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민주주의 : 박정희와 정치공작 -<퍼옴>

[약손]

한국적 민주주의 : 박정희와 정치공작  

1. 박정희정권의 형성

○ 5·16군사쿠데타→민정이양 약속→군복벗고 민정참여→3선개헌→유신통치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말바꾸기'와 거짓으로 판명, 결국 정치술수로 볼 수 있음.

○ 이른바 '혁명주체세력' 가운데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중심에서 제거하는 등의 통치술을 드러냄.

* 편의상 장도영을 쿠데타의 지휘자로 표면에 내세워 1개월을 보낸 것도 대중을 속이는 하나의 작전으로 볼 수 있음. 결국 반혁명혐의 씌워 축출.

* 걸림돌로 작용한 5기와 서북출신 축출.

○ 대 윤보선 공작 ; 쿠데타 사전 내통설을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민주당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쿠데타의 명분을 고취하려는 술수.

○ 군사정권의 기반을 닦기위한 이같은 정치공작은 이미 군사쿠데타롤 모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체질화된 행태들로 이해할 수 있음.

○ 쿠데타라는 형식이 합헌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헌정 파괴를 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는 비밀스럽게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음모적인 '공작방식'에 길들여졌다고 볼 수 있음.

○ 이미 1950년대 미국측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의 '에버레디계획'이 박정희가 지도한 5·16군사쿠데타로 빛을 본 셈 ; 이는 박정희의 집권과정부터가 미국과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정치공작 사례.


2. 정치공작의 주역, 중앙정보부

○ '정치공작'의 일반성과 차별성 ; 어느 정권이나 다 권력유지를 위해 공작적 요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치란 다 그런 것 아닌가? : 박정희시대 정치공작의 실례를 통해 검토 필요.
○ 정치공작의 전위부대는 군부와 중앙정보부.
○ 군사정권인 이들의 정서는 바로 '군인정신'-'하면된다' 신앙-밀어부쳐!-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자연히 공작적인 방식을 동원(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전사회는 거대한 하나의 병영화 초래).
○ 정치공작의 산실 : 중앙정보부의 탄생과 역할(이후락과 79부대, 정책연구회 등).
○ 관료·학자들의 들러리화·어용화 초래 : 통치이념 제공, 이론과 논리 산출.
○ 박정희의 2인자 불가론 ; 1인 독재권력의 표본 - '견제'와 '균형'의 용병술(사고사례 : 김형욱, 김재규 등).
○ 공작으로 흥한 정권, 공작으로 망한다 ; 10·26은 사고인가, 쿠데타인가, 공작인가?

1) 대(對) 야당공작

○ 박정희의 야당관 ;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늘어 놓는 사람들'.
* 이같은 인식은 일사불란한 군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됨. 자연히 다스리거나(힘으로) 길들이는(공작, 매수) 방식으로 대응.

< 사례 >

○ 1967년 6·8총선시 김형욱 중정부장의 주도로 야당(신민당) 전국구 후보 김재화를 구속, 후보사퇴를 유도한 사례.

* 김씨는 재일동포 실업인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야당의 전국구는 선거자금원.
* 중정은 총선 1주일을 앞두고 김씨를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총련계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해서 신민당 중앙당 경리장부를 압수하고 당간부들을 잇달아 불러 들여 조사를 벌임. 선거자금 등 경비지출도 동결.
* 중정 이용택(12대 국회의원 역임) 과장은 신민당 당직자들은 불러 그 자리에서 김재화를 데리고 나타나 김씨로 하여금 "나는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전국구후보를 사퇴합니다"라고 말하게 함. 이 사건에 대해 김형욱도 회고록에서 '부끄러운 관권개입이었다'고 고백 .

○ 3선개헌 추진과정에서 김형욱의 노골적인 공작.
* 김형욱은 오히려 어정쩡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고압적.
* 의원에게 돈과 여자관계 등 약점을 들추며 오른손을 내밀곤 위아래로 뒤집었다는 얘기는 유명.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면 '찬성', 위로 향하면 '반대', 둘 중의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고….

