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영자]

국방사(418쪽) 1970년 7월 11일부터 1971년 2월 6일 기간에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를 위한 한․미 군사실무자회의를 통하여 장기군원계획에 합의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71년 7월 12～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정래혁 국방부장관-Melvin R. Laird 국방부장관)에서 한국이 요구한 15억9,600만$ 규모의 한국군현대화계획(1971～1975)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1977년까지 2년이 연장되어 집행된 한국군현대화계획의 자금배정 내역은 무상군원 9억8,800$(신규 군사원조 8억4,190만$, 초과품 장비비(미공법 91-652(1971. 1. 5)에 의거 주한미군이 보유하던 장비를 한국군에 인계하는 장비이다. 가격은 당시 장비가격은 1/3로 계산하였다)가 1억4,610만$), 대외군사판매차관(FMS차관)이 5억2,820만$ 총 15억1,620만$였다. 그러나 신규 군사원조 8억4,190만$에는 정상군원(부대운영비, 교육훈련비 등) 3억 7,010만 $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총 11억4,610만$가 한국군현대화에 실질적으로 배정된 금액이다. 1971년의 FMS차관 1,500만$는 한국이 M-16 소총 및 탄약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획득한 자금이며, M-16 소총 및 탄약 공장은 1972년 착공되어 1973년 11월에 준공되었다. 미국은 한국군의 월남파병과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한 선행조치로 ‘한국군현대화계획(1971∼1975)에 15억9,600만$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1977년까지 2년이나 연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지원액도 9억8,800만$만 무상으로 종결되었고, 5억2,820만$ 규모의 사업은 FMS차관으로 대체되어 우리 자체의 제1차 전력증강사업에 포함됨으로써 당초 한국군현대화계획의 목표달성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에 의해 한국군의 장비가 신형으로 대체되었고, 1973년 3월에는 주월한국군이 신형장비를 갖고 철수함으로써 장비현대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5) 한․미간에 1급비밀(제3국에 비공개)로 분류되는 “군사협정” 체결은 월남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시 주월 미군사령관이 작전권을 발동하여 한국군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한국군에 대한 주월 미군의 작전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중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월맹게릴라의 악랄한 침공에 직면하여 힘겨운 반공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자유 월남공화국으로부터 군사지원의 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월남 전쟁이 지니는 성격을 대국적인 시야에서 예의 검토한 끝에 우리의 국가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유우방의 결속된 반공노력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견지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회에 그 동의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월남 파견은 우리의 국가의사로 확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 60만 한국군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만 하더라도 美 2개사단(美 8군)이 같이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남에 우리 한국군을 우리가 파견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당시의 내(박정희 대통령) 추측으로는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 2개사단이 월남으로 갔을 것입니다.

軍事協定

1. 파월美軍事支援司令官(COMUS MAC-V)과 大韓民國 軍事支援團의 先發隊長은 各己 1965년 2月 8日 Saigon에서 調印한 “一般軍事協定書”의 正當性과 效力을 인정한다.

2. 越南共和國內의 政治的 또는 軍事的, 不安定으로 因하여 上記 第1項에 明示된 韓․美 軍事一般협정서 第2項 및 第3項의 適用을 불가능케 하는 緊急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COMUS MAC-V는 大韓民國 軍事支援團長(ROK MAG-V)과 그 예하부대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行使한다.

1965. 2. 8.

越南共和國 Saigon에서 調印함

육군 소장 R.G. Stillwell 육군 준장 李 勳 燮

US MAC-V 참모장 ROK MAG-V 先發隊長

※韓․美 兩國 以外의 他國에 公開 不可함.

6) 파월장병 지원 위원회 규정(시행 1966. 5. 6. 대통령령 제2512호) 제1조 (설치) 국군의 월남파견에 따른 제반지원대책을 종합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파월장병지원위원회를 둔다.

파월장병 지원 위원회 규정(시행 1969. 12. 9. 대통령령 제4445호) 제1조(설치) 국군의 월남파견에 따른 제반 지원대책을 종합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파월장병지원위원회를 둔다.

7) 한강의 기적은 아직 유효한가?

