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대상적격 중 처분 파트(거부행위가 처분인지-공/변/신)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강의에선 판례집의 거부행위 관련 판례를 보며 공/변/신 만을 검토해(소청심사전치주의 등 곁다리 쟁점은 논외로 하구요) 모두 충족되니 대상요건 충족이라고 결론내리셨는데,
질문1) 만약 실제 시험에서 거부행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실제 답안에서는
행소법 2조 1항 1호의 처분 징표로서 1. 행정청의 행위인지,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3.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인지(+ 신청권이 구비되어 있는지) 를 full로 일반론 작성 및 사안포섭을 해야하는 게 맞나요?
+추가로, 질문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은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법적행위’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3) 따라서 위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뒤로 붙는 ’공권력의 행사‘는 강학상의 행정행위고,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는 공/변/신 이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아직 내공이 많이 부족해서 기초적인 것도 헷갈리네요ㅠㅠ
첫댓글 1. 아니요. 굳이... // 2. 네. 행정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 3.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1번 질문에 추가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행정청 여부'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임이 이미 확실해서(문제에서 쟁점되지 않아서) 굳이 답안에서 다루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답안에 논하면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