* 정구영의 유언 녹음집을 묶은 회고록에도 다음과 같이 증언.
'김형욱 정보부장은 나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압력을 가했다. 개중엔 의원들의 사생활까지 들춰 협박했다는 거야. 사실 사람 사는데 사생활 다 들추면 책잡힐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드물거야. 호소작전, 강압작전 거기에다 막대한 금력으로 회유도 했다. 사람에 따라 각각 수단이 달라….'
○ 김형욱은 야당의 3선개헌반대 전열을 교란하기 위해 야당의원 매수 회유공작을 벌이기도 함. 군출신의 신민당 의원 조흥만(전국구), 그리고 뒷날 여고생 성추문을 뿌린 성낙현 의원(경남 창령), 연주흠 의원(전국구) 등 셋을 개헌찬성대열로 돌려세움.
* 김형욱은 이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게 정치자금이 넘어갔다"고 회고록에 남김.
* 이들의 이탈로 인해 충격에 싸인 신민당은 세 '변절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당을 해체키로 결정. 당시 정당법은 당을 해체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케 됨. 신민당은 이들을 당기위에 회부, 제명해 놓고 당해체를 결의. 해체와 동시에 새롭게 원내 교섭단체 가입원 체출과 신당 창당 준비과정에 돌입.
* 결국, 개헌저지투쟁을 위해 원내야당이 간판을 내리게 됨.

○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계엄 및 유신헌법 제안.
*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유신쿠데타는 국민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가운데 정부·여당 안의 극소수 몇몇 사람의 손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짐. 음모적인 형태로 추진.

* 이후락 중앙정보부의 유신추진작업은 '풍년사업'(코드네임-암호명)으로 불리워짐.
○ 유신작업의 산실이 바로 궁정동 중정별관. 당시 정보부장 이후락은 이곳에 판단기획국 부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5명을 배치, 철저한 보안관리 속에 마스터플랜을 뽑아냄.
○ 유신계엄이후 중정은 야당의원들에게 유신체제 지지각서를 요구하기도 함. 정치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유신으로 귀순할 것인냐하는 두 가지 길에서 상당수의 야당의원들이 참여.
○ 이같은 정지작업 끝에 등장한 유신헌법은 1972년 12월 13일 비상계엄 해제와 함께 열흘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압도적 지지율인 99.99%로 박정희를 제 8대 대통령으로 선출.


2) 민주화운동세력 탄압

○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데모에 대해 박정권은 학생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조치뿐만이 아니라 음모적인 방식까지 동원.
* 데모의 기색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휴교령.
* 데모가 격화되면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발동.
* 유신이후에는 긴급조치.
* 항구적인 조치로서 학원 내에 사복경찰 혹은 정보요원을 상주시켜 감시와 단속. 이른바 학원사찰. 각급 학생세력 속에 정보요원을 침투시켜 정보공작과 분열공작을 벌임(6·3사태, 3선개헌반대데모, YTP사건 등).
○ 숱한 공안사건이 양산되는 시대. 큰 논란을 빚었던 인혁당 사건과 동백림사건 등은 뚜렷한 증거없이 관련자들이 대거 희생당함. 학생운동의 경우, 60년대는 거리에서 경찰의 곤봉을 얻어맞고 최루탄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났으나 70년대 학생운동은 때에 따라 좌경시되어 그 중심들이 국가사범으로 소추되어 장기간의 옥살이를 치러야 하는 가혹한 시련을 겪음(74년 민청학련 사건).


3) 남북관계의 악용

○ '황태성 사건'

* 5·16직후 북에서 파견.
* 북한의 군사정권에 대한 판단 실수.
* 박정희와 개인적인 관계 ; 이후 박정희 사상논쟁의 한 빌미.
* 황태성과 공화당 관련설.
* '밀사'인가, '간첩'인가?

