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늘렸지만 토지보상은 '숙제'..노형욱 "1~2년내 본청약" - 토지보상 지연에 공급차질?..국토부 "장애요인 없을 것"

[김영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를 방문, 분양을 마친 과천지식정보타운 55A형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1.7.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8일부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했다. 정부는 조기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000가구 늘렸다. 공공택지 민영주택 등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사전청약 대상지의 토지보상 작업이 늦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토지보상에 속도를 내면서 본청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 2000가구 확대…민간에 확대 적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위례에 소재한 사전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방문해 사전청약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점"이라며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발표한 신규주택 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먼저 올해 사전청약 물량에 약 2000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300가구)과 성남금토(700가구), 파주운정3(900가구) 등에서 물량을 늘렸다. 해당지역의 내년 사전청약 물량 3200가구 중 2000가구를 올해 조기 공급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올해 7월 4333가구, 10월 1만 가구, 11월 4100가구, 12월 1만3600가구 등 총 3만2000여 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또 사전청약을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현재까지 신규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공급대책'을 통한 도심입지 공공분양 등에서도 사전청약을 적용한다.

민간시행 사업별로 사전청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 청약시점 대비 약 2~3년가량 청약 시점이 빨라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8월 중 예상물량과 사업 및 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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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본격 착수"

문제는 사전청약 대상지 중 일부는 여전히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당시 토지보상 문제로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3년 이상 늦어지면서 청약 포기 사례가 다수 나온 바 있다.

노 장관은 "과거의 경우 보상이 늦어지거나,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돼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토지보상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2년 안에 본청약 절차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은 각각 80%와 60%의 토지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 등도 3분기 중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 시행 이후 해당지역의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사전청약은 모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금도 어딘가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로 총량으로 갑자기 느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청약에 들어가면 공급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길게봐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이 2030의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1차 사전청약 물량인 4333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1945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2388가구의 공공분양 중 30%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다. 나머지는 생애최초(25%), 일반공급(15%), 기관추천(15%) 등이다.

노 장관은 "1차 물량 이후 뒤쪽 물량은 4050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자료원:뉴스1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