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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미국의 '중국 기술 기업 목조르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허용해온 미국 사모펀드(PE)와 벤처캐피탈의 중국 기술 기업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달 3일 보도했습니다.

WSJ은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잠재적 적국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미국의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라고 입을 모읍니다.

투자 금지 규제는 첨단 반도체·양자 컴퓨터·인공지능(AI) 등 중국 군사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는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모건스탠리 본사 건물/조선일보DB

미국 사모 펀드·벤처캐피털의 對中 투자 추이/조선일보 디자인팀

바이든 정부의 이런 입장 선회는,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기술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큰손’들이어서입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대표 IT기업의 10대 주주 명단에는 뱅가드그룹, 블랙록, 모건스탠리, 세콰이어캐피털 같은 미국계 금융 투자기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자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장한 중국 빅테크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양자간의 ‘밀월’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금융 기업 기관들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중 경제 디커플링'이 한국에 미칠 파장입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중국에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첨단 장비 반입과 생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 십억달러씩 들여 지은 두 공장이 중국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교력과 발상의 전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 기업 징용배상 대신 '미래청년기금' 조성키로

일본 정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온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양국 경제단체들이 공동 조성하는 '미래 청년기금'에 일본 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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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쓰던 사무실 노조도 이젠 돈내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달 3일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달 10일 본회의에서 과반찬성을 얻으면 공표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위탁운영하는 영등포구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위탁운영 중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대해 서울시가 사용료를 받게 된다. 두 노총이 내야할 사용료는 연간 수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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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1곳에서 2등 103건 무더기 당첨

로또복권 추첨에서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이 한 판매점에서만 100건 넘게 무더기로 나왔다. 올해 2월 4일 1057회 추첨에서 2등은 66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03건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복권 판매소에서 판매됐다. 통상 2등 당첨 건수는 100건 미만인데, 한 판매점에서 이 보다 많은 당첨 건수가 쏟아진 것이다. 2등 당첨금은 689만58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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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태사령관 "북한이 태평양에 ICBM 쏘면 즉각 격추할 것"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24일 하와이에서 홍석인 주호놀롤루 한국 총영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태평양지역으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미 군 관계자가 5일 전했다. 해군 대장인 애퀼리노 사령관은 북한 김여정이 지난달 20일 "태평양을 북한 사격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해 "정말 미친 발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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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60%가 1년동안 출생아 1000명 미만...어린이집 텅비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0% 정도가 지난해 출생아 수가 각 1000명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도 25개 구 가운데 3곳이 출생아 1000명 미만이었다. 통계청은 5일 인구동향조사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1년 전에는 전국 226개 시·군·구와 특별자치시·도 등 228개 중 134곳(58.8%)가 출생아 1000명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경기 의왕시와 부산 연제구 등 2곳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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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 제품 인기 떨어져 '5년내 구매 경험' 36% 감소

최근 중국 내에서 한국 상품의 인기가 하락해 중국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5일 "중국 주요 10대 도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5년내 '한국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는 43.1%로 2020년(78.7%)보다 35.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소비자는 54.5%로, 2020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5%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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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자 상위 14% 차지한 노조...노동 권력 독점하며 이익 챙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노조가 손을 잡아야 할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법이 무너진 노동시장에 법치를 다시 세우고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며 "개혁에 동참해야 할 노조가 반대를 외치는 것은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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