우리 경제는 해방 후 국토 분단과 6․25로 더욱 피폐해졌다. 빈곤의 악순환, 만성적 인플레이션, 외국 원조의존 및 이중 가격 구조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군사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고도성장 궤도로 도약했고, 지금은 경제규모로 세계 10위 내의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런 고도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6․25 이후 최대의 시련이라고 하는 외환위기도 겪게 됐다. 또 최근에는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동시 달성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와 민주화, 성장과 복지 간 적절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성장잠재력의 급격한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연8% 수준의 고도성장에서 연4% 수준의 중ㆍ저성장 경제로 추락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궤도 진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1961. 5․16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그해 7월 경제기획원을 설립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수출 증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개발행정체제를 도입했다.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금융체제도 강화했고,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수출금융과 수출지원체제도 정비했다. 70년대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해 고도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60∼70년대의 고도성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가능했다. 정부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의사결정의 집중화를 통해 경제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정부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많으나 과도한 정부개입은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제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70년대 말 우리 경제는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전후방 산업연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숙련공 임금이 급등하는 가운데 제2차오일 쇼크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까지 겹치면서 물가불안 심화와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를 맞았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겪은 이 같은 첫째 위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경제 안정 및 금융시장 개혁과 무역자유화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경제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으로 81∼84년 중 물가상승률은 21%에서 2%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6%에서 9%로 높아졌다.

한편 86년 이후에는 달러가치, 유가 및 국제금리가 크게 낮아진 소위 ‘3저시대’가 개막되면서 우리 경제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고도성장, 물가 안정의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단군 이래 최대의 황금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경제적 황금기의 도래와 함께 지난 20여 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경제 민주화 요구도 거세지고, 1987년 6․29 선언에 이르게 됐다.

6․29 선언은 민주화의 분수령인 동시에 경제개발 이후 4반세기에 걸친 경제운용의 분수령이 됐다. 6․29 선언 이후 경제정책은 효율과 공평성,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강조하기 시작했다. 경제황금기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대처함에 있어 시장경쟁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장했으나, 중소기업과 농민들의 반발등 정치적 고려로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주화 욕구 분출로 1989년 대규모 노사분규가 빈발하고 임금이 급등하면서 1990년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즉 경제황금기의 호기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경상수지 적자시대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1992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들어선 민간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통제 대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강조했다. 경제개발의 상징이었던 경제기획원을 폐지하고 경제개혁과 시장자유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구축하려 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11월부터 외환위기를 겪게 됨으로써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기조는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됐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한국경제발전 모형에 대한 회의와 거부감이 국민의 마음 깊숙이 자리잡게 됐다.

한국경제 모형은 정부와 기업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업도 주주지배가 아닌 내부지배의 특징을 보인다. 금융시장은 정부규제의 은행중심 시장이며, 산업구조는 재벌에 의한 수평ㆍ수직적 결합과 유망산업의 공기업화가 특징이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개발연대의 경제운용 방식을 타파하고 시장경쟁을 정착시키자는 주장에 공감하게 됐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과거 경제발전 모형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시장경쟁과 경제민주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잠재성장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경제 40년은 초기 도약과 고도성장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으나 경제발전에 따른 구조조정에는 실패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80년대의 경제안정과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경제 추구 노력은 ‘경제황금기’의 도래와 ‘6ㆍ29 선언’을 분수령으로 변질되거나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급기야 97년의 외환위기와 성장잠재력의 급격한 저하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겠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ㆍ경제학 2005. 8. 11.

8) 드 높아진 한국의 위상 - 보릿고개 넘어 한강의 기적 일구다. 중앙일보 이세정 기자

보릿고개 넘어 한강의 기적 일구다. 수출 40년 선진국 문턱에 서다.

1963년 2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 개관식이 서울 장충동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참석해 테이프를 끊었던 이 체육관은 불행히도(?) 필리핀 건설회사가 지었다. 돔 양식의 원형 경기장이라 우리 건설업체 실력으론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배를 만든 경험이 없었지만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 도안을 보여주며 선박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결국 1974년 6월 조선소 준공과 더불어 26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건조해냈다.

이 무렵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 195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내외였지만 필리핀은 두 배 가까운 191달러나 됐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3∼4배 정도 잘 살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등 중동 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 가봉․가나․콩고보다도 소득이 낮았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다. 이들 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저성장한 반면 한국은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40년 전 한국보다 못살았던 나라 중 지금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50년대, 영국의 한 신문은 한국을 일컬어 ‘쓰레기통 속의 장미’라고 비꼬았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40년, 한국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우는 기적’을 이뤘다. 비록 지금은 ‘선진국 문턱’ 앞에서 성장통을 앓고 있지만, 20세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나라라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이 본받고자 하는 성장 모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