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질문1<br>판례집 16번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무일지정 사건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br>영업시간제한을 a, 의무휴업일 지정을 b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 2012. 11.14일에 b와 그 이후 변경처분인 2014.8.25 a+2가 하나의 처분을 이룬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럴 경우 제소기간은 2014.8.25의 처분을 기준으로 하나요?<br><br>질문2<br>과징금 부과처분애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경우, 감면처분은 흡수설 ,일부 감액은 일부취소설, 감면기각처분은 병존설의 판례로 공부했는데, 감면처분과 일부감액, 감면기각처분에 대해서 항상 그와 같은 학설들이 적용되는건가요? 시험에 나오더라도 배경되는 상황을 똑같이 준 뒤 3개 각가에 맞는 학설이 항상 1:1 매칭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br><br>질문3<br>판례집 31번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을 성질상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소의이익을 인정한 판례라고 한다면,<br>이와 달리 원고적격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을 근거로 한 기존 경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br>정리하자면 협의의 소의이익은 행정규칙에 근거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적격은 인정할 수 없다고 기억하면 되나요?<br>(*시행규칙 형식으로 제정된 제재처분기준의 법적성격 = 행정규칙)<br><br>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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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이미 제소를 한 상태이므로 제소기간을 논하는 것의 무의미합니다. // 2. 어짜피 저 3가지 경우 중 하나니까 항상 매칭된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 3. 도식적으로 하자면 그러한데, 케바케로 기억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