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파탄내고 통계조작 국민속여 국민 분노 폭발 직전＜펌＞

[정공용]

문재인 경제파탄내고 통계조작 국민속여 국민 분노 폭발 직전|이계성 칼럼

사랑천사|조회 35|추천 0|2019.04.26. 05:41http://cafe.daum.net/namjachansa/borg/984 

문재인 경제파탄내고 통계조작 국민속여 국민 분노 폭발 직전

    

34조 예타 면제, 총선용 132조 퍼주기 예산, 민주당 국민 혈세로 선거운동 분통

민주당 비용, 선심 54조7000억+지역 개발 134조+사회간접자본(SOC)에도 48조원

국민 혈세로 선심성 총선자금 192조를 쓰겠다는 집단이 문재인과 민주당, 나라 망쳐

현대차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으로 도요타차(8344만원), 폴크스바겐(8487만원)

한대 생산 노동시간 현대차 26.8 도요타 24.1 독일 폴크스바겐 23.4 미국 포드 21.3시간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 한국은 535만원, 일본은 346만원으로, 한국이 45% 더 높아

문제인 기업 숨통 조여 세금내는 일자리 씨 말리고 세금으로 일당 주는 일자리 만들어

기업 해외 탈출 가속화 2018년 국내 투자 1.6% 감소 해외 투자 9% 증가, 중소기업 37% 급증

     

문재인이 통계 조작하여 국민 속여

당정이 7조원 안팎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추경의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 △재난 피해 복구 △경기활성화다. 국가재정법(89조)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한 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나 그런 우려 △법령에 따라 국가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추경에 경기활성화를 넣은 것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동안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큰소리 쳤다. 문재인은 3월에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고용 회복 기미가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 문재인이 경기활성화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추경을 위해 경기를 ‘낙관’에서 ‘비관’으로 바꾼 것이다. 경기 진단은 수치와 전문가 판단에 따라야 함에도 문재인은 정치적 이유로 왜곡하여 국민을 속여 왔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로 낮췄고 무디스는 2.1% 잡았는데 문재인은 2.6%를 장담하면서 ‘정치 쇼’를 하고 있다.

     

선심 복지정책으로 나라를 거덜내는 문재인

문재인의 무분별한 과잉복지 정책에 국기 재정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문재인은 국민혈세를 ‘먼저 보는 게 임자’인듯 펑펑 쓰고 있다. 정부·여당·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가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 ‘현금 뿌리기’식 청년수당을 문재인이 베끼기도 한다. 500억원 이상 공공사업이면 의무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은 ‘균형발전’ 명분의 23개 사업, 24조원을 비롯해 예타 면제 사업 규모만 총 54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를 ‘토건·삽질 정부’라고 비난하던 문재인이 4대강 개발 22조의 2.5배를 쓰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이 17개 시·도를 돌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요청받은 지역 개발사업이 134조원에 사회간접자본(SOC)에도 48조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국민혈세로 선심성 총선자금을 192조를 쓰겠다는 집단이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문재인에 의해 나라가 거덜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 문 닫게 하는 문재인

일본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30% 이상 높지만, 대기업 근로자 임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1.5배 많다. 2017년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이 한국은 535만원, 일본은 346만원으로, 한국이 55% 더 높았다. 문정권의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폭력노조 민노총의 힘에 밀려 고임금 저효율로 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 기업이 문을 닫아 일자리가 사라지자 문재인이 세금으로 일용직근로자를 쓰고 이들을 취업인구로 잡는 통계조작까지 하고 있다. 폐업 직전인 르노삼성차 생산직 연봉은 일본 공장보다 20% 높은데도 노조는 파업을 계속 중이다. 현대차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으로 도요타(8344만원), 폴크스바겐(8487만원)을 훨씬 많은데 생산성은 꼴찌다.차량 한 대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이 현대차 울산 공장은 26.8시간에 달해, 일본 도요타 24.1시간 독일 폴크스바겐23.4시간 미국 포드 21.3시간 보다 훨씬 길다. 이런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로 기업이 유지된다는 것이 기적이다. 한국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0년간 154% 올라 미국(76.3%)·독일(54.9%)의 2~3배 수준에 달했다. 반면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54%, 독일의 57% 수준에 불과하다. 문정권이 최저임금 33% 인상으로 중소 제조업체 인건비 비중은 1년 36.5%로 높아졌다. 인건비 압박을 받는 기업으로선 공장 자동화나 해외 이전을 통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10년 전 171대에서 작년엔 710대로 급증했다. 기업의 해외 탈출은 가속화되어 지난 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1.6% 감소했지만 해외 투자는 9% 늘었다.중소기업 해외 투자는 37%나 급증했다. 그만큼 일자리와 국부가 빠져나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기업 숨통을 조이며 민노총 편만 들고 있다. 문재인은 어렵게 합의한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집권 직후 폐기했고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 제도도 백지화했다. 그러면서 기업보고 투자하라고 재촉하고 압박한다. 일본보다 높은 인건비로도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이 망하니 실업자가 급증하고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답은 문재인 조기 퇴출뿐이다. 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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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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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