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중과실벌금 돈 낸다고 다가 아니다

[형사랜드]

10대중과실벌금 돈 낸다고 다가 아니다

그거 아시나요? 매일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적으로 6백 여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차를 몰고 다니는 인구가 많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역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한 만큼 이러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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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척이나 높기 때문에 10대중과실벌금이나 징역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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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벌금, 보험 있어도 소용 없다?




10대중과실벌금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혹은 보상의 여부와 전혀 상관 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0대중과실벌금을 물 수 있는 사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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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위반

경찰의 지시나 신호등의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


2. 중앙선 침범

무리한 후진 혹은 불법 유턴 등으로 중앙선을 침범


3. 제한속도 20km/h 초과

정해진 제한 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해서 운행


4. 앞지르기 위반

무리한 차선 변경 혹은 앞지르기 시도

앞지르기가 금지되어있는 구간에서 앞차를 앞지르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나 터널 안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

건널목 쪽에서 잠시 멈추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함


6.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음


7. 무면허 운전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함


8. 음주운전

술을 마신 뒤 운전함


9. 보도 침범

보도를 멋대로 침범하거나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함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함


11.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함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함

10대중과실벌금, 어느 정도인가?

만일 10대중과실벌금을 물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안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징역을 살 수도 있는 만큼 필히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그 사고의 규모가 큰 편에 속하기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뉴스만 봐도 12대중과실교통사고 중 한 종류인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무척이나 잦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러한 종류의 교통사고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의도치 않은 실수여도 일단 연루가 된다면 제대로 된 대응 없이는 혐의를 덜기 어렵죠. 12대중과실교통사고, 머리가 새하얘지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일단 마구잡이로 정보를 모으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안이 급하다면 정보 수집 보다는 우선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건의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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