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힘 실어준 이재명 "'韓 의대증원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

[일요서울]

한동훈에 힘 실어준 이재명 "'韓 의대증원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1년 유예안'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정부에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증원 유예'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은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답니다.

이렇다 보니 이 대표는

한 대표의 중재안을 지원하면서

당정 갈등의 고조와 함께 민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닷새간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고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중재안을 두고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라"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현상의 대책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비응급‧경증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기존 50∼60%에서 90%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것이 대책인가.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답니다. 

그러면서 "'의사 정원 2천 명 올리겠다'

그 2천 명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

'2천' 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나"며

"10년간 목표를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나.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대책위의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한 총리는 지난 27일

"관련 기관에 검토해 보라고 했으나,

정부로서는 유예안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금 유예안의 필요성을 강조

한 대표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한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중재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한 적은 없었다"며

"의료개혁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고

정부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당도 함께 할 생각"이라고 말했답니다.

나아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도 추석 이후로 연기되면서

여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추진 중인 양당 대표회담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한 대표의 중재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당정 갈등의 고조로 인한 여권의 분열,

의대 증원 문제의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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