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아파트 사려면 95년...무주택자, 서울 한복판서 촛불을 들다(논평)

[정외철]

20대가 아파트 사려면 95년...무주택자, 서울 한복판서 촛불을 들다

[포토스케치] 촛불 5년... 집값은 두배

최형락 기자 | 기사입력 2021.10.30. 07:28:01

'냉장고와 같은 방에서 자고 싶지 않다'

'유전결혼, 무전비혼'

'폭등한 집값 내리기 전까지 출산율 얘기 꺼내지 마라'

'솔직히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번 생 내 집은 없다'

'서울 생활 20년, 10번의 이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집은 꿈 꿀 수 없게 돼버렸다'

'뱃속의 아이가 나처럼 살게 될까 두렵다'

'20대 청년이 저축해 서울에 아파트 사려면 95년'

'빚과 투기 권하는 사회'

'임대아파트는 혐오시설화하고 있다'

'월급 쌓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100배 1000배'

'서울에 올라온 것 후회할 때도'

무주택자 촛불집회에서 나온 말들이다. 29일 저녁 서울 보신각 앞에서 무주택자 공동행동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촛불로 권력을 바꾼 지 5년이 지났지만, 집값은 유례없이 폭등했고, 서민과 청년들은 더 힘겨운 상황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세입자 권한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 6개 요구안도 내놓았다.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 의미없는 일처럼 느껴지게 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그저 흔한 정책 실패 중 하나는 아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면죄부를 갖는 것도 아니다. 선의가 방패가 될 수는 없다. 이날 집회를 사진에 담았다. 

▲ 29일 서울 종로1가에서 3차 무주택자대회가 열렸다.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밝힌 광진구에서 온 한 대학생은 당첨되기도 어렵고 제약이 많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의 청년주거정책이 청년의 주거난과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촛불로 권력을 바꾼 지 5년이 지났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서민의 주거는 더 불안해졌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LH사태에 이어 터진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표출시키는 계기가 됐다. ⓒ프레시안(최형락) 

▲ 무주택자 공동행동 측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인하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 6개 요구안을 내놓았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집 문제는 청년층의 연애, 결혼, 출산에 큰 영향을 끼친다. ⓒ프레시안(최형락) 

▲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면죄부를 갖는 것은 아니다. 선의가 방패가 될 수는 없다. ⓒ프레시안(최형락)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3000291721917#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논평

집값 폭등은 출산율과 직접 관련돼고, 그건 국가 유지 불가능 사안이라서, 흥망성쇠건 해당돼니,

당연히 수행자 개입건 이지요.

20대 30대 미혼 여러분!!

속된말로, 안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일도 있어야 사람이 살수 있겠지요.

​정치는 5류가 아닌, 꽉 막힌 70년된 수도배관과 유사 합니다.

소위 머리가 터지지 않는 책상머리 추상화 그림 그리기 세상이지요.

독특하고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지 않으며

그건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나올수 없습니다.

소위, 순환이란?? 선순환이란??

어느 나라나 허물고 다시파던지, 새로운 땅을 파던지간에

땅을 파야

살아서 지속 유지돼는 원리 입니다.

글쎄, 이 문제를 현장 30년이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등 전국 2030 시별 동별 거주 숫자까지 다 파악해 두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허허허.

집이 필요하면 집이 있어야하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가 있어야하지요.

그건 우물안 폴짝폴짝 금붕어 뻐꿈 뻐꿈 발상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 하겠지요.

축복받은 세대로 "반전"을 희망으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집값으로 되돌릴수 있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건물주나 착취 정부에게 월세만 내는 인생이라고요??

허허허

그렇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장 30년이 무슨 신기루 뜬구름 일리 있나요.

이리조리 요리저리 다 감안해서 균형 무너지지 않게

순서별로 흥망성쇠 출산율 해결 걸고 해결해 나가겠지요.

저는 지난 10여년간 불가능한것만 어렵지않게 해결해온 전문 인생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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