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성공단 7월10일 국제화 논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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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7월10일 국제화 논의예정.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를 결정짓게 될 남북 당국 간 후속 회담이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된다. 남북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通) 문제’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

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북한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이를 위

한 이행계획까지 내놓지는 못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입주 기업 피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

하면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북한이 이에 대

해 어느 정도 호응해 나올지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 시기도 달

라질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

북한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공단

의 조속한 재가동을 원하는 데다 지난번 실무회담에서도 우리 측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점을 감안하면 회담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적어도 우리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3통 문제’만큼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이번

 회담에서 단번에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향후 후속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보이고 있다.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인식을 같이하기로

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이냐를 논의하는 첫걸음이 시작됐

다”며 “앞으로 여정이 길다”고 말했다.

회담에는 지난 주말 실무회담과 마찬가지로 ‘국장급’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석대표

를 ‘차관급’으로 높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부 당국자는 “검토한

바 없고, 특별히 그럴 필요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당국자와 KT·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5명으로 구성

된 사전 선발대를 회담 준비를 위해 개성공단에 파견했다.

우리 측 인원이 개성공단에 들어간 것은 지난 5월 3일 공단 체류 인

원이 전원 철수한 지 67일 만이다. 선발대는 회담장을 점검하고 남

측과의 통신을 연결하는한편 10일 당국 대표단과 함께 방북하는 입

주 기업인들이 현지 설비를 점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련 준비를

 마치고 귀환했다. 정부 당국자는 “입주 기업들의설비 반출과 시설

점검 등은 지난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후속 회담 결과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3년 7월10일

 북한내의 대한민국,개성공단.

북한내"대한민국"개성공단.

DMZ,지나 북한땅,개성공단內"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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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참전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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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봉 건 (Bong-Keon KIM)본대 고문.미주지대상임고

                  문(미국토방위군지원사령부.少將,국토안보부31사단장)

서 석 구 법률상임고문(전 판사 현직 변호사) 

   최 우 원 자문교수단장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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