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변' 관련 시론과 제주도 방문 소감

[송종환]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7월 31일자 미래한국위클리에 게재된  '대선주자님들, '북한정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하 시론을 첨부하여 보냅니다.

대선 주자님들, ‘북한 정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7월 15일부터 18일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3대 세습을 뒷받침해온 리영호 총참모장이 모든 공직에서 해임되고 서열 77위의 현영철 대장이 차수로 승진, 후임에 임명되었다. 리영호 해임 과정에 최룡해 총정치국장 측과 교전했다는 첩보도 있다. 또 김씨 왕조의 제3대왕 김정은(28세)은 1년 10개월 만에 대장에서 ‘공화국 원수’로 승진하였다.

  이러한 군부 개편을 두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노동당’의 군 장악력 강화, 김정은 체제 안착과 연내 경제개혁까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9월 발간된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과 미국 국방대 부속 국가전략연구소 전략조사센터의「한국인의 장래: 북한체제 붕괴에 대한 미국 외교의 도전」제하 보고서의 전망은 전혀 다르다.

  러시아 보고서는 3대 세습 기간 중 북한은 해외의 경제계·정계와 연계되어 있는 관료 및 일부 특정 군부와 그러한 연계가 없는 군·무력 인사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체제 붕괴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국 보고서는 다른 고위 간부들의 김정은 거부로 김씨 일족이 힘을 잃거나 내란을 촉발할 중앙지도부의 해체까지 가는 대변동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러시아 보고서는 2020년대 북한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어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러시아가 극동에서 외교력을 높이고 지역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 내 권력투쟁 이외에도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될 객관적 환경은 이미 성숙되어 있다. 1990년 전후 공산권 붕괴와 2010년 12월 튜니지 시민혁명 이후 장기 독재체제 정부들의 전복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적 트렌드가 되었고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도 38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

  IT와 통신 기술의 발달과 외부 교류 확대에 의한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사회의 개방과 동요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로 국제적 고립도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 체제가 대남공산화 통일전략을 고수할 경우, 우리와의 상생·공영 정책을 선택할 경우와 붕괴할 경우 등 각 상황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연구, 추진해야 한다.

  독일이 22년 전 통일이 되어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오늘날 위기의 유럽 경제를 지키는 최강의 경제대국이 된 것을 보면 부럽기만 하다.

  한반도가 우리 주도로 통일이 되면 분단의 고통 해소는 물론 북한까지 포함하는 경제 규모의 확대와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되는 공간의 통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많은 대선주자들이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후보는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객관적 환경을 빨리 우리 민족의 것으로 현실화하는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을 단결시키고 국력을 결집시키는 정치지도자의 출현이 기다려진다.

제주 휴가 겸 강연 갔다가 느낀 소감도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제주도 서귀포 황우지해안 무장간첩 섬멸 전적비를 보고    2012/07/30 15:15	0
http://blog.chosun.com/song0405/6535903
2012. 7. 24-27일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휴가 간 기회에 절친인 제주대학교 강민수 교수가 회장 직을 맡고 있는 제주로타리클럽의 7월 25일 정기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비전, 장애와 대책 제하의 강연을 하였다. 모두들 그 지역의 중요한 인사들로 구성된 모임이어서 강연한 후 뿌듯하였다. 25-26일 차귀도 낚시, 성산일출봉 등반, 한국 최남단 마라도 방문, 41년 전 가족과 신혼여행을 간 서귀포 일대를 관광하였다. 서귀포를 관광하던 중 2005년 6월 6일 김동규 서귀포경찰서장이 세운 황우지해안 무장간첩 섬멸 전적비를 보고 사진을 찍었다. 전적비에 쓰여진 글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 곳은 1968년 8월 20일 밤 북한군 753부대 제51호 간첩선이 혁명당 핵심요원인 남파간첨 이oo을 북한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침투하던 중 서귀포 경찰서 작전부대와 군의 합동작전으로 섬멸되었다. 6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에서 경찰과 군은 간첩선을 격침시키고 무장간첩 생포 2명,사살 12명, 기관단총 14정과 고사포 등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혁혁한 전공을 거두었다. 국립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날 포연탄우 속에서도 국가수호의 사명을 다한 용사들의 빛나는 무훈을 높이 기리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이 비를 세운다.                                          2005년 6월 6일                                       서귀포경찰서장 김동규 좌파정권 시절에 이러한 전적비를 세웠다니 김서장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멀지 않은 강정마을를 지나니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진입로에 누워서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들은 어느 나라의 사람들일까? 반대시위에 앞서 황우지해안 무장간첩 섬멸 전적비를 방문하기를 권하고 싶다.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제주도의 청년 학생을 비롯한 도민들도 이 장소를 방문하여 그날의 치열한 전투를 상기해 보기를 권고한다.

[권무일]

제주에 온 자네를 만날 수 없어 미안하고 서운하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연례행사로 제주에 와 있는 터라 어쩔 수 없었네. 아이들의 휴가기간(7.21-7.28)에는 꼼짝없이 손주들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네.