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6일 뉴스브리핑

[윤광호]

2월 26일 금요일

■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요양 시설 210여 곳의 만 65살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5천2백여 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29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습니다.

■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접종받게 될 화이자 백신 5만8천 명분은 오늘 항공기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내일 오전 9시 국립의료원 종사자 300여 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기저 질환은 꼭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열이 조금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감기가 의심되는 정도라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 어제(25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 상정됩니다. 특별 법안을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면 면제하는 원안을 유지하고 원래 법안에 빠져 있었던 환경영향평가는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과 '가덕 신공항'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남 본부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법 개정에 따라 기존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올해 1월 출범한 조직으로, 경찰 수사를 총괄합니다.

■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들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의 태도 변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제 대상에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자는 취지인데, 하지만 지원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미국 뉴욕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것과는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시작된 변이처럼 백신 효력을 약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탈세와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최근 연방대법원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측의 납세자료를 제출받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쿠데타를 규탄하는 민주화시위가 20일째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또 한명의 시민이 경찰에 쏜 총에 숨졌습니다. 어제부터는 군부를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도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보란듯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있습니다.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4명은 사생활 비밀이 아닌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예비군까지 대법원에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 선수에게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이 다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축구 인생을 걸고 성폭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명인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며 청소년들도 범죄에 빠져들기 때문인데요. 인기 K팝 가수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음란물 수천 장을 유포한 10대 2명이 구속됐습니다.

■ 경찰이나 단속 장비 앞에서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얌체 운전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지난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이륜차 난폭운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도로에서도 24시간 암행순찰차가 도입됐습니다.

■ 집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마치 주가를 조작하듯 집값을 조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최고 가격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서 주변 집값을 올려놓고, 곧바로 다시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겁니다. 일 년 새 수천 건인데,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집값 올리고 취소하고 그러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주가조작과 다름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백내장 주사제를 맞고 수술한 사람들이 실명하거나 눈이 붓고 피가 나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사제를 맞고 눈에서 곰팡이균이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질병청이 확인한 환자만 146명에 달합니다. 부작용 환자들의 93%는 같은 주사제를 사용했습니다. 유니메드라는 제약사의 백내장 주사제였는데, 식약처가 조사했더니 곰팡이균에 오염돼 있었습니다.

■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의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의 소재 결함을 줄이고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25% 이상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 넷플릭스가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 콘텐츠에 5천5백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에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에 7천7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5년간 투자한 액수의 70퍼센트가 넘는 금액을 올 한 해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과 동일하게 3퍼센트로 유지하고, 물가 전망치는 1.3퍼센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현재 수준인 0.5퍼센트로 동결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일부 업종의 호황에 힘입어 성장률은 방어하겠지만 소비 침체에 따른 체감 경기 회복은 여전히 더딜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죠.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계속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검사 징계사건을 일반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가슴에 쏙 와닿는다니까...

2.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를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있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할라...

3.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마저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며 "야권 단일화에 명운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하고 그러는지... 떽~

4.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언주·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에 나선 데 따라 서울시장 주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오신환, 오세훈·조은희 조합이 비교적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혼자서는 뭘 못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시장 잘도 하겠다~

5. 서울시장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선전을 독려하는 홍준표 의원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포스트 김종인 체제'의 밑자락을 까는 뉘앙스로도 읽힙니다.
애쓰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고보면 참 사람도 없다 싶고...

6. 일부 보수단체들이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화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법 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은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돼있습니다.
망국적인 단체들이 무슨 낯짝으로 3·1절에 기어들 나오는지... 짜증 나~

7. 보훈처는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 및 광복군 합동묘역과 경기 안성 전몰군경 합동묘역이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묘역은 해당 지자체와 유족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우하고 당연 모셔야죠~

8. 진중권 전 교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검찰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에 대해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주체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는 너 님은 뭘 안다고 ‘콩나라 팥나라’ 하는 거니 대체~

9. 강원도 철원군은 육군 3사단의 이전을 막고자 국회에 부대 존치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6사단과 예하 부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3사단을 경기 포천시의 6사단으로 이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듯... 아무쪼록 3사단은 ‘백골’입니다~

10. 일본의 게임 개발사가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욱일기를 삭제하고 게임 내 홍콩 출신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의 국기를 변경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과 중국에 굴복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욱일기도 일본에서 쓰는 용어이니 우리는 전범기로 고쳐 씁시다~

주호영, '난 여당' 발언 박범계에 "그냥 놔둘 수 없어".
박지원 "과거 불법사찰 잘못, 선거 개입 프레임 유감".
문 대통령 "가덕신공항 추진, 국토부 역할 의지 가져야".
진중권, 여당 향해 "저들이 종북좌파? 그냥 잡것" 비난.
원희룡 "대통령 부산 방문, 재보궐선거용 가슴 터진다".

나는 국민의 의무로서 내 몸을 희생하여 어진 일을 이루고자 했을 뿐이다.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결행한 바이니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 도마 안중근 -

3·1절 연휴로 한층 여유롭고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누구에게는 공휴일로 쉬는 날로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한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이달 들어 한국 증시가 횡보세를 거듭하자 해외 주식으로 눈길을 돌리는 개인투자자가 부쩍 늘고 있음.