○ 유신체제 추진이 이후락의 평양 밀행(72. 5. 2∼5)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정의 유신준비팀장이었던 김모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
" 이후락씨가 평양 갔다 온 직후 그 작업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북은 바위덩이같은 단단한 체제인데 우리는 뭐냐, 민주주의라 해서 중구난방으로 혼란과 정쟁만 거듭하는 상황에서 북과의 대결에 승산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 박대통령 결심의 배경이었다. 국제적인 해빙조류에 따라 북과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국론이 흔들려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생겼다."
* 결국 북한과의 체제대결주의적 관점속에서 유신이 구상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유신헌법이 반드시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에서만 추진상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음.
* 19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돼서부터 정계 일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던 상태. 남북대화는 아직 움트고 있지도 않을 때.
* 조절위의 남북 양쪽 대표들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하기도 전에 박대통령은 헌법개정의 뜻을 강력히 내비침.
* 1972년 7월 17일의 제헌절 기념사에서 박대통령은 "남북간의 대결에 임하여 우리들의 민주제도는 보다 성과있고 능률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도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실증하는 길"이라고 주장.
* 박정희는 진작부터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 권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가 남북대화의 무드가 절정에 이른 시점을 택해 개헌안을 내놓은 것.


3. 로비외교와 공작외교

1) 막후협상으로 타결된 한일회담

○ 한일회담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막후협상으로 시종일관.
* 한국 측에서는 김종필을 필두로 소수 몇몇이 박정희와 긴밀한 논의하에 추진되었으며, 일본측에서도 배후의 인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활동하는 구도로 진행.
* 일본측 배후인물은 하나같이 전전에 뿌리를 두었던 군국주의자들이거나 혹은 극우 보수세력들(기시 노부스께, 이시이 미쓰지로, 오오노 반보꾸, 야쯔기 가즈오, 고다마 요시오, 유가와 고오헤이 등).
* 그들의 상대였던 한국의 5·16세력과는 일본의 대륙경영 시절에 만주에서 접점이 이루어진 친근한 사이.
* 박정희, 정일권 등이 다녔던 만주군관학교의 일본측 출신자들은 종전 후 '난성회(蘭星會)'라는 친목단체를 만들었고(박정희는 집권 후 한국 출신 동창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됨), 최규하·서정귀 등이 다녔던 대동학원 출신자들은 '축지회(築地會)'라는 조직을 만들어 일찍부터 한일간 동창회의 교류가 빈번했음.
* 또한 박정희와 함께 일본육사에 다녔던 인물들도 다수.
* 이들 조직은 친목단체였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일간에 영향을 끼침. 5·16이 일어나고 박정희가 집권자임이 밝혀지자 이들 만주 인맥의 일본 쪽 멤버들은 "아! 이 사람은 다까기(高木正雄:박정희의 일본명)가 아닌가? 한일관계에 새날이 왔다"고 기뻐함.

* 박정희 또한 쿠데타 직후 일본을 방문하면서 이께다 일본 수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본말을 구사'하여 그를 기쁘게 해주었으며, 기시 등 정계의 친한파 거물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나는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가 된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 나는 일본 육사 출신이지만,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는 일본식 교육이 좋다"고 자꾸만 '일본정신'을 강조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본 정객들이 민망해 했을 정도.
○ 이같은 인적 배경속에서 한일협상이 진행됨 ; 구체적인 협상과정은 김종필 1인 외교로 진행.
* 김종필은 일본 외상 오오히라 마사요시와 만나 '외교교섭이라고 하기 보다는 친구와의 대화같은 분위기'속에서 비밀스럽게 만나 일본 하꼬네 등지의 요정에서 어울리며 회담아닌 회담을 하는 방식으로 한일교섭을 벌임.
* 그 결과 이른바 '김-오오히라 메모'가 작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한일협정은 대일청구금액문제로 흥정을 벌인 끝에 타결됨.

○ 이렇게 막후흥정으로 타결된 일본의 총 6억 달러에 달하는 공여액의 성격에 대해 오오히라는 그후 <<나의 이력서>>라는 회고조의 저서에서 메모 작성 당시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기술.
"청구권이라고 하면 권리와 의무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그렇지 않고 한국이 독립하여서 새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는 데 대하여 구 종주국(舊宗主國)으로서,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이 축의로 표한다는 형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제적이기도 했다."


