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틱톡, 구글 등 기술 대기업… ‘성 학대 대처 방안’ 설명 못할 시 막대한 벌금

[우남골]

트위터, 틱톡,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대기업들이

호주에서 온라인 성 학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답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Australia's eSafety Commissioner Julie Inman Grant has issued legal notices to Twitter, TikTok and Google and two gaming platforms.  Source: AAP / MICK TSIKAS

KEY POINTS

인터넷 안전 국장, 구글 포함한 거대 기술 기업에 법적 고지

35일 이내에 아동 성 학대와 블랙메일 시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답해야…

어길 시 하루 최대 68만 7,000달러 벌금

호주 내 디지털 범죄 대응에 대한 최고 기관인 이세이프티 커미셔너(eSafety commissioner)가

기업들에 법적 고지를 함에 따라, 트위터, 틱톡, 구글과 같은 플랫폼들이 아동 성 학대와

블랙메일(blackmail) 시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답해야 한다.

게임 플랫폼 트위치(Twitch)와 디스코드(Discord)를 포함한

거대 기술 기업들은 35일 이내에 커미셔너의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하루 최대 68만 7,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법적 고지는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스냅, 오메글에 유사한 통지가 내려진지

6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당시 일부 기술 플랫폼들이 콘텐츠를 감시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잘 알려진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줄리 인만 그랜트 국장은 호주인과 안전팀에 대한

대규모 감원 사태가 발생한 트위터의 불법 자료 처리가 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랜트 국장은 “지난해 11월로 돌이켜보면 트위터의 보스인 일론 머스크가

아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 트위터가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했다”라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회사의 안전 담당자들에 대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지켜봤고

우리는 트위터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법적 고지에 따라 거대 기술 기업들은 “라이브 스트림을 포함한 플랫폼에서

아동 성 학대 콘텐츠를 어떻게 감지하고 제거하고 있는지? 알고리즘이 범위를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는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갈취 시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그랜트 국장은 “온라인 아동 성학대물의 생성, 유포, 시청은 헤아릴 수 없는 트라우마를 초래하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린다. 이것은 불법이다”라며 “기술 기업들이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이 같은 자료를 제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이 신고한 콘텐츠는 87만 5,783건, 틱톡 15만 4,618건, 트위터 8만 6,666건 등

2021년 미국 국립 아동 실종착취센터에 접수된 유해 콘텐츠만도 2,910만 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