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비상계엄 선포 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의무화’ 추진

[영암손말지기]

서미화 의원, ‘비상계엄 선포 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의무화’ 추진‘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상황에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재난방송 송출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방송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은 부재했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아침에 출근해서야 알았다는 시각장애인 사례도 있었다.

또한 현행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는 재난방송의 수어통역 제공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재난, 전시, 계엄 등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행 법령과 고시를 모두 준수하더라도 장애인에게는 명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방송 송출상황에 ▲비상계엄·경비계엄 포함 ▲재난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을 의무화 했다.

서 의원은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장애계는 재난방송에 화면해설과 수어통역이 부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며, “계엄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