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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및 발전사 통합 논의 다시 수면 위로 | ||||||
연료 통합구매로 6년간 5000억원 이익…스마트그리드 연구도 재검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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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장효정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분리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 연말 모든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발전 5사와 한전을 재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23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울산 북구)과 최철국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 을),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부산 진을)은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전력산업 분할 10년 무엇을 남겼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발전회사 분할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경위 소속 의원들이 한전 및 발전자회사 통합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다”며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산업의 방향을 바로 잡고 전력산업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발전5사와 한전의 재통합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전기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전경련을 필두로 한 대기업들이 앞으로도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늘 발전분할의 문제점이 보다 정교하게 분석돼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발전사 분리 효과 없다"에 동의 그는 “전력산업 전체 비용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유연탄의 효율적 구매가 전력산업의 효과를 좌우하는 요인”이라며 “발전 5사를 분리하면서 회사별 구매방법은 소규모 개별 구매체제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구매력 약화 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구매 단가가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또 “연료의 통합구매로 얻은 이익은 50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에서는 구매량보다 구매가격 결정시기가 더 중요하고 통합구매 시 저가구매의 유인이 없어서 실제로 거둔 수익이 낮다며 통합구매를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통계로 보면 무려 1조750억원의 돈이 추가로 해외 공급사에 지급된 셈”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임재동 국회 에너지환경정책 연구회 회장도 “남동발전이 6년간 다른 발전사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연료를 구매했다”며 “이는 남동발전은 다른 발전사보다 많은 양인 연간 2000만톤의 연료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연료 물량이 가격대를 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통합 구매시 연료를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스마트그리드 다시 논의해야" 안 교수는 “국내에서는 아직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한전은 새로운 전력망 구축으로 여기고 업계는 신사업 영역의 기회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부터 가정용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실상 미터기의 구입 가격과 전력의 절약 비용차를 계산하면 실이익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용 고객의 대부분이 300kWh의 전력을 사용, 월 4만원 정도의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미터기를 적용한 운영 비용은 3만5000원 가량으로 나타나 미터기 설치 비용을 고려할 때 이익이 크지 않다는 내용이다. 윤용태 서울대 교수도 “스마트그리드는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며 “그러나 한전은 기술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철저히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컨소시엄이 모두 발표됐으며 한전은 스마트플레이스(통신), 스마트트랜스포트(운송), 스마트리뉴어블(기기)에 각각의 컨소시엄을 발표했으나 전력 주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플레이스 분야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단기간 연구를 실시한 통신 및 민간 사업자들에게 기술력에서 밀렸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