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퍼센트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아요?-국민신문고 답변-

주요 선진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퍼센트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아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정확한하게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퍼센트 알려주세요... 프랑스 : 27.8% 영국 : 25.8% 네덜란드 : 25.1% 독일 : 18.6% 일본 : 18.3% 한국 : 9.0%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2-0038624접수일시2023-02-02 09:19:07담당자(연락처)박슬기 (063-713-6777)처리예정일2023-02-10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해외 공적연금제도 보험료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국의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제도이고, 보험료율은 2023년 기준 9%입니다. 나. 언급하신 국가의 공적연금제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일반레짐(Régime général), 독일의 국민연금(Deutsche Rentenversicherung), 일본의 후생연금(厚生年金)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소득비례연금제도이고, 네덜란드의 AOW(Algemene Ouderdomswet), 영국의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 공적연금의 보험료율 비교 시, 제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다.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보험료율은 보험료 부담 소득상한에 따라 구분됩니다. 2022년 기준 보험료 부담 소득상한선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15.45%를 부담하고, 보험료 부담 소득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2.3%의 추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기준 독일 18.6%, 일본 18.3%입니다. 네덜란드의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2022년 기준 17.9%입니다. 영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다른 국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의 공적연금은 공적연금만을 위한 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보험료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징수합니다. 국민보험은 공적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급여로, 여러 사회보장급여를 위한 통합보험료를 징수합니다. 국민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7월 6일 ~ 2023년 4월 5일 근로자를 기준으로 소득이 주 £242 이상 주 £967 이하인 경우, 보험료율은 근로자 12%, 사용자 13.8%이고, 소득이 주 £967 초과인 경우, 근로자 2%, 사용자 13.8%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로 마무리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연금 최종 목표는 16퍼센트 목표가 나온 것 같네요..근데 나는 국민연금 돈 내기 싫은되...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