로 수출이 바닥을 쳐 하루 아침에 빈민국으로 전락할 것이고 안보를 위한 군사적 지원과 협력 또한 유명무실하게 되어 중국과 북한에 위협에 전전긍긍할 것이다. 그런데도...... 장차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을 잡으려 혈안이 된 저들은 이 상황을 당리당략대로만 해석하고 국민을 선동하기 바쁘다. 과거 미국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미국이 동맹국을 희생시켜 이익을 취하려 하니 우리도 변해야 한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제품 생산업체를 미국으로 옮겨 생산하게 강요하며 한국의 기술과 경제를 날로 먹으려 하며 방산수출도 제재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고 선전선동 한다. 앞서 말한대로 남한 돌아가는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으로서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인데 왜 미국을 비난하나? 우리도 국익을 우선으로 하듯이 미국도 그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그들의 말대로 미국이 이전의 호의를 그만 거둔다고 해서 우리가 변해서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가? 러시아는 전쟁으로 경제가 파탄지경이니 제외하더라도 2025년 기준, GDP가 미국의 60%도 안되는 중국에 기대자는 것인가? 미국 다음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걱정해 전전긍긍하는데 우리나라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제발 그 믿는 구석이 중국이 아니기를 바란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무역시장에서 서방의 협조로 년 10%씩 경제가 고속성장하던 중국이 이젠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년 3% 성장도 어려운 사정이며 이미 중국의 지방경제는 마비되어 베이징이나 주요도시를 벗어나면 짓다 만 건축물이 태반이고 왠만한 지방도시 경제는 무너져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니까 말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나? 알면서도 그런다면 분명 그들은 반역세력이다. 왜냐면 그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에만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모든 정치가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를 생각해 아래와 같이 천명해야 한다. "남한은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으로 친미반중 정책을 이어갈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극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안보와 경제질서 편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특히 민주당은 절대 그러지 못 한다. 그들의 존재이유는 반미친중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독재이기 때문이며 이것을 포기할 때 그들은 짐 싸서 집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눈 감고 있다면 그틀은 더 이상 나라의 발전을 위해 땀 흘리는 일꾼이 아니다. 그 일꾼들에게 계속 일을 맡겨야 할까?  아니면 이제 손 떼고 집에 가라고 말해야 할까? 탄핵으로 파면 직전의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그가 지금처럼 꼬인 국제 외교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탄핵으로 대통령을 끝내 파면시킨 세력이 오늘의 이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그 핵심은 누가 더 미국의 신뢰를 받느냐이고 누가 더 미국의 숙적인 중국과 맞서 미국의 구상대로 한미일 협력으로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는데 적합하냐이다. 오로지 나라의 주인 된  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그마저도 이 나라 국민이 반반으로 갈렸다니 우리 운명을 걸정짓는 것을 하늘에 맡겨야 할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받은 글-하도 답답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