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25조원,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 나가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내년 25조원,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 나가야

조선일보

입력 2023.04.28. 03:22업데이트 2023.04.28. 05:2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4/28/F55PNZ5XWNBIBCGZXGZQYTNPMY/

[사설] 내년 25조원,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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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국채 발행 잔액이 408조원이나 불어났다. 그 결과 2024년 만기 도래 국채가 92조원에 이르고, 정부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국채 이자만 25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2022년 국채 백서’ 등에 따르면 내년 만기 국채가 92조원이고, 국가부채 이자로 지불해야 될 액수만 25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조원이면 올해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예산과 맞먹고, 국방 예산(57조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빚내 돈 뿌리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623조원에서 1031조원으로 408조원 늘었다. 올해부터 5년간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규모가 373조원에 이른다. 문 정부 출범 전 예상치보다 270조원이나 불어났다. 나랏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차환용 국채도 올해 106조원어치나 발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 국가 재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국회를 장악한 채 재정 포퓰리즘을 계속하고 있다. 매년 1조여원의 세금을 써 남는 쌀을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법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청년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수당을 주는 청년기본법 등의 퍼주기 입법 폭주에 영일이 없다.

민주당은 재정 적자를 제한하는 ‘재정 준칙’은 이른바 ‘운동권 퍼주기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는 데 운동권 밥그릇부터 보장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할 여당도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야당과 ‘1000원 아침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지역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선을 100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에 동조했다.

경기 침체 탓에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0조원가량 덜 걷힐 전망이다. 국가 채무가 1분에 1억2700만원씩 불어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 경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세금 뿌려 표를 사겠다는 악마의 경쟁을 멈추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랏빚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