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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의 형법 바르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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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간부/채용 [ Q&A ]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판례질문입니다..
두로 추천 0 조회 381 16.07.02 05: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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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04 19:28

    첫댓글 상해행위를 피해자별로 별도로 행하였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평가하여,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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