지난해 2월보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거래는 올해 2월에 7배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됨.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23일까지 국내 투자자가 사고판 미국 주식 거래액은 하루 평균 2조6957억원에 달함

2.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를 전격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최대 이슈인 가덕도를 찾으면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해 어업지도선을 타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넷째)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을 시찰하고 있다.
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사진=이충우 기자

3.당정이 '코로나19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면서 보상대상을 당초 논의되던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키로 함. 

25일 당정은 자영업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공개하고 3월내 입법하기로 함
홍익표(오른쪽)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

■5인이상 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 목적
■28일 당정 협의 거쳐 확정···재원 마련 숙제

4.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태양광 대출을 현 정부 들어 57%나 늘린 것으로 파악됨.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은행 제조업 대출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임.

태양광 사업자 수익이 4분의 1 토막 난 것을 감안하면 향후 또 다른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5.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과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광명뉴타운 일대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신규 택지가 아닌데도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걸린 것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됨
■국토부 거래허가구역 지정 논란
■신규택지 아닌데 규제하는 꼴
■단독주택·다세대·상가 타격
■지자체장에게 매매 허가받고 매매시 2년간 실거주 의무도
■"1970년대 도입된 낡은 규제 현재와 안 맞아" 개선 목소리

6.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운 독일 베를린시 월세상한제 실험이 실패로 끝남.

제도 도입 1년 만에 베를린의 월셋집 공급은 반토막 났고 인근 지역 월세가 급등함.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임
■베를린, 작년 월세상한제 시행
■월세가격 찔끔 줄고 공급 급감
■인근 도시 월세 폭등 부작용도
■韓정부, 독일 정책 홍보하면서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 도입
■결국 獨처럼 전세 매물만 급감

7.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최근 불거진 성과급 불만에 대해 진화에 나섬.

그는 주주와 함께 장기 성장을 추구하자고 MZ세대를 설득함.
네이버는 단기 이익 배분보다는 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의미임
■이해진 "올해 가장 기쁜 일 직원들과 스톡옵션 나눈것"
■한성숙 "차별화된 복지제도로 동종업계 최고수준 되겠다"

♧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김치, 청국장이 방사능 제거 
→ 미생물 전문기업인 '코엔바이오', 김치, 청국장에서 추출한 균주들로 세슘 반감기(30년)를 108일로 줄이는 기술 특허. 

원전, 방사능 오염지역, 방사능 차폐복 등에 활용 가능하다고.(중앙, KBS 외)

2. 코로나백신 26일 접종 시작 
→ 세계 102번째 접종. 
말레이시아·세네갈·가나와 비슷. 

가장 빠른 접종율 이스라엘, 4월 완전한 일상복귀 예고 .(문화)
보건소에 도착한 백신(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중구보건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보관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2021.2.25
 
■작년 1월 20일 첫 환자 발생후 1년37일만…'일상회복' 위한 첫걸음
■화이자 백신도 내일부터 접종…'11월 집단면역' 향해 긴 여정 시작
■총 7천900만명분 확보…
■정은경 "집단면역 위해 접종에 참여해달라"

3. 코로나로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위생습관’ 바꾸니 
→ 독감 등 호흡기 환자 48% 감소. 
일반진료도 자제, 물리치료도 9.2% 감소. 

반면 암1.1%,  심장0.8%,  고혈압3.0%,  당뇨병3.6%,  치매2.6% 등은 늘어.(문화)

4.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 설문 문항에 ‘경쟁력’을 묻는다면 지지하는 인물, ‘적합도’를 묻는다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물로 승부를 건 제3지대와 제1야당은 선호하는 문항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헤럴드경제)
 
5. 세계 최초 1번만 맞아도 되는 코로나 백신 
→ 존슨앤드존슨 코로나 백신 승인 임박.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 백신. 

예방 효과는 미국 72%, 남아공 64%로 화이자(95%)나 모더나(94.1%)보다 낮아.(아시아경제)
■미국 72%, 남아공 64% 예방효과 기록…
■남아공 결과는 회사발표보다 7%P↑
■부작용도 다른 백신보다 경미…
■1회 접종으로 충분해 '게임체인저' 기대
 
6.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 1인당 평균 1억 7900만원.
2019년 1.1800만원보다 52% 증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보다 4800만원 많아.(국민)
 
7.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 재판관 5대4.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조항 유지.(세계)

8. ‘원숭이’가 '전략물자'? 
→ 코로나 백신 실험용 원숭이 수요 급증.
'원숭이' 수급 대란. 

美, 실험용 원숭이 60% 중국에 의존.
NYT. 중국이 최근 수출 규제, 백신 개발 지장 초래..
.‘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야생 동물 수출 금지‘ 한 것.  반박(한국)
 
9. 복지 지출 많이 늘었다지만 OECD 최하위권 
→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OECD 38개 회원국가 중 ‘35위’.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터키 등 3곳.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경향)
 
10. 오늘(26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 첫 접종은 오전 9시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건강한 성인은 3분기 가능.(동아)

▼오늘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월의 마지막 주말
3.1절 연휴를 포함한
주말도 가족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