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국회 비준 지연... 자동차·의약품 관세 25%로 인상"

[국제 일반]트럼프 "韓 국회 비준 지연... 자동차·의약품 관세 25%로 인상"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d169d3883df94c8a62bbdd857836012356c760e"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1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d169d3883df94c8a62bbdd857836012356c760e"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11"></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차트를 들고 있다---- < 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나는 지난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 위협 속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불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배경에는 지난 6개월간 한국 국회에서 이어진 비준 동의안 표류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과 10월에 합의한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타결한 협상안은 ‘굴욕 외교’”라며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더 낮은 관세 조건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높은 15% 관세율을 수용하고 천문학적인 투자 청구서(4500억달러)까지 떠안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은 국익 훼손을 이유로 원점 재협상을 요구하며 비준을 거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 전문가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미국에 수백조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넘겨주느니, 차라리 25%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 기업 채산성 측면에서 더 낫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다 들어주더라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투자를 철회하고 관세를 맞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를 수적 우위로만 밀어붙일 경우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국회가 해를 넘겨서도 비준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예고했던 관세 인상이라는 보복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ae72e4020c97d3d388966307e902958018002c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ae72e4020c97d3d388966307e902958018002c9"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워싱턴=박국희 특파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55425451시간 더 끄세요. 미국 대법원이 판결 늦추는 이유가 각국이 비준하여 관세 합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후에 트럼프 관세 무효화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절대. 비준하지 마세요 Trump aways chickens out. 협상전략으로 겁주는데 쫄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코코할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한심하고 안스러운 언론 덕분에 꽉 막혀있어 알 수가 없으니.... 동방거사답은 나왔다. 코리아 중국 편에 서지 말고 미국 편에 확고히 서라는 경고다. 회원70645489지금까지 국회입법. 보면 야당 탓하는 건 미친사람들 하는 소린 것 같다. 특검법 노란 봉투법등 다수입법들 보면 민주 자기들 맘대로 만들어놓고 왜 이법은 야당 탓하는지 이해가 안됨. 알권리국익이 걸린 일인데 ... 이재명 정부에 부정적 이더라도 ... 이를 좋다고 맞장구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이 힘들어져도 좋다는 사람들일 것 ... 개인적으로는 25% 관세를 받고 견디면서 ... 우리나라에 미래 첨단 분야에 투자해야 ... Mars25% 관세로 6월달 까지 가고 6월말 쯤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까 싶다. 나자린완존 깡패네...현재 국회 게류 중인데...뭐이런 가이 ？？들이 있나???...이제는 나도 모르겠고 니돈 내서 니들 나라 알아서 지키고 꿀은 내가 빤다는 식이네.... BSI잔머리 굴리다가 큰코 다친다. 트럼프 그린란드 꿀꺽하는 거 못봤나? 돈 주고 산다 해놓고 협상후에 입 닦는거 ~~ 하리한좋겠다,, 완전 니 맘대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구나... 골든핑거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정부의 관세 협정 비준안에 신속히 동의하는 게 국익인것. 천멸중공 天滅中共밴스하고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밴스를 돌려깐 민석이에 대한 후폭풍이다. 미국까지 가서 운동권 근성을 못 버리는 민석이 덕분이다 ㅎㅎ 62호랑이오지꼬시다. 자업자득 ~~ 석양의 바램행정부는 여의도 놈팽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해라~! djqqh대한민국은 중공과는 친해서 얻을 게 없고, 미국과는 친해서 좋을 게 많다. 해금강아차 내란 몰이에 재미 붙인다고 그걸 생각 못했네. 회원31583563쿠팡만 괴롭히지 말라! 키미샘아. 트통은 모두 예측가능. 또 죄멍이 한테 우리만큼 짜증나겠지요. 손현보목사님 관련. 왜 말을 안 들음 불거지재명이 정부 하는 짓이,... 이래저래 하는 일이 없이 두둘겨 맞기만 하고, 그래서 경제는 나날이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제발 재명이 정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천멸중공 天滅中共현대차는 울산공장 문 닫고 미국으로 가야한다. 회원50228574소설을 써라! 죄명이가 트통 엿 먹이려다 니가 엿먹은 꼴이지.... 국회 더듬어 만진놈들이 다수인데... 뭔 구차한 변명이냐? 없는 법도 만드는 놈들인데... j소요유부정선거로 집권한 종북 공산주의 세력이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등대범죄자 이재명, 이제 어쩔래? 국가운영이 성남에서 했듯 ??네 멋대로 해도 될 줄 알았어? ~~ 극우와공산당을싫어함결국 야당이 관세 15%도 비싸다면서 굴욕이라고,계속 비준 거부하다가 25% 때려맞게 생겼구먼... 의석수 믿고 15%로 여당 맘대로 밀어붙이면,또 야당 무시한다고 그랬을 거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1도 안 되는 야당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