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0, 51, 153);">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사법독재 타도!</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전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집행정지 시키고</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6783</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국민감사] 강서경찰서 한강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 진정인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을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아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진정인이 경찰청 본청을 지정하여 제출한 아래 민원의 민원이력을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2017.8.24.자 접수번호 : 4220324)</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진정인이 경찰청 본청을 지정하여 제출한 아래 민원의 청문감사보고서 를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2017.8.29.자 접수번호 : 4228240)</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2. 이 2건의 정보공개청구건은 서울강서경찰서로 가더니, 강서경찰서 한강희 가</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접수번호 4228240호는 접수번호 4220324호와 동일건으로 종결'</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하고 종결하였습니다. </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3. 접수번호 4228240호는 '청문감사보고서' 에 대한 건이고, 접수번호 4220324호는 '민원이력' 에 대한 건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4. 강서경찰서 한강희 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5. 강서경찰서 한강희 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범죄이고,</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범죄 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6. 강서경찰서 한강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7. 위 2건 정보공개의 원인이 된 사건은 아래 사건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국민감사] 영등포경찰서 박은영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17.8.19.자 접수번호 : 1AA-1708-212711)</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8.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실 홍인순 은 진정인이 경찰청 본청으로 지정하여 제출한 민원을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강서경찰서 로 빼돌린 것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9. 경찰청 본청 홍인순 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범죄이고,</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범죄 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0. 경찰청 본청 홍인순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1. 경찰청 본청 홍인순 및 강서경찰서 한강희 에 의해 이러한 범죄가 저질러 짐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span><br><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형법</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형사소송법</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span><br></p><p><br></p><p><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7406" target="_blank"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255, 0, 0);">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7406</span></a><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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