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립니다* 2010년 이륜자 면허 개정(7월1일 시행예정)......만물상사에서 퍼왔어요

[검은색곰돌이]

안녕하세요 바이크파트입니다





이미 작년에 개정안이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은 대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로 이륜차를 같이 운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이륜차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예외규정을 넣어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던 기존 법을 적용한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이륜차를 운행할려면



원동기 면허나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이 면제된다고 하니



기능시험만 치르면 됩니다





시행은 2010년 7월 1일 부터입니다 (예정)





다음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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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





◆ 주요내용



1)  현재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차량구조나 운전방법 등이 전혀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수자동차 중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이동식 목욕차 등은 운행시 화물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대형면허가 필요해



   운전자를 구하기 힘든 실정임



2) 이에 따라 제1종대형, 제1종보통, 제1종소형,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제외하는 한편, 이동식 목욕차 등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 중 일부에



    대한 운전면허의 범위를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동식 목욕차와 같이 운전방법에 있어 일반 화물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특수자동차의 운전면허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운행상 편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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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에 자동차 면허 취득하신 분들중 오토바이를 타시고자 하면 미리 원동기나 2종소형면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법이 개정 된 이후로는 적용이 안되지만.. 적용되는 날 전에 면허를 취득 한 사람한해서.. 125 cc는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Max_Power]

개정할려면 예외없이전부 다 하는게 나을텐데...

[멋쟁이켄]

정말 좋은 법이군요

[@Abe]

이해가안되는게 10년부터 자동차면허를 취득한사람에게만 적용이되는 사항이라면.. 10년이전에 딴사람들과 10년이후에 딴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한다는거죠? 분명히 제 면허증찍혀있는 날짜는 면허합격날이아닌 면허증 갱신날이 표시되어있습니다만..

[@Abe]

뭐 그건 pda로 때래보면된다치고 깝깝하네요 기존 자동차 운전자들이 불편하더라도 이전 취득자들까지 다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건뭐 삶다만 계란만양 어설프고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Abe]

사륜과 이륜의 운전법이 완전히달라 이륜운전시 안전을위해 따로 취득해야한다는데 그럼 10년이전 면허취득자들은 10년이후 취득자들보다 천성적으로 이륜을 잘몰기에 열외시킨건가요? 진짜웃기지도않는 개정안이네요 우리나라법 왜이럽니까

[멋쟁이켄]

그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봐도 공통입니다 만약 이전 취득자들까지 적용시키면 폭이 상당히 넓어지죠 그렇다면 30년전 자동차 면허 딴사람조차도 다시 봐야 되고...그러하기 때문에 법이 바뀌는 시점의 연도인 2010년을 기준으로 잡은것 뿐이지요 이정도면 상식선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Abe]

30년전 자동차면허딴사람조차 다시봐야하는게아니라 면허증에 이소나 원동기가 있느냐없느냐만 보면되는거죠 검문시 뭐하로 몇년에취득하셨습니까 까지 물어야하겠습니까? 상식?

[에헤라디여]

그냥 그 전에 딴 사람은 재수고 이후에 딴 사람은 개정된 법대로 하면 되죠....발끈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고들면 답 안나오잖아요. 10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나누는건 군복무생활 줄일때도 몇년도 제대자들부터 줄여준다고하는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 제대할때 그랬는데 솔직히 배 많이 아팠지만 뭐 법대로 살아야죠

[@Abe]

제생각엔 군복무기간단축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군생활은 재대하면 끝이고 면허는 취소되지않는한 평생 가지고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이전 취득자들은 평생 죽을때까지 이륜면허없이 125이하의 바이크들을 몰수있는거죠.. 저만 황당한 개정안이였나보군요..

[멋쟁이켄]

당연 상식이죠 10년전에 자동차 1종보통으로 면허따서 택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법 바뀌었으니 다시 면허 따라고 하는게 더 이상한거죠 그리고 에헤라디여 님이 군대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딱 알맞은 예라고 할수 있겠네요

[@Abe]

1종보통으로 퀵하는게 더 이상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전부터 이륜과 사륜면허는 따로 구분해야한다 그런건데 이제서야 개정안이 발표된거구요. 뭐 지금껏 전용도로 못들어갔으니 앞으로도 못들어갈것이고 출입이 허용된다해도 그해 기준으로 이후에 생산된 바이크를 모는 라이더들만 들어가야한다거나 그이후에 면허를 따는사람들만 출입이가능하다는 이론이라면 이상할것도 없군요. 이전 바이크들은 출력이나 마력이나 딸릴게없지만 개정안이 그때부터 바뀐거니 울고불고짜도 어쩔수없겟죠?

[바람애]

원동기 시험이든 2종소형 시험이든 개꼴난 코스와 안전교육이 없는게 문제.면허 딴다고 그동안 바이크 못타던 사람이 잘 타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야 줄어들겠지만...법 개정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리라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