2) 코리아게이트의 진실

○ 70년대의 한미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한국의 대미로비사건은 '박동선사건',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김형욱의 미국 망명후 폭로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음
"박동선은 정보부의 필요공작원이었다. 1964년 당시의 주미대사 정일권이 박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소개했으며 이후 박은 이후락의 지령을 받아 미국 내의 공작을 맡았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나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온 1970년 미의회를 상대로 매수 회유하라는 특별지령이 나간 뒤에 박동선은 중용되었다. 여기에 필요한 공작금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쌀대금 가운데서 떨어지는 수수료로 충당되었다."
○ 1971년 이후 10·26까지 제4공화국 시절에 현직 공무원으로서 망명 성격의 근무이탈을 한 자는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그 가운데 재외공관에 근무하다가 현지에서 정치적 망명 등 각종 명목으로 이탈한 공무원은 13명으로 집계. 이 가운데 8명이 외무부 소속 외교관이고, 5명은 이른바 '기관원'.
○ 1970년부터 주미 공보관장을 맡았던 이재현이 73년 6월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망명한 후 77년 10월 9일, 미하원 윤리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언(의식적인 망명사례).
* 자신이 공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73년 봄,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대사 이하 양두원 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2,3회 씩 특별회의를 열어 의회 매수공작과 유신체제 선전작전을 협의했다.
* 같은 73년 봄, 김동조 대사가 대사실에서 백 달러짜리 지폐를 봉투에 챙기는 것을 목격했다. 돈다발은 24개 정도였다. 자기가 김대사에게 누구에게 줄돈이냐고 묻자 대사는 '의회'라고 대답하면서 돈꾸러미를 들고 나갔다.
○ 김형욱은 1973년 4월에 미국으로 빠져나가 망명을 신청, 2년간 칩거하다가 76년 초부터 미하원 외교위원회 국제관계 소위(프레이져 위원회)에 '박동선사건' 및 한국정부의 대미로비활동을 폭로하기 시작.
○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김상근도 76년 11월에 망명을 하면서 이른바 '백설작전'에 대해 폭로. 백설작전이란 김씨에게 맡겨진 특별임무인데, 미국 내의 박정권에 대한 여론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인, 언론인, 기타 영향력있는 학자들을 포섭한다는 공작.
○ 77년 9월 중정의 뉴욕 총책임자로 알려진 소호영 참사도 망명을 신청, 이른바 '1976년 대미공작계획서'라는 이름의 비밀문서를 통째로 프레이저 소위에 넘겨 파란을 일으킴. 이 문서의 내용은 친북한 세력의 확대저지와 대한안보공약의 이행 촉구 및 한미간 유대강화를 '공작목표'로 하여 의회, 행정부,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을 상대로 70만 달러의 자금을 갖고 매수활동을 벌인다는 것.


4. 경제개발의 허와 실

1) 경제개발계획

○ 이른바 '박정권의 치적'이라는 경제성장문제에 대해서 그간 객관적이고 냉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발전 주체해석 문제, 자본주의발전 구조의 평가문제, 경제적 부의 분배문제, 노동자의 지위와 환경문제 등 각 분야와 방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은 이미 민주당정부 시절에 추진되었음.
*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원조경제에서 차관경제로의 전환구도에 따른 것.
* 차관제공국의 관심은 무엇보다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갚기 위한 경제개발계획이 필요했던 것.
*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 결국, 경제개발계획은 한국정부의 구상과 정책의지에 따라 실현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에서 차관으로의 정책변화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
○ 박정권이 야심적으로 추진한 중화학공업 육성문제도 새롭게 검토 필요.
* 동남해안의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은 한국정부의 구상이 아니라 60년대 중반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야스기(矢次)의 구상에 따라 일본 관서공업지역의 일부로 설정된 것.
* 일본은 자국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사양산업을 한국에 이전한 셈.
* '마산자유무역지대' 설치후 한국경제에 어떤 혜택이 있었는가에 대해 일본 경제학자 스미야 교수는 '없다'고 단언. 결국 마산 자유무역지대는 우리의 땅이지만 경제적 입장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던 셈. 그곳의 경제는 한국경제발전과 무관. 박정권은 마산 자유무역지대 설치목적이 수출진흥에 있다고 선전했으나, 결국은 일본 중소기업체들이 먼저 들어와 일본 대기업체가 뒤따르게 하는 작용을 했고, 자기들의 제조품을 일본 본사에 보내는 역할을 했을 뿐.
○ 60년대에는 경공업 국제하청, 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하청받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신국제분업'의 논리에 따른 것.
* 신국제분업의 논리란, 선진국은 고도의 기술집약산업, 후진국은 노동집약적인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을 각각 담당한다는 일종의 제국주의적 지배질서 옹호 논리.


