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제 9장 영세 자영업자만 존재하는 이상한 세상
- 소액금융과 사회적 기업 운동은 가난한 사람은 타고난 기업가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과 약간의 도움을 주면 가난을 퇴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
모래 이야기. 넝마주이 여인(쿤두르시). 수 아이후이(중국 저장성)
- 개발도상국의 최상위 소득집단은 선진국의 최상위 소득집단보다 사업가 비율이 높다.
저소득 집단도 비슷. 가난한 사람들은 사업가가 많다.
○ 방글라데시의 거대 소액금융기관 브락
극빈층 지원 : 약간의 자산 (소 한 쌍, 염소 한 쌍, 재봉틀 등) 소액보조금, 정기모임, 문해교실, 금전 관리법 조언 등 다양한 지원책
2년이 지나자 대조군에 비해 자산이 더 늘고 지출도 10% 더 늘어났으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짐
○ 가난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의 특징
대부분 매우 작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가족 무급노동력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훈련프로그램 - 효과가 별로 없음.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열의가 없음.
엄지손가락 법칙(사업경비와 생활경비 별도 관리. 본인고정임금)사용법 : 수익률 향상에 효과.
인도네시아의 파크아완 부부: 대출로 집에서 구멍가게 염. 취업을 못해 어쩔 수 없이 선택.
-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 : 자녀가 공무원이 되는 것.
- 고용의 안정성은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을 구분하는 특징.
함석공장이 있는 마을
마킬라도라가 세워진 마을.
인도 하이데라바마드로 이주한 어느 가정(군인연금과 일자리로 인한 급격한 변화)
생활이 안정되면 키도 큼. 미래가 있다는 믿음은 빈곤층과 중산층을 가르는 표지.
-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도시에..
좋은 교육환경과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도시에 많지만 현실적으로 도시로의 이주는 어렵다.
제 10장 가난을 이겨낼 정책과 정치의 필요성
정책 취지와 실행간의 엄청난 간극
우간다의 학교 보조금 ; 13%만 실행.
재무부장 - 각 학교 보조금으로 지급한 액수 매월 국영신문에 공개.
빈곤을 뛰어넘기 위한 정치경제학
▶MIT 경제학 교수 대런 애서모글루. 하버드 정부학 교수 제임스 로빈슨
원조 회의론자 - 나라가 발전하려면 정치제도가 바로 서야한다.
공저<국가의 실패> - 큰 제도가 사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라고 주장.
장기간 유지되는 나쁜 정치제도야말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원인
▶ 폴 로머- 외부에서 변화를 수입해 나쁜 제도의 악순환을 타파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주장 ex) 차터시티
▶ 옥스퍼드 교수 폴 콜리어- 필요할 경우 군사개입을 해서라도 악순환 해소주장. 시에라리온의 민주화를 지원한 영국.
▶ 윌리엄 이스털리- 제도는 해당지역에 맞게 구축해야 하며 하향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큼. 설령 개혁이 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점진적 진행이 필요. 각 국가가 저마다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으므로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 최대한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중요.
정부는 자유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이것이 정부가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공익을 보호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규칙과 규범을 강제한다.
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입의 규칙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거대한 제도에서 낮은 수준의 제도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관점이 필요..
○ 주변부로부터 작은변화
책임을 강화하고 부패를 줄이는 일은 근본적인 제도 변화없이도 가능.
1998년 베트남, 2001년 예맨, 2005년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선거 실시
-절차상의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지부가 지명한 서기, 무기명투표 보장x, 투표함에 조작표 투입등) 마을대표의 책임감이 강화됨
- 부패척결 역시 대대적인 제도 손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님
우간다 정부의 보조금 신문발표.
인도네시아의 도로건설 원자재 횡령– 감사를 하겠다고 공지
인도경찰의 민원인 신고 미접수- 인도의 위장민원인
정보기술도 도움..
○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행의 중요성
- 중요한 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가
기존의 규칙을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효과..
브라질 : 과거에 종이투표에 이름을 적는 방식. 1/4 문맹..
1990년대 말 전자투표방식 도입 무효표 처리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복지예산 증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됨
- 선거에서 여성할당제 :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들이 관심있는 곳에 예산 증가.
- 인종정치: 자신이 속한 카스트가 수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 당선된 정치인은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음. 1990년대 인도의회 의원의 1/4이 형사재판에 계류 중..
카스트를 보지말고 발전 공약을 보라는 간단한 선전만으로도 선거 결과 달라졌음 . 누가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계기가 등장하면 마음이 쉽게 바뀜
- 브라질정부: 2003년부터 매달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무작위 공개 추첨 회계감사 대상 선정해서 공개. 부패가 드러난 현직 정치인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됨
- 정치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는 조금씩 개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한다. 언뜻 사소해 보이는 개입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책에서 시종일관 주장해온 철학
○ 좋은 의도만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없다.
아무리 가능성이 작더라도 시도해봐야 한다.
정치환경이 나빠도 좋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고 정치환경이 좋아도 나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 ex) 독재자 수하르토의 교육투자
정부의 의도가 훌륭할지라도 모든 정책이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주된 존재 이유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삭스 – 나쁜 제도가 가난한 나라들이 앓고 있는 고질적인 질변
나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일지라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하면 가난이라는 질병을 부분적이나마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
거대한 제도를 좋은 성과를 내는 필요충분조건으로 보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제약이 많다. 그러나 주변부로 눈을 돌리면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여지가 많으며,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일단 자리를 잡아 탄력을 받으면 꾸준히 발전해나간다. 이것이 조용한 혁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