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뺏고 세금폭탄" 토지보상 반발..사전청약 임박 3기신도시 - "대토보상마저 불확실해 혼란"

[김영준]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공개하며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 7곳 중 5곳은 보상 절차에 착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분양 주택을 시세 대비 60~80%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해 주택 실수요자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원만히 풀리지 않으면 과거 10년간 사전청약자들을 희망고문했던 보금자리주택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중 토지보상 절차가 개시된 곳은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등 2곳이다. 지난 2일 기준 토지보상률은 하남 교산 80.1%, 인천 계양 60.5%다. 남양주 왕숙과 왕숙2,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보상 계획만 공고됐고, 아직 보상 협의에 착수하지 못했다. 안산 장상은 보상 공고조차 나지 않았다.

토지보상 절차와 달리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 발표하며 정책 추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사전청약은 7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10월 왕숙2(1400가구), 11월 하남 교산(1000가구), 12월 왕숙1(2300가구), 고양 창릉(1700가구), 부천 대장(1900가구), 안산 장상(1000가구)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구별로 사전청약 실시 전에 토지보상 절차를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토지보상금이 나가기 시작하는 이후에 사전청약을 시행하려고 한다"며 "토지보상은 주택 착공 전까지만 완료하면 돼 현재까지 정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바람과 달리 보상 현장에서 토지주들 반발은 심상치 않다. 하남 교산 인근 A공인 대표는 "집 하나 텃밭 하나 달랑 가지고 있던 땅 주인들은 세금을 떼이고 나면 주변 아파트 한 채조차 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보상 절차를 따른 사람들은 살고 있던 땅을 내놓고 주변 다세대나 빌라 쪽으로 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양도소득세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보상금을 주고 땅을 가져가더라도 토지주들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3기 신도시 토지주 B씨는 "일방적으로 땅을 가져가면서 양도세는 30%씩 내라고 한다"며 "15억원을 보상받는데 5억원을 세금으로 내라면 누가 보상 절차에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향후 보상 절차도 변수가 많다. 정부가 생각하는 현금 보상 금액과 시장 예측에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LH는 국토부에 올해 주요 투자사업을 보고하며 신도시 토지보상 금액을 9조1054억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정부가 토지보상으로 집행할 금액만 20조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다른 땅을 대신 지급하는 대토 보상으로 메꾸려 하는데,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을 제외하고는 대토 보상 계획 공고도 나오지 않았다.

남양주 왕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대토 보상 계획이 나와야 토지주들도 어떻게 나설지 계획을 세우는데 정부가 사전청약부터 나서겠다고 하니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와 LH는 2023년 3기 신도시에 대한 주택 착공과 본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본청약은 남양주 왕숙은 2023년 7월, 고양 창릉은 2023년 9월, 인천 계양은 2023년 10월, 부천 대장과 안산 장상은 2023년 12월로 계획돼 있다. 첫 마을 입주는 2025년 12월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부터 진행된다.

다만 정부의 신도시 토지보상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로 정부가 계획하는 2025년 최초 입주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도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청약이 3~5년 늦게 이뤄졌다"며 "토지주들이 반대하면 결국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겠지만 내년 선거 등 정치적인 변수를 앞두고 마찰을 가급적 피해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