2) 외국자본과 민족자본
○ 외국자본의 비밀

*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체의 내막을 살펴보면 그들은 본사에서 많은 자본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본국 정부의 지원 밑에 융자제도를 활용.
* 예를 들어 미국의 걸프석유는 본사에서는 한 푼도 투자한 일 없이 전부 미국의 외국 자본을 융자하여 투자함.
* 또한 그들은 서울 소재 미국은행의 차관을 이용. 즉, 서울에 소재한 미국 은행인 체이스맨해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한국인들의 저축금을 걸프석유 같은 다국적기업체에 융자해주는 것.
* 따라서 미국 기업체가 한국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저축금을 대용한 셈 .그런데 미국은행이 언제나 한국은행보다 우위에서 차관을 받게 되는 조건에서 민족자본 축적은 불가능.
○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 1965년 전인구의 하층민 약 40%의 종합수입은 전체 수입의 19%였는데, 1976년에는 16.9%로 떨어짐. 그와 반대로 상층 20%의 수입은 42%에서 45%로 오름.
○ 박정권의 수출제일주의 경제정책이 남긴 근로대중의 생활상태.
* 1969∼1977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수가 약 8백만 명.
* 그로인해 현재까지 전인구의 80%가 도시와 그 주변에서 거주.
○ 1977년 10월, 신민당 대표가 국회에서 전국민의 0.3%가 국가 총재산의 43%를 소유하고 지배한다고 발언하여 소동.
* 1978년 50개 큰 회사의 수입은 1977년에 비교해서 근 3배 증가.
* 정부보고에 의하면, 당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수입은 매달 22억 달러라고 추산. 한 사람의 수입이 한국 노동자 2만 2천 명의 총수입을 능가. 그리고 한국 최대 기업체 10개 회사의 수입이 한국 화폐 총액의 1/10을 차지. 현재 최대 기업체 30개가 한국 GNP(총수입과 서비스)의 30%를 차지 ; 박정권이 남긴 경제유산.
○ 외국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한 후 10년이 지난 1972년도의 산업발전 상황을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생산율의 변화가 없음.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체 40개가 정부의 차관 혜택을 받으면서도 도산.
* 한국비료, 한국조선, 신진자동차, 도남석유, 한국전기금속, 한국알루미늄, 대광제지, 대림수산, 대선조선, 풍한산업, 코리아 플라스틱, 공영화학, 한국화학 등등이 차관의 혜택을 받고도 파산한 회사.
* 이유 : 기업체들이 한국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군사정권에 정치자금을 대야했고, 이런 관계로 부정부패가 관행화되어 부패 상태를 교정할 방법이 없었던 것.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주들의 관심은 산업발달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익을 획득하는 데로 집중하게 됨.
○ 농업의 희생위에 공업발전이 이루어짐.
* 1961년 한국의 자족자급률은 91.4%이었으나 미국의 곡물이 수입되면서 자급자족률이 감소되어 1966년에는 87%, 1976년에는 74.9%로 오히려 하락. 1977년에는 농산물 수입이 4백만 톤에 이르렀고, 2년 뒤인 1979년에는 6백만 톤 이상을 수입.
* 가톨릭농민회의 보고에 의하면, 1978년 80㎏ 쌀 한 섬의 생산원가가 4만 5천 원이었는데, 정부가 사가는 가격은 3만 원. 농민들은 쌀 한 섬을 팔 때마다 1만 5천 원을 손해본 것. 정부는 도시에 모여든 노동자들에게 쌀을 염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외국 기업체와 수출 위주의 한국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 노동자의 임금이 싸다고 광고하면서 미국 기업체의 투자를 유도. 다시 말해 농민을 희생시켜가면서 도시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여 외국 투자를 유도했던 것.
* 이와 같은 정책은 계획적인 것. 박정권 밑에서 1975∼1978년 사이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수가 증가된 것은 이러한 농업정책의 결과. 결국 스스로 농민의 아들임을 내세우며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와 추수를 하는 모습을 연출한 박정희의 행동은 이미지 조작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3) 기업과 정치자금

