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05 (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무거운 책임 통감하고 사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4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성용 총장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 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격 사퇴는 전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만에 이뤄진 것이다. 군사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회유, 무마,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군 최고 책임자로서 심적인 부담과 함께, 자신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사퇴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은 국방부 검찰단이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경기도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날이기도 하다.
15특수임무비행단은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된 A중사가 근무하던 부대로, 군사경찰대대는 해당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는 군 검찰단이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검찰단은 또한 A중사가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간 뒤 부대에서 이른바 '관심 간부' 취급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 당일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긴급 보고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관련 내용이 약식으로 보고됐지만,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은 빠졌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5월 24일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2차 가해 가능성을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5월 25일 공군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금 내용을 보고할 때도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은 빼먹었다.
따라서 국방부 검찰단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 경위를 다시 들여다보고, 왜 국방부에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는지 등의 내용을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해자가 숨진 이유에는 성추행 사건 이후 공군 수사당국의 엉터리 수사와 부대 상관들의 회유 등이 크게 작용했다.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의 다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최초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검찰 등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대권주자 양자대결'… 잠행 깬 윤석열 43.8% vs 이재명 34.1%
차기 대권 주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 최근 잠행을 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큰 폭으로 앞선 것으로 6월 4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알앤써치에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6월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와의 가상 대결에서 43.8%를 기록, 이재명 지사(34.1%)를 9.7%포인트(p) 격차로 따돌렸다.
범여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2.2%로 2위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3.2%)보다 크게 높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5.1%), 정세균 전 국무총리(4.2%), 박용진 민주당 의원(2.9%), 이광재 민주당 의원(1.1%) 순이었다.
범야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37.9%로 가장 높았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10.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6.4%),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6.0%), 원희룡 제주도지사(4.0%), 최재형 감사원장(2.5%)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4.2%, 민주당이 30.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주도 찾은 이준석… "원희룡, 훌륭한 대선주자"
제주도를 찾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준석 후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두고 "훌륭한 대선주자"라고 평가했다. 지난 6월 3일 저녁 제주를 찾은 이준석 후보는 2030세대가 몰리는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거리를 방문했다. 거리에서 대학생 및 시민들과 만나며 제주 민심 잡기에 나선 이준석 후보는 제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원희룡 도지사는 저의 당대표 도전에 가장 먼저 지지선언을 해주신 분"이라며 "인연이 각별하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을 시사한 원희룡 지사에 대해 "우리당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젊은 정치를 주도한 인물"이라며 "제주도정을 운영하며 행정경험도 쌓아 훌륭한 대선주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인해 행정과 겹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 시도지사들이 무리없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4·3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있을 때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라고 배웠다"며 "안타까운 비극이고 일방적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은 보수정당으로서 최근 몇 년간 제주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못 받아 국회의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4·3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영향도 있다는 반성이 있다"고 이유를 반추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된다면 우리당의 의견을 모아 4·3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겠다"며 당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준석 후보는 6월 4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참배 후 제주도당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제주일정을 마친다.
'조국의 시간' 서점가 장악… 온라인 서점 모두 1위
'조국의 시간'이 예약판매가 쏠리면서 교보문고를 비롯해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6월 1주차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차트에 따르면 '조국의 시간'은 출간 첫주에 바로 종합 1위로 진입했다. 구매 독자 비중을 보면 남성이 62%로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40대가 가장 많았다. '조국의 시간'은 예스24에서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지난달 5월 27일 출간된 '조국의 시간'은 이튿날 주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진입했으며, 단 5일 동안의 판매로 올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올랐다.
아울러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조국의 시간'은 2019년 8월9일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서술한 책이다. 앞서 출판사 한길사는 SNS를 통해 "공식 출간 하루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다"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 1위에 올라있는 사진을 게재, '베스트셀러'가 됐음을 자축한 바 있다.
한길사 측은 "'조국의 시간'에는 조국 전 장관이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입성 과정,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는 과정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가득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마냐 입각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에 대한 비판, 최근 벌어진 사건까지 생생하게 다뤘다"며 "'조국의 시간'은 오늘도 독자들과 함께 출판 역사의 경이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빨간 날'이 돌아온다… 공휴일 확대 법안, 6월 국회 통과
올 하반기 ‘주말과 겹쳐’ 날려버리게 된 공휴일은 모두 4일이다.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다. 6월 6일 현충일도 일요일에 겹쳤다. 지난 연말 이런 새해 달력을 보고 좌절했던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정치권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취지는 내수 진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는 설·추석·어린이날 3개 종류 공휴일만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따로 주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과 강병원 의원의 발의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법 말고도 행안위는 추가 공휴일 지정 법안도 다룬다. 5월 8일 어버이날(정청래 의원), 4월 5일 식목일·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김성원 의원), 노인의 날(하영제 의원) 등이다. 박완수 행안위 야당 간사는 "관련 법안들을 심의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이 없어 여야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없고, 법안 1소위에서 심의하면 상임위를 거쳐 6월 국회 통과는 무리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내용이 모두 수용된다면 최대 4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현재 15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 연휴(3일씩),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인 법정공휴일은 19일이 되는 것이다. 당장 올해 달력으로만 보면 하반기 2일의 공휴일이 생기고, 대체공휴일 4일을 포함하면 지금보다 최대 6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통화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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