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8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2.18.(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도 배당금 3465억원을 받아 배당금 1위를 기록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텍스는 14일까지 현금 및 현물배당을 발표한 56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24년 배당금 총액은 40조709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36조8631억원보다 3조8458억원(10.4%) 증가했다. 개인별 배당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3465억원을 배당받았다.  전년의 3237억원보다 228억원 늘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1892억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1747억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1483억원), 홍라희(전 리움미술관장 1467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1145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910억원), 구광모 LG그룹 회장(778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756억원),  김남호 DB그룹 회장(439억원) 등의 순이다.  조사 대상 기업 중 51%인 285곳이 전년 대비 배당금을 늘렸다. 94곳(16.7%)은 같은 금액을 유지했다. 181곳(32.3%)은 배당금이 감소했다. 

[종합/정치]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열기가 날로 고조되며 국민의힘이 광장 정치에 매몰된 가운데 정권교체론(51%)이 정권연장론(44.5%)를 앞섰고, 대선 캐스팅보드로 부상한 중도층에서도 정권교체(57.8%)가 정권연장(38.5%)을 19.3%포인트 앞선다는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결과가 17일 나옴.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재명(46.3%) 대 김문수(31.8%), 이(46.6%) 대 오세훈 (29.0%), 이(46.9%) 대 홍준표(26.2%) 등으로 이재명과 14.5%에서 20.7%까지 큰 격차를 보임.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이전에 하야(下野) 등 거취 결정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힘.

權은 비상계엄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 野黨의 무도한 행태 감안하더라도 옳지 못한 태도”라며 “국회에 (병력을) 보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 (계엄) 해제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힘.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國會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됐지만 與野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등 속도를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클릭 행보 관련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말했지만 정작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반도체 특별법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법안 처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

이 대표가 성장 담론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하고 있지만 30%대 지지율에 갇혀 있는 건, 실천과 행동에 옮기지 않는 말의 성찬 뿐이라는 지적 나옴.

▶헌법재판소는 17일 尹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받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4차장)·최재훈(반부패2부장)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측 신문이 예정.

해당 검사들은 2024.10.17. 金을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미흡한 수사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國會·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 한데 대해 직무 유기를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가결.

▶이재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데 이어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회동을 갖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非明 끌어안기에 속도를 내고 있음.

李의 非明 끌어안기 행보는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黨 안팎 우려를 해소하고 통합 메시지를 대외에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 親文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非明 潛龍 박용진(전의원)·김동연(경기지사)·김두관(전 의원)과의 회동도 조율 중임.

▶尹·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을 꾸린지 104일 만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金의 대면 조사가 이뤄질 전망.

野黨이 ‘명태균 특검법’ 추진 중인 가운데 檢察이 尹 부부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明 부탁 김영선 前 의원 공천 개입 △尹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 △明 실질 운영 의혹 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의 특정 여권 정치인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

[탄핵]

▶여인형 前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非常戒嚴) 해제 후 방첩사 간부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인 등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정성우 1처장(陸軍 대령)의 메모를 檢察·軍검찰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이 확보.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 명단을 작성했고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혐의를 받고 있는 呂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남.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여 의혹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힘.

경찰은 12.19.에 이어 2.15.에 두번째로 朴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등과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살펴봄.

[정부]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A씨 같은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힘.

세무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37명 등이 조사 대상임.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힘.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 위반이라고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것.

[경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

미국과 한국 기업의 대미 액션플랜 관련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부품 제조 시설 투자, 미국 차세대 원전 개발·SMR(소형모듈원전) 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 공동 연구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

▶현대건설은 사우디전력청(SEC)이 발주한 '태양광 발전 연계 공사금액 3억8900만 달러(5600억원) 규모인 380㎸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

현대건설은 1975년 사우디 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한 후 그간 다수의 380㎸ 송전선로는 물론 500㎸급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를 구축해 옴.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美國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과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제품 공급 관련 회동을 가짐.

HBM3E 8단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공급망에 본격 진입하기 위한 핵심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고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탑재될 전망. SK하이닉스는 HBM3E 8단 제품을 지난해 3월부터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음.

▶한국씨티은행이 14일 이사회에서 1560억원 규모 결산 배당을 결정해 지난해 10월 4000억원 중간 배당을 합치면 2024년 회계 기준 5500억 원 배당금을 미국 본사로 보내면서 배당 잔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한국씨티은행 측은 “업계 최고 수준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규제 기준과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해 배당성향을 전년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배당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감독 당국의 요건을 대폭 상회한다. 충분한 유동성, 대손충당금 및 자본 여력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

▶SK스퀘어에 주주 행동을 펼쳐온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털이 연간 주가 50.47%오르자 지난해 말 단기 차익을 얻는 선택으로 주식 일부를 매각하고 지분율을 1% 미만까지 축소.