○ 군정초기 4대 의혹사건(증권파동, 새나라자동차사건, 워커힐사건, 슬롯머신사건).
○ 박정권의 수출제일주의 경제의 정치적 결과.
* 박정권이 18년간 집권케 된 배후에는 미국과 일본기업의 정치자금이 존재.
* 미국 하원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폭로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체, 즉 걸프석유, 칼텍스석유, 유니온석유를 비롯해서 여러 상사가 박정권에게 많은 정치자금을 조달함.
*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행한 걸프사 밥 도시 회장의 증언.
"이제 한국의 민주공화당에 바친 4백만 달러의 정치헌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4백만 달러라는 액수는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하여 행해진 두 차례의 헌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첫 번째 헌금은 1966년에 주어졌고, 두 번째 헌금은 1970년에 주어졌고 액수는 3백만 달러였습니다. … 다당제 정치제도에 직면하여 한국인들은 대선을 위해 상당한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의 여당 지도자들은 이를 위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정치헌금을 바치라고 거센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 박정권의 부정부패는 일본 의회에서도 폭로된 적이 있음.
* 한국 알루미늄회사의 경우, 박정권은 일본에서 현지가격으로 7백만 달러인 공장을 1천 3백만 달러에 사도록 허용. 여기서 차액인 6백만 달러는 일본 정치인과 한국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분배됨.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의 기업체들은 히다치, 도멘, 쇼와전기 등의 큰 기업체.
* 서울지하철 차량 매입사건. 일본 회사는 한국에 엔진 하나당 6,400엔에 판매. 그러나 그 엔진의 일본 현지 가격은 3천 엔. 두 배의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박정권이 허용. 차액은 정치자금으로 조성됨. 이때 한국정부는 186개의 엔진을 매입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 기업체들은 마루베니, 미쯔비시 상사, 이와이, 고큐 등.
*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 일본 항공기 구매시 일정비율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키로 일본 우익인물들과 배후 약정.
* 대개 국내외 리베이트 및 수수료는 7%선으로 알려짐.
○ 박정권 경제정책의 불공평성.
* 박정희 자신이 주장한 '자유경쟁'은 그 제도속에서 찾아볼 수 없음. 그 제도 속에서는 박정희에게 충실한 측근자들만이 갑부가 됨(이후락, 김종필, 박종규 등).
* 박정권의 부패는 사회의 무기력을 초래.
* 노력보다는 뇌물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 제도 속에서 아무도 생산력 발전에 열중하지 않게 됨. 모두 관리나 관계자에게 슬기롭게 뇌물을 제공할 방법만을 강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의 생산 제도가 발전할 리 만무.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관이나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해결한다면 뇌물을 줄 수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만과 무기력증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음.
* 많은 중소기업가들은 실망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 초래.
- 대기업체에게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의 혜택을 줌.
- 그렇게 세금혜택을 받은 대기업체에서는 수출도 했지만 그 제품을 국내 시장에도 공급하여 중소기업가들의 상품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임.
- 자연히 세금혜택이나 자금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주들은 경쟁에서 탈락.


