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 빚 400조' 직격에 野 "언제까지 남 탓 하나"

[일요서울]

尹대통령 '文정부 빚 400조' 직격에 野 "언제까지 남 탓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년 연속

총지율 증가율을 3% 안팎으로 묶으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

그러면서 재정 부담에도

써야 할 곳은 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남 탓을 하나"며

세수 결손에도 이어지는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비판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지적하면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면서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답니다.

지난해 예산안(24조원),

올해 예산안(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정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수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9%로 조정했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 유지)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재정수지가 재정준칙 수준 이내로

들어온 것은 2019년(-2.7%) 이후 최초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필수적인 지출은 확대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점인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42%로 확대했고,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큰 폭으로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예산(26조5천억원) 대비 11.8% 증가한

29조7천억원을 편성했는데요.

내년 병장 봉급도 기존 165만원보다

24% 상승한 205만원으로 인생됐고,

공무원 보수는 3% 오릅니다.

이어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혹평을 남겼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오늘 발표한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 말인

2027년 국가채무가 1,432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도 360조 원가량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늘었다.

국민에게 돈 잠그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나.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나"며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했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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