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대상적격 중 처분 파트(거부행위가 처분인지-공/변/신)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p><p> </p><p> </p><p>강의에선 판례집의 거부행위 관련 판례를 보며 공/변/신 만을 검토해(소청심사전치주의 등 곁다리 쟁점은 논외로 하구요) 모두 충족되니 대상요건 충족이라고 결론내리셨는데, </p><p> </p><p><b>질문1)</b> <u>만약 실제 시험에서 거부행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실제 답안에서는 </u></p><p> </p><p>행소법 2조 1항 1호의 처분 징표로서 1. 행정청의 행위인지,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3.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인지(+ 신청권이 구비되어 있는지) 를 full로 일반론 작성 및 사안포섭을 해야하는 게 맞나요?</p><p> <br><br>+추가로, <b>질문2)</b>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은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법적행위’라고 보면 될까요? <br><br><b>질문3)</b> 따라서 위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뒤로 붙는 ’공권력의 행사‘는 강학상의 행정행위고,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는 공/변/신 이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br></p><p> </p><p>아직 내공이 많이 부족해서 기초적인 것도 헷갈리네요ㅠㅠ</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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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아니요. 굳이... // 2. 네. 행정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 3.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1번 질문에 추가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행정청 여부'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임이 이미 확실해서(문제에서 쟁점되지 않아서) 굳이 답안에서 다루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답안에 논하면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