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논쟁거리 삼고, ‘위안부’ 축소한 새 역사교과서···“이 출판사(한국학력평가원) 정체 뭐냐”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친일’ 논쟁거리 삼고, ‘위안부’ 축소한 새 역사교과서···“이 출판사(한국학력평가원) 정체 뭐냐”

https://youtu.be/cE_Q5Y__gSQ?si=3Q3Wwi3-ffiQUugR

김원진 기자2024. 8. 30. 08:09 경향신문

한국학력평가원이 만든 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담긴 내용. 친일 지식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다. 국회 제공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다. 일부 교과서에서 친일 인사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서술을 우회하거나 축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심사 단계부터 주목을 받은 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다. 고등학교 한국사 Ⅰ·Ⅱ는 총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등 9곳의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 중에는 한국학력평가원이 포함됐다. 한국학력평가원이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학력평가원의 정체를 두고 학계와 역사교사들 사이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Ⅰ·Ⅱ를 보면 한국 근·현대사의 핵심 사건과 인물을 주제탐구, 참고자료, 연습문제 등의 형식으로 서술했다. 친일파 시인 서정주를 어떻게 평가해야는지 질문을 던지거나 ‘일제에 협력한 친일 지식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묻는 식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제시하면서 서술을 최소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라는 연습문제가 담겼다. 본문에서는 성 착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만 표현했다.

이밖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나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평가 또한 주제 탐구 형식으로 배치했다. 정읍 발언과 관련해선 ‘이승만이 남한 단독 정부론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남한 단독 정부론을 주장하게 된 당시 동아시아 정세 및 북한 상황을 알아본다’, ‘이승만이 통일 정부가 아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유를 알아본다’는 질문과 과제를 제시했다.

☞ [뉴스 물음표]또 교과서 검정 소동···교육계는 왜 ‘역사’ 얘기만 나오면 시끌시끌 한가요?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4121652001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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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국학력평가원과 (주)카카오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

1. 위 두 기업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였으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매우 악랄하게 돈과 뇌물과 로비의 힘만 믿고 <슈퍼 갑질>, <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 <금지행위 위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조사 진행 방해>, <수사 진행 방해>를 하고, <형사 처벌>과 <민사 처벌>을 막기 위해서 <경찰>, <검찰>, <법원>, <고소대리인 변호사>, <방통위>, <공정위>, <감사원>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패거리 카르텔 결탁, 공모, 연합>을 하고, 대한민국 최정예 <사법 기관(경찰, 검찰, 법원)>과 <행정 기관(방통위, 공정위, 감사원)>이 <정의, 법치, 공정>의 사법적 가치를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행위를 통해서 몸으로 방탄하고, 심지어 경찰 및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용 및 남용>을 통해서 사법적인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2. 특히, <(주)한국학력평가원>과 고소인(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의 <형사 1, 2심 재판>과 <저작료 15억원 손해 배상 청구 민사 1, 2심 재판을 방해한 <피의자 (주)카카오>에 대해서 <고소인(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은 2022.7.1. <윤석열 대통령실>에 <고소>를 하였으며, 현재 <공수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조사, 수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3. 나쁜 짓을 서슴치 않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기업인 <피의자 (주)카카오>와 함께 결탁 공조한 <경찰, 검찰, 방통위, 공정위, 감사원 관련 피의자들, 고소대리인 변호사 등>은 <직무유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변호사법 위반죄, 뇌물죄, 재물손괴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약관법 위반,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현재 <공수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조사, 수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4. <(주)한국학력평가원>의 고소인(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경찰과 검찰의 <거짓 허위 수사 보고서>로 15억원 손해 배상 민사 1,2 심 청구 소송에서 겨우 1,000만원만 배상 받은 억울한 사연도 함께 아래와 같이 이곳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피고 (주)한국학력평가원(대표 김0기)은 계약 기간 만료 후 불범 무단으로 허락도 없이 7년동안 원고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21st C.E.T.A)의 저작물 중학교 영어 단어장, 고등학교 영어 단어장, 고교 영어 듣기 평가 문제집 등 3종 18권 재판3쇄(9종)을 불법 무단 전재, 복제, 발행, 배포, 유통 및 판매하여 매출액 약 200억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모든 저작료를 떼어 먹어 형사 및 민사 1, 2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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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카카오가 본 재판을 방해하여 현재 <공수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조사, 수사, 재판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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