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법’ 입법예고, 교육민영화 시작하나?

[청라]

‘제주 특별법’ 입법예고, 교육민영화 시작하나?

김용택 | 2015-03-16 11:47:49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데 반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 본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무상교육을 하기도 하고, 수월성과 경쟁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교육천국이 되기도 한다.

<이미지 출처 : 제주의 소리, 민주노총>

‘교육 불평등 · 교육양극화 해소’는 우리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정부의 교육관이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해 오던 경쟁교육도 모자라 ‘교육’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교육민영화, 시장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 운영상의 잉여금을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빼 갈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법인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이 법안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을 법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제주국제학교를 승인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제주도교육청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2월 박근혜대통령의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학교 운영상의 잉여금을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빼 가도록 하는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금까지 제주국제학교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잉여금 전출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법법안이 통과되면 잉여금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전출할 수 있어 사실상 법인에 수익금을 챙겨 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교육의 자본의 먹잇감이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까? 더구나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투자를 하고 이윤을 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은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는 교육민영화가 시작되는 셈이다. 현재 제주영어도시학교에는 3개의 국제학교가 있다. 캐나다 브랭섬 홀 아시아 학교(BHA)와 노스 런던 컬리지엇 스쿨 제주(NLCSjeju)를 설립해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 ㈜해울과 한국국제학교(KIS)를 운영하는 ㈜YBM JIS이 그 학교다.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국내학교 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이 법안 이 통과될 경우 대구와 인천 송도, 부산의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교육기관에도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앞으로 자율권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정진후 정의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NLCS는 90억 원을, BHC는 98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남겼다. 오는 2017~2018학년도까지의 두 학교 자금수지 계획에는 NLCS는 총459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적립시키고 BHC는 263억 원을 쌓아둘 예정이다.

 이 이익잉여금이 해울의 법인회계로 전출이 되면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706억 원이나 나고 있던 해울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듣고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5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미국의 양심 언어학의 혁명가라 불리는 노암 촘스키의 말이다. 촘스키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했다.

부자감세와 복지삭감, 그리고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으로 박근혜정부는 자본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교육이든, 의료든, 철도든 닥치는 대로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를 하면서 국민이 저항하면 ‘선진화’라며 거짓말 하는 정부. 2%만을 위해 교육까지 민영화하는 정부를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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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미국의 양심 언어학의 혁명가라 불리는 노암 촘스키의 말이다.
촘스키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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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와 복지삭감, 그리고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으로 박근혜정부는
자본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교육이든, 의료든, 철도든 닥치는 대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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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하면서 국민이 저항하면 ‘선진화’라며 거짓말 하는 정부.
2%만을 위해 교육까지 민영화하는 정부를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