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국가가 눈앞에 보인다. 세계일보 장혜진 기자는 〈나경원 ‘좌파독재플랜 목숨 걸고 막아야’〉라고 했다. 동 기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여야 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좌파독재플랜,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이 작동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한편 경향신문 김진호 기자는 〈황교안의 피⦁땀⦁눈물..‘문 대통령과 싸우는데 쓰겠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황 대표는 2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SNS) ‘끝까지 싸우겠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냐, 독재냐? 그 기준은 삼권분립에 있다’며 ‘모든 독재국가는 대의기구와 견제기능을 무너뜨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한다. 예외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주장했다.”라고 했다 한편 세계일보 정혜진 기자는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 민주주의 붕괴 270일 카운트다운이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고,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 기사는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안을 내눴는데 왜 논의를 하지 않나‘라며 ’이유는 딱 하나다. 좌파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락 비판했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헌법을 개정하고, 연방제 국가로 가기로 원한다. 나 원내대표는 “핵심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수사할 때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마음대로 법원⦁검찰⦁경무관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의원 빼주고, 끼워 팔고, 국가 중심 제도 갖고 장난〉이라고 했다. 동 사설은 “..장⦁차관급과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도 슬그머니 대상에서 빠졌다. 이대로 통과되면 공수처가 아니라 ’판검사 수사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했다. 공수처 막강한 권력은 경제에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경제가 질식을 당하게 생겼다. 한국경제신문 조진형 기자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내달 첫 활동..‘강력한 조사권줘야’ vs ‘사법권 남용 우려’〉라고 했다. 동 기사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내달 첫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사경은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과 같은 수사권한을 가진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금감원 직원도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만큼 자본시장 각종 거래행위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했다. 시장경제뿐 아니라, 자유주의는 붕괴시키려고 한다. 결국 민주공화제를 엎고, 청와대가 전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 갖게 있는 직접 투표권을 빼앗겠다는 말과 다를 바름 바가 없다. 스탈린 3대 왕조체제의 북한을 닮아갈 모양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틀린 말이다. 세습하는 공산주의는 없다. 전체주의 스탈린, 히틀러의 숙청 문화가 우리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자유진영 미국과 서구가 이런 제도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 그 체제 온존시키면, 1, 2차 대전에서 엄청난 살상을 냈다. 그 구상이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23일 〈민심 흔들리니 선거제도까지 강제로 바꾸려 하나〉라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를 막는다는 이유로 ‘연동제’로 비례대표제로 눈먼 국회의원을 탄생시킬 모양이다. 이상한 패거리 정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독일, 뉴질랜드 등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비례대표를 늘리면, 결국 정치권력의 독점을 오랜 동안 유지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의원 봐주는 척하면서 국가 중심 제도로 간다. 국회의원 전문성은 물을 건너간다. 개발초기에야 비례대표제로 전문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이 전문가가 되는 시대가 왔다. 이 정부 들어 전문가 죽이는 이골이 났다. 혁명적 전위대만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주의, 다원주의는 물 건너간다. 그게 ‘촛불혁명’이라고 한다. 그들은 민주공화주의를 붕괴시킨다. 국민이 갖고 있는 자유주의 권한을 빼앗아 북한과 같이 배급제로 실시할 모양이다. 전문가를 숙청으로 시키고, 386 청와대가 권력을 독점해 왔다. 그들은 국민연금, 상속세 등으로 기업을 계속 국유화 시킬 모양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국민연금 ‘예고된 파탄’ 피할 독립성⦁전문성 개혁 시급하다.“라고 했다. 권력 맛을 알고, 돈 맛을 본 386은 국민을 우습게 본다. 이들은 100년 장기집권도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동 신문 사설은 〈성장률 3배 넘게 세금 더 걷어 ‘펑펑’..후유증 안 보이나〉라고 했다.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공짜로 얻으니,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민혁명의 투쟁으로 얻는 결과물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 국민에게 누가 그 권력을 가져다주겠는가? 조선일보 사설은 〈민심 흔들리니 선거제도까지 강제로 바꾸려 하나〉라고 했다. 동 기사는 “4당이 합의한 선거제는 복잡하기로 소문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한 번 더 변형한 것으로 현역 의원들조차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선거제도 번경으로 의석수를 늘리려는 정의당 전 대표는 ‘국민은 선거제도를 다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을 정도다. 여당과 친여 정당들이 힘을 합쳐 의원조차 잘 모른다는 제도로 선거 룰을 바꾸려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가 한국당에 유리하다면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더 자유일보 이동호 자유전선 준비위원장은 23일 〈〔충격〕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로 좌파 100년 집권 가동〉이라고 했다. 언론도 국가주의 나팔수 그만하고 언론자유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동 기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인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 여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계획이다. 집권여당은 정의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을 자신들의 집권 연장 도우미를 끌어들였다. 그 고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들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의당 10〜8%, 바른미래당 8〜6%, 민주평화당 2〜3%를 기록하고 있다. 만일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야3당 모두는 현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했다. 국민은 꼼수 정치에 쥐약을 먹은 듯 취해있다. 자유한국당이 나서고 있다. 더불어 태극기 애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복귀와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지킴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좌파 정권은 절대로 우리와 후손들의 좋은 미래가 될 수 없다. 체제 지키기에 국민이 많이 참여할수록 일은 쉽게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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