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등록대수 22,882,035 대, 국민 2.3명당 1대, 등록 대수 매년 3.2%증가

[감나무]

저는 주택, 특히 아파트는 자동차와 유사한 내구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주택 : 1천8백만채, 국민 2.8명당 1채, 매년 약 30만채 순증 ( 신축 주택 - 기존주택 멸실)

만약, 정부가 최악의 상황에 빠진 미세먼지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를 1천만대로 제한하기 위해 차량 공급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펼쳐질 겁니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전부 폐차하고,
차주인에게 신차 청약권 0.2대 주면서, 청약권 거래 허용(투기 발생)

자동차 메이커별로 국내 판매대수 할당,
( 자동차 메이커는 고가차량만 만들겠죠, 만들면 팔리는 것은 문제 없으니)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 신차 등록 대수 집중 할당
( 특혜 시비, 벼락 부자 발생)

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
차량 가격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고, 불법적 투기가 성행하겠죠.

폐차를 앞둔 차량이 거꾸로 비싸지게 되는,
재건축 앞둔 노후 아파트 가격이, 어중간한 중고 아파트 가격보다 비싼
“ 비상식이 판을 치게 되겠죠”

이제, 이런. 혼란을 거쳐 주택시장은 인구감소에 의한
수요 감소로 인한 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네요.

[찬물]

다만 이제껏 주택은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지요.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30년된 아파트들은 땅값만 남아야 정상이겠지요.

[번개번개]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시장 개입,
한은의 저금리정책(저금리한다고 경기 살아난거 없다고 생각함) 등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