지분을 팔고 단기 차익을 본 팰리서캐피털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제안도 하지 않아 SK스퀘어를 향한 행동주의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제조업 활성화 위해 ‘관세 무기화’ 정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포함한 기존 수입 규제를 강화.

미국은 작년 말부터 한국이 베트남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 제약용 캡슐을 대상으로 초국경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회사 송암사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코로나 치료제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판매해 370억원 손실 피한 혐의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됨.

코로나 확산 초기 2020.4. 자사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추진하면서 6000원대 주가는 그해 9.18. 30배가 넘는 21만4000원까지 상승했고, 2021.4. 임상 시험은 실패 발표 전 張과 송암사는 200만주를 주당 8만 4016원에 팔아 1562억원 매매 차익을 거둠.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남욱(변호사)등 5인의 배임 사건 재판에 검찰 측의 증인으로 채택.

金 등 민간 업자들은 李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의 재판임. 李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 몰아준 혐의로 별도로 재판 받는 중임.

▶김건희 여사가 2024년 총선 직전인 2월, 명태균 씨에게 6 차례 전화를 걸어 조국 조국혁신당 前 대표 수사한 김상민 검사(현직 검사 신분 총선 출마 의지 밝혔지만 공천위 컷오프)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녹취록이 17일 공개.

明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 제목 녹취록을 보면, 당시 金은 明에 전화를 걸어 "(명)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함.

▶한국신문협회는 뉴스 콘텐트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한 네이버·오픈 AI·구글 등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힘.

신문협회는 먼저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를 학습시킨 사실을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이번 달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

▶14일 6명의 근로자가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실제 화재경보음을 ‘시험용 경보’로 오인해 대피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제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발화가 시작된 리조트 B동 PT룸(배관 관리·유지·보수 공간) 주변의 1층 내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경보기)가 작동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화재경보음 울렸음에도 근로자가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데 대해 이달 10일부터 있었던 화재경보기 자체 점검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검찰이 17일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관련 후보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金 남동생 2명 등이 추가로 기소.

金  남동생은 창원 산단 정보를 전해 들은 뒤 2023.3.15. 산단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3억4000만원에 취득 했고, 金은  2021.9.부터 2022.10.까지 경북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은 혐의.

▶尹 지지자 20명은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서울 종로구의 집 앞에 몰려가 이미 댓글 조작 사건으로 드러난 “야동 판사 사퇴하라” “야동 그만 보라”고 모독하는 원색적인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임.

시위 장소가 헌재 앞에서 재판관 주거지까지 확장하는 등 극우 세력의 ‘헌재 흔들기’가 더 과격해지면서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 나옴.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1700개 시민단체 참여)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4만5289명의 시민 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

비상행동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내란 선동·선전의 장이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만이 헌정질서 문란과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는 길”이라며 윤의 탄핵을 촉구함.

▶노인 10명 중 8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지만, 실제로는 약 13%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이용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의 59.7%인 10만1471명은 사망 전 한 달간 연명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드라마 ‘종이의 집’을 모방한 범죄조직을 만들고 애널리스트·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투자리딩방을 운영해 가상자산·비상장주식·선물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175명으로 80억원을 편취한 20대 30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 중 16명이 구속됨.

 텔레그램에서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불법 데이터베이스(DB)를 사들인 뒤 ‘투자리딩방에 참여하라’는 미끼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대량 발송해, 이를 클릭한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상담페이지로 연결되면 투자상담사나 애널리스트인 척하며 본인들이 운영하는 허위 투자사이트로 가입을 유도함.

▶홍콩 재벌 3세가 2020년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담당 의사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 C씨가 2020년 1월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으며, 검찰은 2021년 12월 A씨 등을 불구속기소함,

[연예/스포츠]

▶배우 김새론이 16일 스물다섯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일부 언론들의 도 넘은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2022.5. 음주운전 사건과 동시에 출연 중인 작품에서 하차하는 등 활동 중단과 법적·도의적 대가를 치른 뒤에도 고인에 대한 ‘악성 댓글’ 수준의 인신공격성 보도가 이어졌고 그를 삶의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았다는 비판 나옴.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면 회담을 가질 전망.

미·러 간 종전 협상의 중대 변수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배제된 채 가속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행보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 시간)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외교·통상(14건),연방정부 개편(10건), 이민·안보(7건), 에너지·기후(6건), 재정·기술(5건) 등 65건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

취임 2주 만에 中國에 10% 추가 관세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에 돌입하는 등 속도 못지않게, 행정명령의 강도도 1기 때보다 세졌단 평가임.

[기타]

▶절기상 우수(雨水)인 18일 전국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0도, 수원 1도, 춘천 3도, 강릉 4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4도, 광주 4도, 대구 5도, 부산 6도, 제주 5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며 당분간 기온도 낮아 강한 추위가 예상.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의 지속적 유입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