4) 무역역조의 구조화
○ 무역적자의 이유

* 정부는 수출산업을 위해 특별융자, 외자도입 지원, 생산리스크 감소, 노동자의 스트라이크 통제(수출산업공장에서는 스트라이크를 금지) 등 특별조치를 취함.
* 그러나 대기업체의 성장이 곧 국가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1977년 수출량은 전년에 비교해서 23% 상승되었는데 그에 따라 한국의 재산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손해보는 무역을 하고 있었음 ; 무역 적자의 증가.
* 이유 :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원료가 부족하므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처지. 그러다 보니 상품 수출보다 원료 수입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입. 따라서 무역은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없음.
* 그 결과는 무역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 무역적자가 상승됨. 1962년도 무역적자가 5천 5백만 달러(미화)였는데 1971년에는 5억 8천 2백만 달러, 1974년에는 20억 달러, 1979년에는 30억 달러로 상승.
○ 중요한 사실은 한국무역을 일본상사가 통치한다는 사실.
* 일본 굴지의 재벌인 미쯔이와 미쯔비시 두 재벌이 한일무역의 4/3을 차지.
* 1977년에 한국정부가 직접 수입한 것을 제외한 한일 민간무역의 81%는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무역상사가 취급.
* 즉, 미쯔이와 미쯔비시가 독점. 당시 서울에 외국 무역회사가 67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개 일본 상사가 전체 무역의 65%, 20억 달러어치의 무역을 차지.
* 일본상사는 물론 일본본사에서 상품을 수입함. 그같은 무역이 한국경제발전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상사의 일본본사와 서울지사간의 거래가 한국 GNP에 포함됨 ; 통계의 허구성.
○ 무역적자의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순환 반복.
* 차관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차관 금액의 40% 가까이를 부채 해결에 쓰게 됨으로써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
* 그 결과 1974년 현재 한국 차관 총액의 65.4%가 일본 차관이었는데, 결국 외국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대기업체들이며, 일본의 큰 재벌이 한국대기업체에 막대한 차관을 해줌으로써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주한 외국 상사들의 이익은 급증. 예를 들면, 1976년 미국 상사 스켈리와 스위프트는 5천 6백만 달러를 본사에 보냈고, 걸프 석유회사와 인터내셔널 광산회사는 각각 2천만 달러의 이익을 본사에 보냄.
* 걸프 석유회사를 비롯한 주한 미국 기업체는 한국에 회사의 자본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차관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밑에서 막대한 이익을 획득. 진해 소재 걸프회사의 경우, 2천 4백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서 대부받아 한국에 투자했고, 그 대출액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매년 1%의 이자를 지불할 뿐, 원금은 30년에 걸쳐 2% 이자를 포함해서 지불케 되어 있음. 이같은 계약 밑에서 걸프회사는 차관 지불을 시작하기 전 벌써 9천 2백만 달러의 이익을 획득케 됨. 걸프회사가 1967년 과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선거시에 4백만 달러를 기부한 것은 이같의 막대한 이익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미국을 유람하던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 부장을 걸프회사가 전용기로 서비스한 사정).


최근의 박정희 예찬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
- 개발독재론의 실체가 왜곡돼 전파
- 박정희 예찬론의 정치적 효과
- 총체적인 역사인식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



【참고문헌】

김충식, 1992, {남산의 부장들}1·2, 동아일보사.
김형욱·박사월, 1985, {김형욱 회고록}1·2·3, 아침.
선우학원, 1997, {한미관계 50년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일월서각.
S.S 수슬리나, 1989, {남한경제론}, 솔밭.
이상우, 1986, {박정권 18년 그 권력의 내막}, 동아일보사.
이상우, 1993, {제3공화국}1·2·3, 중원문화.
임종일 엮음, 1993, {연표로 보는 제3공화국}, 영언문화사.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1, {한국현대사}3, 풀빛.

[시라 손 (둥글쇠)]

친일의식의 잔재들이, 그러 하겠지...!....................아,.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