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금 영수증 사겠다"는 직장인, "영수증 줄테니 기부하라"는 종교단체

[행복해질 사람]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3/2015010300116.html

연말정산 앞두고 편법 극성

부산의 한 교회 권사인 김모(54)씨는 해마다 이맘때면 '영수증'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연말정산 때 제출해 세금을 덜 내려고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두 번 교회에 나와 소액 헌금을 한 게 전부인데 몇 백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달라거나,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데 '500만원 기부금 영수증을 10만원에 사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과세 대상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그 금액에 15%를 곱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가령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5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10만원에 사면 세금을 75만원 덜 내게 되기 때문에 65만원 이득을 보는 셈이다.

종교단체에서 먼저 불법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경남 거제에 사는 불교 신자 이모(38)씨는 최근 한 절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지 않으냐"며 "500만원짜리 영수증 끊어줄 테니 30만원만 시주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솔직히 솔깃하더라"며 "주변에 물어보니 이미 공공연하게 소문이 난 곳으로 부산이나 창원 등 근처 대도시에서도 영수증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다더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고, 기부금이 적은 작은 종교단체들은 가외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종교단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기부금 영수증 액수를 허위로 많이 적어 줘도 외형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질 염려가 없다.

송모(51)씨는 절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었다. 그는 "서울서 대기업에 다니는 딸아이가 아직 미혼인데 부양가족이 없다보니 세금을 더 내야 하더라"며 "다니는 절의 총무한테 부탁해 기부금 영수증을 하나 만들어줬더니 세금 내는 게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을 보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총 102곳 중 91%(93곳)가 종교단체였다. 지난 30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신도가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받고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경북 의성의 한 사찰 주지 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지씨는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회사원 및 공무원 529명에게 6424만원을 받고 20억470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 총 748매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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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엔, 일단 종교인 과세부터 이루어져야 이런 편법이 줄어들 듯 함.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종교인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음.

원래부터라면 조만간 종교인 과세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개신교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굴복) 몇 년 뒤 실시로 미루어졌다고 함. (사실상 실시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

[닐리리야랄랄]

개독...좀그렇다ㅠㅠ..

[귀여운다람쥐]

기사 읽어보면 교회만 그런게 아니라 절도 편법이 난무한다고 써있어...ㅠㅠ 물론 기독교도 잘못한 부분이 많지만..

[위너맘]

222 기사내용엔 절도있어 이건 악플같다ㅠㅠ...꽁기함

[유재성]

그니까.. 불교편법사례도 기사에떡하니있는데 종교비하단어쓰면서 이렇게댓글남기고가다니..뭐지?

[한석율 내가 니 별이다]

개독이랑 땡중문제 맞는데 왜 악플이라는거지,,,

[귀여운다람쥐]

나도 교회다니지만 종교계도 세금 부과해야한다고 봄...

[누네띠네가 누네띠네]

맞아 진짜 이런 사람 있더라 ㅋㅋㅋ

[위너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목사인사람중에 상위 몇프로정도만 진짜 고액세금을 낼수있을정도야 아마 과세를하게되면 세금을 정당히 내야하는곳들는 내게되고 좋겠지!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면 빈민층인 목사님들 지방에 촌에있는 정말 가난한 목사님들에게 지원을해야해! 그게 세금을 걷는 이유니까.. 따지고보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얻게되는 수익이 거의 없다못해 마이너스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알고있어

[dont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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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에 재수란 없었고, 없다.]

555 욕먹어도싸지 쉴드노노

[유재성]

종교단체도종교단체인데 기부한만큼 영수증떼가지 ㅅㅂ 얼마로떼달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미친직장인들 진짜있음

[경수여친의부모님의딸]

진짜 어딜가나 지 득만 볼려는 사람들 개많네여...양심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