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추진… "기업 대응 서둘러야"

[螢雪]

EU,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추진… "기업 대응 서둘러야"

ESG 규제 이행여부 확인 도구… 정부 차원 지원 필요

EU가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제품 여권(DPP)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선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발간한 'EU의 DPP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DPP는 EU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공유하는 제도로 2022년 에코디자인 규제안(ESPR)에 최초 명시됐다.

DPP에는 원자재 공급, 유통 관련 정보뿐 아니라 제품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재활용 원재료 비율, 환경 발자국 등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정보가 포함된다.

에코 디자인 규제안은 2024년 중 EU 이사회 및 의회의 최종 승인 이후 발효될 예정이며 규제가 발효되면 DPP 추진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배터리의 경우 이미 DPP 시행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EU 배터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EU에 유통되는 2kWh 이상의 전기차·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EU의 DPP 제도 시행에 앞서 주요국은 품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 전기전자산업협회(ZVEI)는 2022년부터 전자기기에 대한 파일럿 디지털 제품 여권을 구축해 왔으며 스웨덴은 패션·IT 기업, 관련 협회가 모여 섬유 DPP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일부 의류에 대한 DPP를 구현할 예정이다.

중국은 기업·산업·품목별 탄소 발자국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탄소 중립과 DPP 제도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EU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공급망 참여 기업의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기업은 ▲EU DPP추진 동향 모니터링 ▲공급망 단계별 정보 축적 및 디지털 기술 도입 ▲탄소발자국 감축, 인권·노동 문제 해결 등 ESG 항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 차원의 ▲배터리 및 섬유 파일럿 DPP 제작 지원 ▲중소기업 DPP 대응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산업별 탄소 발자국 산정 및 감축을 위한 탄소 배출 관리 플랫폼 구축 ▲DPP 관련 국제 컨소시엄 참여 및 협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DPP는 유럽이 추진 중인 지속 가능성, ESG 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면서 "DPP 구현 기술 준비와 함께 탄소 발자국 등 DPP에 담길 내용을 우리 기업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