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성남FC' 첫 재판부터 포문 "검찰 공소장 악의적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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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성남FC' 첫 재판부터 포문 "검찰 공소장 악의적 허구"


박준규입력 2023. 5. 11. 16:12수정 2023. 5. 11. 17:33      댓글15개




[배임·제3자뇌물 등 첫 공판준비기일]
李 측 "지자체는 이익 추구하는 기업 아냐"
"법원이 중심 안 잡으면 법치주의 무너져"
법원 "재판 1, 2년 걸려" 총선 전 안 끝날 듯
검찰 "이재명 측 억지주장" 불편한 기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hatGPT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의 막이 올랐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133여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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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악의적 허구"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 대표 측은 예상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런 검찰 시각으로 공소사실이 얼마나 자의적·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잘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돈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배임 의혹에 대해선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 핵심 요구 사항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5,000억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며 "검찰은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자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해선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유동규와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공모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소장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는 방어권에 직결되기 때문에 공소장에 (보고와 공모에 관한)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세세히 반박했다. ①인·허가를 빌미로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적도 없을뿐더러 ②검찰이 뇌물 대가로 적시한 '정치적 이익'은 무리한 논리라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오히려 "시장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특히 "법원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법 근간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적극적 행정을 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꺾게 될 것이므로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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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 2년 걸릴 듯... 장기화 우려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증거 기록이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했고, 재판부 또한 "이 사건은 1, 2년 이상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는 1심 재판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 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은 "역사상 유례없이 방대한 기록이라거나 뇌물 사건에 전례가 없던 정치적 이익 등은 근거가 뭐냐"며 "압수수색 횟수도 셀 수 있는데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사건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에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 건 (이해가 어렵다)"이라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 "충분히 금품수수 과정의 경위나 시기가 특정돼 있다"며 "이 대표 측에서 조금 억지주장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댓글 15나의 댓글

• 친일매국노 조중동 국짐당1시간전
  저렇게 털고 털어도 나오는게 없으니 증거조작 진술조작 대본각색까지 다 하는구나!! 검찰들아 가서 성괴쥴리 똥이나 빨아라 니들은 그게어울린다!!
  
  
  
• 정치의주인은국민1시간전
  이재명 대장동 5500억원 환수의 사실 여부에 대해 검경은 탈탈 계좌 추적을 했음. 검찰 기소) 2018년 12월 11일 대법원 판결 결과) 피고인 이재명 무죄 판결 날짜) 2020년 7월16일 *** 대선 경선 훨씬 이전 시점 *** 판결 번호) 2019도 13328 판결문) https://bit.ly/3vzYCJV 이재명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아야 마땅. 언론은 무죄 내역을 보도하지 않고, 오로지 의혹만 보도. 결론 : 언론이 승리한 대선. 언론 배상제 있었다면 승리. 결론은 아빠집을 김만배누나한테 판 윤석열!
  
  
  
• 패트릭1시간전
  검찰이 이사건의 주범들인데 곽상도 박영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부터 대장동까지 밧영수등 부패하고 썩은 검찰조직의 범죄인데 누가 누굴 수사하는건지 한심하다
  
  
  
• 선진국 시민1시간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더니 재판이 앞으로도 2,3년 더 걸린다고? 그럼, 연간인원 수천명 투입하고도 밝히지 못하는 무능력한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무죄를 유죄로 둔갑하려니 끝날일이 있나. 윤정권 끝날 때 까지 재판으로 이재명 이름 더럽히겠다는 거다.
  
  
  
• Hansol1시간전
  대한민국 검사들이 조작질이나 하고 자빠졌고, 기레기들은 찌라시 쓰느라 바쁘고, 용산에있는 용팔이는 국민상대로 사기나치고 있고... 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 wjdwnd1시간전
  대장동사건은 부산저축은행 회장인척 조우형이 부정대출로 구속된것을 박영수변호로 풀려나 대장동초기자금 천백억원 투자하고, 뒷빽으로 검찰고위출신들 6인의 50억게이트와 함께 운영해서 7,886억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래서 검찰과 국짐당이 특검을 죽기살기로 거부하는 것이다. 공범들!
  
  
  
• 고갱이로1시간전
  이죄명이 싫지만 대장동건은 아닌것 같다 돈 50억 받고, 집받은 사람들은 그냥 두고 검사 수십명에 압수수색만 몇 백번해서 금전 확인 안됐다면... 이건 아닌것이다 50억원과 집 받은 이런사람들을 조사해라
  
  
  
• 무명1시간전
  기레기야. 주장이라고 해야지 니가 뭔데 억지주장이라고 단어선택하니? 너같은 것도 니 어미가 미역국 ?
  
  
  
• 비타민1시간전
  대단하다 다른사람이면 억울하고 스트레스로 홧병날듯 근데 윤대통도 이재명털어도 안나와서 술만늘듯ㅋ
  
  
  
• 가구박사 김정대1시간전
  김영수 특검을 안하는 이유는 실제 몸통이 따로 있다는 뜻 아닌가? 혹시 몸통이 윤이 아닌가?
  
  
  
• 친일매국노 조중동 국짐당1시간전
  탄핵가즈야 때려잡자 친일매국노 윤완용ㆍ성괴쥴리ㆍ천공ㆍ광후니ㆍ동후니ㆍ국짐당쓰레기들!!!!
  
  
  
• Fire specialist1시간전
  정치검사들아 증거 있으면 기소를 해 여론전만 하지말고.ㅎㅎ
  
  
  
• 승기1시간전
  검찰의 기획수사다. 정치적 목적으로 한 억지 수사다.
  
  
  
• 무유무 교주1시간전
  그러니까. 혐의만 여기저기 흘리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라.
  
  
  
• revolutioncream1시간전
  윤정권 억지 정치적 기소. 현명한 국민이 판단한다.

[정론직필]

닉네임(=필명)을.........아직도 [노송]으로 변경하지 못하셨군요.

여전히 [안택수]라는 닉네임, 필명을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안택수]

정론직필님. 걱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전에 [필명]을 [노송]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그게 적용이 않되니 저도 당황스럽네요.

[정론직필]

저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노송님이 직접 바꾸셔야지...
노송님이 필명을 바꾸겠다는 "결심"만 공표한다고 해서.....필명(=닉네임)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