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해당 판례에서 임용제청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불이익 처분으로서 처분성은 인정되나</p><p>후속처분으로 임용 제외처분이 있어 이를 다투어야 하기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는데</p><p>기존에 선행처분, 후행처분 모두 있은 후에 소를 제기하면 대상적격이 쟁점이되고, 선행처분에 대한 소송 중 후행처분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쟁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p><p> </p><p>해당 사례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의 이익 흠결이 문제되고 <span>대상적격 흠결이 문제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span><span>.?</span></p><p><span>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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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표현을 대상적격이 흠결될 때에도 쓰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을때도 씁니다. 우리가 알아서 새겨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